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41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허선주 한영희 양용택 03/22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27번, 민경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경욱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427번 - 용산 4구역의 도시계획 지정관련 2014년 회의록 전체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용산 4구역 도시계획 지정관련 회의는 2014년이 아닌 2016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2016.4.6.)시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법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② 법 제113조의 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 (회의록)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영 희 ☎ 2133-8312 주 무 관 허 선 주 작 성 일 : 2019. 3. 2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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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059
본청
도시계획과-4161
D00000358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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