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과학적 근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미세먼지 등 대기개선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좁은 면적(605.25㎢)에 밀집된 인구(10,125천명)와 차량(3,116천대, 전국의 14%)이 집중되어 있어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등 저공해사업 중장기추진방안(환경부, 2017)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는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 증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인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운행경유차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지속적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18년까지 약 37만대에 대하여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하위등급인 5등급 차량(경유, 휘발유, LPG차)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광촉매 페인트 및 광촉매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실질적인 저감효과 및 인체위해성 여부를 확인중입니다. 질소산화물(NOx)은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함께 대표적인 미세먼지 전구물질이며, 각종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오존 및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됩니다. 말씀하신 광촉매 페인트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서 기술개발 및 효과검증을 진행 중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성능 확인 및 성능기준 수립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3/21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4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5)
17431628
2021092913505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4219
D00000358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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