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사담당관-1412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광진 김용자 김희갑 03/21 박문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인원 확대 2019.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사 담 당 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인원 확대 회의록 서명의원을 매회기 2명씩 선출？서명하고 있어 제10대 의회 만료 시 60여명의 의원만 가능한 점을 보완, 회기별 서명의원 수를 확대？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회의록에 서명 ？？ 현실태 ？ 제10대 의회 회기 일정이 총 21회 개회되는 것으로 예상할 경우 만료시(2022.6.30.)까지 총 서명의원 42명, 미 선출의원 68명이 예상됨 - 제8대 : 의원수 119명(보궐5), 서명의원 62명, 미 선출의원 57명 - 제9대 : 의원수 111명(보궐5), 서명의원 56, 미 선출의원 55명 ※제8대 의회 31회, 제9대 의회 28회 개회 ？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 2인만이 선출됨으로써 후순위 의원은 재선ㆍ삼선의원이 되어도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2명 → 6명 ？ 서명 의원 수를 회기별로 6명으로 확대 시행하여 제10대 의회 내 전체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가나다순에 의해 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서명하지 못한 의원을 우선하여 서명의원으로 선출 ？？ 시행시기 : 제286회 임시회부터 〈붙임 1〉 제10대 의회 서명의원 선출 계획(안) 연 도 회 기 기 간 서명의원 2018년 (3회) 제282회 임시회 2018.7.11.~7.19. 강대호 강동길 제283회 임시회 2018.8.31.~9.14. 경만선 고병국 제284회 정례회 2018.11.1.~12.20. 권수정 권순선 2019년 (5회) 제285회 임시회 2019.2.22.~3.8. 권영희 김경 제286회 임시회 2019.4.15.~4.30.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제287회 정례회 2019.6.10.~6.28.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제288회 임시회 2019.8.23.~9.6.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제289회 정례회 2019.11.1.~12.20.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2020년 (5회) 제290회 임시회 6명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제291회 임시회 6명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제292회 정례회 6명 문장길,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제293회 임시회 6명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제294회 정례회 6명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2021년 (5회) 제295회 임시회 6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제296회 임시회 6명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제297회 정례회 6명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제298회 임시회 6명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제299회 정례회 6명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2022년 (3회) 제300회 임시회 6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제301회 임시회 6명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제302회 정례회 6명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강대호, 강동길 총 21회 총 108명 ※ 전반기 부의장(김생환ㆍ박기열), 후반기 의장단(3명) 서명의원 제외 ※ 2회 서명의원 : 강대호, 강동길 〈붙임 2〉 제9대 의회 연간 회기일정 및 서명의원 연 도 회 기 기 간 서명의원 비 고 2014년 (4회) 제254회 임시회 2014.7.16 ~ 7.25 강구덕, 강성언 개원 제255회 임시회 2014.8.27 ~ 8.27 권미경, 김경자 예결위원장 선거 제256회 임시회 2014.9.16 ~ 9.30 김광수(도봉), 김광수(노원) 제257회 정례회 2014.11.10 ~ 12.20 김구현, 김기대 2015년 (7회) 제258회 임시회 2015.2.25 ~ 3.12 김기만, 김동승 제259회 임시회 2015.4.7 ~ 4.23 김동욱, 김동율 제260회 임시회 2015.6.8 ~ 6.8 김문수, 김미경 메르스특위 구성 제261회 정례회 2015.6.22 ~ 7.10 김상훈, 김생환 제262회 임시회 2015.7.27 ~ 8.4 김선갑, 김영한 서울시 추경 제263회 임시회 2015.9.1 ~ 9.18 김용석(도봉), 김용석(서초) 제264회 정례회 2015.11.10 ~ 12.22 김인제, 김정태 2016년 (7회) 제265회 임시회 2016.2.5 ~ 2.5 김제리, 김종욱 교육청 추경 제266회 임시회 2016.2.24 ~ 3.9 김진영, 김진철 제267회 임시회 2016.4.19 ~ 5.3 김창수, 김창원 제268회 정례회 2016.6.10 ~ 6.27 김춘수, 김태수 제269회 임시회 2016.7.6 ~ 7.6 김현기, 김혜련 교육청 추경 제270회 임시회 2016.8.26 ~ 9.9 김희걸, 남재경 제271회 정례회 2016.11.10 ~ 12.23 남창진, 맹진영 2017년 (6회) 제272회 임시회 2017.2.17 ~ 3.3 문상모, 문영민 제273회 임시회 2017.4.18 ~ 4.28 문종철, 문형주 제274회 정례회 2017.6.12 ~ 6.29 박기열, 박래학 제275회 임시회 2017.7.19 ~ 7.21 박마루, 박성숙 서울시 추경 제276회 임시회 2017.8.25 ~ 9.6 박양숙, 박운기 제277회 정례회 2017.11.1 ~ 12.20 박준희, 박중화 2018년 (4회) 제278회 임시회 2018.2.21 ~ 3.7 박진형, 박호근 제279회 임시회 2018.3.20 ~ 3.20 서영진, 서윤기 선거구 획정 조례 제280회 임시회 2018.4.4 ~ 4.13 성중기, 송재형 제281회 정례회 2018.6.18 ~ 6.29 신건택, 신원철 총 28회 56명 ※미 선출의원(55명) : 강감창(부의장) 김경자(강서,보궐) 김인호(부의장) 김진수(부의장) 김현아(사직) 김형식(퇴직) 도문열(사직) 성백진(사직) 신언근(사직)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광상 유동균 유용 유찬종 유청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창섭 이행자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허기회 황규복 황준환 〈붙임 3〉 제8대 의회 연간 회기일정 및 서명의원 연 도 회 기 기 간 서명의원 비 고 2010년 (6회) 제223회 임시회 2010.7.13.~7.16. 강감창, 강신표 개원 제224회 임시회 2010.8.9.~8.13. 강희용, 고만규 제225회 임시회 2010.8.24.~9.10. 공석호, 곽재웅 제226회 임시회 2010.10.5.~10.19. 곽종상, 김광수(도봉) 제227회 정례회 2010.11.10.~12.29. 김광수(노원), 김기덕 제228회 임시회 2010.12.30.~12.30. 김기만, 김기옥 예산안 처리 2011년 (7회) 제229회 임시회 2011.2.17.~2.25. 김덕영, 김명신 제230회 임시회 2011.4.13.~5.2. 김문수, 김미경 제231회 정례회 2011.6.20.~7.8. 김생환, 김선갑 제232회 임시회 2011.8.8.~8.8. 김연선, 김영수 폭우 수해복구 제233회 임시회 2011.8.29.~9.8. 김영철, 김용석(도봉) 제234회 임시회 2011.10.6.~10.12. 김용성, 김용석(서초) 제235회 정례회 2011.11.10.~12.19. 김인호, 김정재 2012년 (9회) 제236회 임시회 2012.2.13.~2.27. 김정중, 김정태 제237회 임시회 2012.4.18.~5.2. 김제리, 김종욱 제238회 정례회 2012.6.20.~7.9. 김진영, 김창수 제239회 임시회 2012.7.16.~7.16. 김춘수, 김태희 상임위원장 선거 제240회 임시회 2012.8.27.~9.10. 김현기, 김형식 제241회 임시회 2012.10.4.~10.12. 김형태, 김희전 제242회 정례회 2012.11.2.~12.11. 남재경, 류수철 제243회 임시회 2012.12.13.~12.13. 문상모, 문종철 서울시 예산안 처리 제244회 임시회 2012.12.28.~12.28. 박기열, 박래학 교육청 예산안 처리 2013년 (6회) 제245회 임시회 2013.2.22.~3.8. 박양숙, 박운기 제246회 임시회 2013.4.16.~4.30. 박준희, 박진형 제247회 정례회 2013.6.25.~7.12. 박태규, 서영갑 제248회 임시회 2013.8.27.~9.13. 서영진, 서윤기 제249회 임시회 2013.9.30.~10.4. 성백열, 신승호 제250회 정례회 2013.11.11.~12.30 신언근, 신원철 2014년 (3회) 제251회 임시회 2014.2.18.~3.4. 오봉수, 오승록 제252회 임시회 2014.4.15.~4.24. 유청, 윤규진 제253회 정례회 2014.6.20.~6.30. 윤명화, 이강무 총 31회 62명 ※미 선출의원(57명) : 강태희(보궐) 김동승(위원장) 김동욱(위원장) 김명수(의장) 김상현(위원장) 김소영(보궐) 김진수(부의장) 백금산(사직) 성백진(부의장) 양준욱(대표의원) 오필근 유광상(위원장)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붙임 4〉 타 시？도 광역의회 운영 현황 연번 의회 의원 수 서명의원 수 관련규정 비 고 1 경기도의회 142명 2명 회의규칙 제 60조 2 인천광역시의회 37명 2명 회의규칙 제 72조 3 광주광역시의회 23명 2명 회의규칙 제 51조 4 부산광역시의회 47명 2명 회의규칙 제 51조 5 대전광역시의회 22명 2명 회의규칙 제 51조 6 울산광역시의회 22명 2명 회의규칙 제 52조 7 대구광역시의회 30명 2명 회의규칙 제 51조 8 강원도의회 46명 2명 회의규칙 제 51조 9 충청북도의회 32명 2명 회의규칙 제 51조 10 충청남도의회 42명 2명 회의규칙 제 45조 11 전라북도의회 39명 2명 회의규칙 제 48조 12 전라남도의회 58명 2명 회의규칙 제 51조 13 경상북도의회 60명 2명 회의규칙 제 51조 14 경상남도의회 58명 2명 회의규칙 제 51조 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명 2명 회의규칙 제 55조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8명 2명 회의규칙 제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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