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8276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지태규 장만석 03/21 김시철 협 조 지하시설물 & 대도시 고층건축물ㆍ주택 소방안전대책 안전대책 공유 공무국외여행계획(변경) 2019. 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사회기반시설(지하구 등) 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 소방안전대책 벤치마킹 및 주택화재 증가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ㆍ고층건축물 대책 공유 ○ 여 행 자: 2명(예방과 지방소방준감 김시철, 지방소방경 지태규) ○ 여 행 국: 독일(베를린) ○ 여행기간: 2019. 3. 31.(일)~4. 7.(일), 6박8일(기내 2박) ○ 경비부담: 서울시(항공운임, 숙박, 식비, 일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서울형 화재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양 도시별 소방정책의 비교분석을 위한 자료가 방대하고 일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방문조사가 필요함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최근 서대문구 지하공동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및 고층건축물 화재로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베를린 관리실태 및 대책을 공유하여 ‘지하시설물 및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수립’ 시 반영 ☞ 서울시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에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획기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베를린 소방본부의 예방정책을 비교분석？조사하여 ‘서울시 주택화재저감대책 수립’ 시 반영 지하시설물 & 대도시 고층건축물ㆍ주택 소방안전대책 안전대책 공유 공무 국외여행 계획서(변경) Ⅰ 여행 개요 여행목적 및 필요성 ○ 대도심 지하시설물(지하철 등)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 및 소방안전대책 비교 분석 - ‘18년 11월 서대문구 KT 지하통신구 화재로 통신시설 마비 등 천문학적인 사회ㆍ경제적 손실 초래 서대문등 5개구와 고양시 일부 통신ㆍ카드결제 장애 ※ 서울시 지하시설물 현황 : 480개소 (지하역사 317, 지하상가 25, 지하구 138) - 독일 대도심인 베를린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및 소방안전대책 실태를 비교ㆍ분석하여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 벤치마킹 실시 ○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현황 비교 분석 - 독일의 주택화재 현황 및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및 설치 현황 비교 조사 ※ (화재사망자)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48.7% ※ (의무설치) ’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함.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의 현장 확인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 방안 공유 ※ ‘19년 서울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예산(7억1천1백만원) : 서울시 예산 1억원, 자치구 예산 6억1천1백만원 ○ 대도심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우수 대책 공유 - 고밀화, 고층화, 지하화 등 대도시 특성에 따른 피해확대 가능성 증가 여행기간 ○ 2019. 3. 31.(일) ~ 4. 7.(일), 6박 8일(기내 2일) 여 행 국 ○ 독일(베를린) 방문기관 ○ 베를린: 베를린 소방본부(Berliner-feuerwehr) 및 소방서, 베를린 소방박물관, 지하철 관리국, 아파트ㆍ일반주택단지, ㈜지멘스 회사, 고층건축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이 름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Ⅱ 여행 세부계획 가. 여행 목적 및 필요성 1) 도시기반시설인 지하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비교？분석 ？ `18.11.24. 서대문구 KT 지하통신구 화재발생 - 재산피해:75억원(통신구79m 구간소실) ※서대문등 5개구와 고양시 일부 통신ㆍ카드결제 장애 ◈서울지역 지하구 화재발생사례 - 2000. 2월 여의도 공동구 화재(피해:62억6천만원) - 1994. 3월 종로5가 통신구 화재(피해:1억3천만원) - 문제점: 길이 500m미만의 지하구(소방시설설치제외) 화재안전관리 미흡 ※ 현행법상 500m미만 지하구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제외 ※ KT아현지사 통신구는 길이가 120m로 상기 시설 미설치 → 급속한 연소 확대 《현행법상지하구》 ◈통신구, 전력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력·통신용 전선이나 냉난방 배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하 구조물 중 폭 1.8m, 높이 2m, 길이 50m이상인것(전력·통신용은 500m이상)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여 미관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서울시 지하시설물 현황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480 317 25 38 2019년 지하시설물 소방안전대책 지하철 소방시설 조기설치 유도 - 횟 수 : 반기별 1회(신축 지하역사 특별관리 要) 방문 - 방 법 : 관계자 현장 면담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독려 【지하철 터널 연결송수관 설치 현황】 대 상 설 치 규 격 설 치 현 황 1~4호선 주배관 ∮100, 50m의 간격으로 ∮65 방수구 14.4㎞ 설치 (74.9㎞ 중 19.2% 완료) 5~8호선 주배관 ∮100, 50m의 간격으로 ∮65 방수구 94.7㎞ 설치 (126.8㎞ 중 74.5% 완료) 【지하철 역사 승강강 SP 설치 현황】 회 사 명 역 사 수 스크린 도어 설치역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소계 지상역 지하역 소계 설치 미설치 계 383 66 317 380 317 299 18 서울교통공사(1~8호선) 258 21 237 258 237 219 18 서울시메트로(9호선) 38 1 37 38 38 38 0 한국철도공사 (1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64 44 20 61 20 20 0 공항철도, 우이신설선 신분당선, 23 0 23 23 23 23 0 소방특별조사 - 대 상 : 지하역사 등 165개소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관계자 간담회 - 대 상/시기 : 지하시설물 480개소 / 반기 1회 - 내 용 : 소방시설 등 적정관리,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현장적응훈련 - 대 상 : 지하시설물 480개소 / 반기 1회 - 방 법 :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합동 훈련 - 내 용 : 화재 시 시민 대피, 열차 통제 등 ？ 지하시설물 소방안전관리 상 문제점 - 도시기반시설의 지하화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대형화되고 있음. - 화재발생 시 연기 배출 지연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됨. -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한 소방 활동 전개 어려움. - 편의시설의 집중으로 시민들의 지하공간에서의 활동시간 증가하고 있음. ？ 지하시설물 소방안전관리체계 실태 비교ㆍ분석 - 독일 대도심인 베를린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및 소방안전대책 실태를 비교ㆍ분석하여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 벤치마킹 실시하고 함. - 특히, 베를린은 독일 내에서도 지하철 운영체계가 잘 이루어져있어서 지하철 화재안전을 위한 예방ㆍ대응 대책을 확인하고 ‘지하시설물 소방안전대책’ 수립 시 적용하고자 함. 2)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현황 비교 분석 ？ 최근 5년간 서울시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48.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아파트 제외) ？ ’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해야함. ？ 하지만, ’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1월) 결과 서울시 설치율은 46.9%로 전국 설치율 49.34%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일반 주택 현황 : 1,989,902가구 <서울시 통계> 계(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1,989,902 1,265,784 142,704 556,979 24,435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구 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6,105 38.6 1,770 18.8 29 48.7 합 계 30,525 193 8,854 94 - - 2018년 6,368 53 1,895 18 29.7 33.9 2017년 5,978 37 1,757 15 29.4 40.5 2016년 6,443 40 1,885 19 29.3 47.5 2015년 5,921 27 1,753 23 29.6 85.2 2014년 5,815 36 1,564 19 26.9 52.8 ？ 최근 5년간 전체화재 30,525건 중 일반주택에서 8,854건(29%)이 발생함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193명 중 주택에서 94명(48.7%)이 발생함 ？ 독일 베를린은 인구 300만명의 독일 최대의 도시로서 주거 밀집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특히 분단국가에서 통일되어서 (구)동ㆍ서독지역의 주택의 변모를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안전정책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됨. ？ 독일 베를린 주택의 화재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확인하고자 함. - 양 도시 간 일반주택 화재발생 현황 비교ㆍ분석 -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법령 개정 등 개선 방안 도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화재저감 해외 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8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 (미국·일본) 주택 단독형감지기 설치율 대비 화재사망자 추이 ？1978년 보급률 32% ⇒ 사망자 6,015명 ？2010년 보급률 96% ⇒ 사망자 2,640명 ？32년간 사망자 56%(3,375명)감소 ？사망자(자살？방화제외), `15년 보급률 81.1% ？ 2005년 대비 2014년 화재 사망자 1,006명으로 9년간 사망자 17.5%(214명)감소 ○ (영 국) `89년 보급률 35%(사망자 642명)→`11년 88%(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348명) 감소 ？ 매년 약16명 감소추세 ○ (프랑스) 주택 계약시(임대인？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 □ 우리나라와 외국의 설치율 비교 ○ 서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 467.9% (`18.11 기준) ※ 미국의 40년전, 영국의 26년전, 일본의 10년 전 설치율에 불과 국 명 초기 설치율 의무설치 규정마련 → 설치율 제고 미 국 1978년(32.0%) 1977년 (27년 소요) 2004년 96% 달성 영 국 1991년(36.0%) 1991년 (20년 소요) 2011년 88% 달성 일 본 2008년(35.6%) 2004년 (11년 소요) 2015년 81% 달성 3) 주택용 소방시설 생산기관((주)지멘스) 및 설치대상(일반주택단지) 현지 확인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 방안 공유 ？ 국내 주택용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 제조업체는 30개소로 대부분이 영세하고 열악하여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임. ？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멘스는 세계적인 전기ㆍ전자 기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 제조 생산하는 기업임. 따라서, 베를린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 생산과정 및 제품의 오작동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독일 ㈜지멘스 회사 소개> ？ 지멘스는 160년의 긴 역사를 가진 현재 유럽 최대의 엔지니어링 업체로 복합형 화재 감지기 경보 시스템 도 제조함. ？ ASA 다중센서 기술을 적용한 민감도 높인 동시에 오작동 방지 기능을 개발함. 디지털화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전기 전자기업 지멘스의 복합형 화재 감지기는 ASA (Advanced Signal Analysis) 기술을 적용하고 일산화탄소 (CO) 감지 센서 기능까지 탑재된 제품임. ？ 또한, 일반주택 및 아파트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통해 양국 간의 설치 실태를 비교ㆍ분석하여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시 적극 활용 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 실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시예산 3,651세대, 기업협업 9,942세대) ‘19년도 예산 확보(7억 6백만원) : 시 예산 1억원, 자치구 예산 6억 6백만원 25개 자치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추진 - 23개 자치구(제정완료), 2개 자치구(발의 중) 연초 제정완료 예정 주택용소방시설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24개 소방서) - 주택용소방시설 상담 건수 : 2,590건 - 소방시설 설치 지원 : 2,267가구(소화기 1,643개, 감지기2,318개) ‘주택용소방시설’ 정책 관련 언론보도 홍보 - 주요 신문 전면광고 게재(한겨레신문, 아주경제신문(총 3회 / 4,000만원)) -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언론보도(187회)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 주택용소방시시설 “대형 에어조형물” 활용 홍보(각 소방서 릴레이전시) - 가스 점검 시『가스검침원 활용』주택용소방시설 홍보(설치지도 23,658건) - 공공기관 홍보영상물 집중 표출(방영수 29,009회) 소방안전홍보 모바일 3종 게임 제작ㆍ배포 - 참여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리젠소프트 - 추진내용 : 소방안전홍보 모바일 게임 3종 제작ㆍ배포 (구글엡스토어 무료 다운로드 3,251건) ※ (3종 게임) 소방차 길터주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소방헬기 화재진화 4) 대도심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실태 조사 ？ 서울시는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로 건축물이 급격하게 고층화, 심층화, 대형화 되고 있음. - 현재, 서울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484개 동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최근 4년간 30층 이상 고층건물 증가 : 361개동(15년), 397개동(16년), 439개동(17년), 484개동(18년) -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가 2017년 완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115층)가 건설 중에 있음. ？ 서울시는 고층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 시부터 소방 안전 가이드라인을 반영토록 하고, 화재대응 전문교육, 민·관 합동 소방훈련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및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고가사다리차, 소방헬기 등 현재 진압장비로만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독일의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확인하여 우수시책에 대해서 서울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수립 시 벤치마킹하고자 함. 나. 여행 일정 및 경비 1) 여행 일정(6박 8일) ※ 세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식수 3.31.(일) 한국 (인천) - 출 국 ？ 3.31.(일) 12:50 인천공항 출발 ？ 3.31.(일) 19:05 빈 국제공항 경유 ？ 3.31.(일) 20:20 베를린(테겔) 국제공항 도착 3식 독일 (베를린) 4.1.(월) 베를린 ㈜지멘스 베를린 소방박물관 ㈜ 지멘스 ？ 10:00~13:00 - 지멘스 소방 안전 경보기 신기술 시스템 베를린 소방박물관？ 15:00~17:00 - 박물관 견학(운영실태 확인 등) David.F & 소방박물관장 3식 4.2.(화) 베를린 베를린 소방본부 TV Tower 고층건축물 베를린 소방본부 ？ 10:00~13:00 - 지하시설물 화재예방ㆍ대응방안 비교분석 TV Tower 고층건축물 ？ 15:00~17:00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설치사례 및 초기화재 대응전략 확인 재난총괄담당자 재난안전 관리자 3식 4.3.(수) 베를린 베를린소방서 Waldorf Astoria Berlin 고층건축물 베를린 소방서 ？ 10:00~13:00 -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태 및 기준 확인 Waldorf Astoria Berlin 고층건축물 ？ 15:00~17:00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설치사례 및 초기화재 대응전략 확인 재난총괄담당자 현장관리소장 3식 4.4.(목) 베를린 커덜트 일반 주택 관리 단지 Quadart ？ 10:00~14:00 - 건축시설 내부 소방안전 관리 및 화재 방지 시스템. 베를린 일반주택단지 현장 실태확인 ？ 10:00~16:00 - 일반주택 소방시설 설치 실태 파악 예방업무 담당자 지하철 안전관리 담당자 3식 4.5.(금) 베를린 베를린 지하철 관리국 U-Bahn (베를린 지하철 관리국) ？ 11:00~16:00 - 지하철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확인 재난안전 관리자 3식 4.6.(토) 독일 (베를린) 아파트 관리단지 출 국 베를린 아파트 단지 현장 실태확인 ？ 10::00~13:00 -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 실태 파악 출 국 ？ 17:50 베를린(테겔) 공항 출발 ？ 17:30 베를린 -> 프랑스 샤를르 골 국제공항 ？ 21:00 프랑스 샤를르 국제공항 -> 인천 행 출발 재난안전 관리자 3식 한국 (인천) 4.7.(일) 인천 입 국 ？ 15 :00 인천공항 도착 2) 여행 경비 (변경) ？ 변경사유 : 항공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김 시 철 1,631,300원 1,689,600원 지 태 규 1,631,300원 1,689,600원 ( 2019. 2. 10. 기준 KEB하나은행 매수가 : 1 USD $= 1,129.00원) 성 명 계 (항공료+체재비+준비금) 항공료 (실비) 체 재 비 준비금 소 계 일 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 비 여행자보험 (실비) ※ 항공료: 비교 견적을 통해 저렴한 항공비 예매함 ※ 할인정액 지급사유: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 예산과목 - 여 비: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무능력 제고 / 국외업무여비 다. 수행 내용 1)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 성 명 직 위(직급) 개 인 별 수 행 업 무 김 시 철 예방과장 (지방소방준감) <기관방문 등 국외출장 제반사항 운영 및 협의> ○ 서울소방재난본부？베를린소방본부 정책 공유 -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및 협력방안 모색 등 ○ 지하시설물ㆍ고층건축물 화재저감 대책 공유 및 자료조사 - 서울시, 지하시설물ㆍ고층건축물 화재사례 및 예방ㆍ대응전략 공유 ○ 주택화재 예방 안전관리 대책 공유 및 자료조사 - 서울시, 주택화재 예방 종합 대책 수행과제 안내 -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자료조사 지 태 규 예방기획 (지방소방경) <지하시설물ㆍ고층건축물 및 주택용소방시설 관련 자료조사？분석> ○ 지하시설물ㆍ고층건축물 화재사례 비교？분석을 위한 실무 협의 - 지하시설물(지하철ㆍ지하상가 등)ㆍ고층건축물 화재 사례 조사 - 대상별 소방시설 의무설치 규정 및 유지？관리방안 공유 - 지하시설물 화재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비교？분석 - 주택 화재발생 현황, 설치기준 및 설치동향 확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등 자료 조사 ○ 소방시설 제조업체 및 설치 대상 현장 확인 실무 협의 - 소방시설 제조업체인 ㈜지멘스 현장 견학 및 설치 대상 (일반주택, 아파트) 현장 확인 점검 수행 2) 방문 대상(기관)별 출장내용 ？ Siemens AG Meßgeratewerk (지멘스) 방문일 2019. 4. 1. (월) 내 용 ○ 방문인사: Bruck Christina (관리부서 담당) 1. 지멘스에서 생산하는 경보기 제품의 특징 2. 경보기 제품 생산과정 3. 경보기의 오작동 비율을 줄이는 기법 4. 세계적으로 우수한 경보기 제품으로 인정받는 노하우 5.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신제품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여부 <독일 ㈜지멘스 회사 소개> ？ 지멘스는 160년의 긴 역사를 가진 현재 유럽 최대의 엔지니어링 업체로 복합형 화재 감지기 경보 시스템 도 제조함. ？ ASA 다중센서 기술을 적용한 민감도 높인 동시에 오작동 방지 기능을 개발함. 디지털화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전기 전자기업 지멘스의 복합형 화재 감지기는 ASA (Advanced Signal Analysis) 기술을 적용하고 일산화탄소 (CO) 감지 센서 기능까지 탑재된 제품임. ？ Feuerwehrmuseum Berlin (베를린 소방 박물관) 방문일 2019. 4. 1. (월) 내 용 ○ 방문인사: 소방박물관장 1. 독일의 지하시설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변화 과정 확인 2. 독일의 주택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관련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3. 독일 통일 전ㆍ후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기준 변화 여부 4. 우리나라에는 소방박물관이 없다. 베를린 소방박물관 설치 연혁 및 박물관 건립 이유 5. 소방박물관의 구성 콘텐츠 및 콘텐츠 개발 및 유지ㆍ관리담당 부서 확인 6. 소방박물관 운영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는 여부, 미국의 경우 시민의 기부금으로 운영하여 시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떠한지 여부 확인 7. 입장료를 받는다면 가격은 얼마이고, 연간 수입 및 수입재원 활용여부 확인 8. 박물관 운영？관리인원은 소방관인지 여부와 채용방법 확인 ？ TV Tower 고층건축물, Waldorf Astoria Berlin 고층건축물 방문일 2019. 4. 2. (화)~4. 3.(수) 내 용 ○ 방문인사: 베를린 소방본부 소속 고층건축물 담당, 건축물 안전관리자, 소방시설점검자 ○ 선정이유: 베를린소방본부에서 추천한 대상물이며, 현지 확인을 함께 수행함. 1. 우리나라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2. 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무엇이며, 이 건물에만 설치된 특화된 소방시설 설계사례 확인 3.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소방훈련, 피난훈련을 실시하게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여부,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처분규정 4. 초기대응조직의 인원은 몇 명이며 이들의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및 이들의 책무 확인 5. 대부분의 고층건축물은 다중복합시설이나 주거용이다.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음식점의 경우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차별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한데, 용도별 소방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Berliner Feuerwehr (베를린 소방본부) 방문일 2019. 4. 2. (화) 내 용 ○ 방문인사: Peter Wagner (예방 총괄) 1. 양 도시 간 소방안전정책 공유 및 협력 - 양 도시의 향상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2. 주택화재 예방 안전대책 확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확인 - 주택 화재발생 현황 등 통계 확인 - 주택 화재대응전략 확인 3. 지하시설물 예방ㆍ대응 대책 확인 - 지하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 확인 - 지하시설물 화재대응전략 확인 ？ Feuerwache Tiergarten (베를린 소방서) 방문일 2019. 4. 3 (수) 내 용 ○ 방문인사: 베를린 소방서장 1.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및 대응전략 확인 - 고층 화재진압장비 및 대응전술 2. 주택 화재예방 및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현황 - 주택 화재예방 및 대응방안 -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현황 ？ Quardart Facility Service 방문일 2019. 4. 4.(목) 내 용 ○ 방문인사: Darlina (시설운영부서 담당) 1. 고층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컨설팅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여부 2.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컨설팅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 3.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컨설팅 분야 4.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컨설팅의 효과 5. 안전관리 컨설팅 후 사후 관리 여부 <독일 커덜트 회사 소개> ？ (기업소개) 베를린의 소재 기업으로 안전컨설팅 및 관리를 해주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면,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업체 ？ (사업소개) 주요사업으로는 고층건축물 등 내ㆍ외부 안전시설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 사항을 반영하여 사후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있음. ？ (위 치) UhlandstraBe 181-183 10623 Berlin ？ 베를린 메트로 지하철 시설관리국 방문일 2019. 4. 5.(금) 내 용 ○ 방문인사: Thomas (시설운영부서 및 교육？훈련부서 담당) 1. 지하철 화재 시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여부 2. 지하철 화재 예방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여부 3. 지하철 화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4. 지하철 화재 발생 시 상황별 대처 매뉴얼은 있는지 여부 5. 지하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별도 있는지 여부 6. 우리나라는 지하철에 대한 별도로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독일 베를린 지하철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 베를린 일반주택, 아파트 단지 방문일 2019. 4. 5 (금) , 4. 6(토) 내 용 ○ 방문인사: 일반주택, 아파트단지 소방안전관리자 ○ 방문장소: 베를린 북쪽 주택밀집지역 Elisabethkirchst., Elisabethkirchstraße 17, 10115 Berlin, Germany 1. 일반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방안 -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여부 확인 -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훈련 실시하는지 여부 - 소화기 사용방법을 잘 숙지하는지 여부 2. 일반주택 거주자의 안전의식 고취 방안 - 일반주택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가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 - 일반주택 화재 경감을 위한 공동협의체가 있는지 - 일반주택 거주자의 안전의식 실태 확인 3.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방안 - 피난대피시설 설치 여부 확인 - 소방차 통행확보 여부 확인 - 주민안전교육ㆍ훈련 실시 여부 확인 4. 아파트 소방시설 적용여부 확인 - 아파트 건축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 - 아파트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확인 Ⅲ 여행 효과 및 활용계획 1) 소방안전정책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소방안전관리 발전 도모 ？ 우리 본부와 베를린 소방본부 간 정책공유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소방안전관리 정책 및 인적 교류 네트워크 구성 2) 지하시설물 화재 대비 훈련시설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검토 ？ 지하시설물 화재 등 상황별 화재진압 교육 프로그램 비교？분석 ？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벤치마킹 3) 지하시설물 관리 체계 및 예방ㆍ대응방안 우수시책 도입 가능성 검토 ？ 독일에서 시행중인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및 예방ㆍ대응방안을 파악하여 ‘지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 시 활용 4) 주택 건축물화재 예방방안 등 ‘주택 화재저감대책’ 마련 ？ 독일의 일반주택 화재예방 관련 규정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파악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방관계법규에 적용할 사항 벤치마킹 후 개정 및 건의 5) 세계적인 소방시설(경보기) 생산업체 현장 확인 및 도입 가능성 검토 ？ 우수기업((주)지맨스)의 제품 생산과정 및 제품의 오작동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도입여부 검토 6) 고층건축물 외벽화재 예방방안 등 ‘다중밀집시설 화재저감대책’ 마련 ？ 독일의 다중밀집시설 화재예방 관련 규정 및 안전시설 설치 동향 파악 붙임: 1. 출장자 사무분장표 1부 2. 기관방문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 1부 3. 항공운임증명서 1부 4. 베를린소방본부 등 방문 관련 서신 1부. 끝. <붙임 1> 출장자 사무분장표 직 책 계 급 성 명 근무지정 및 분장사무 업무지정일 예방과장 소방준감 김시철 <예방과 업무 총괄> ○ 서울시 화재예방안전대책 운영 ○ 주택용 소방시설 촉진 운영 ○ 소방특별조사 운영 총괄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지도 ○ 가스(고압, 액화석유, 도시가스) 안전관리 운영 ○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운영 ○ 소방재난안전 홍보계획 운영 ○ 서울안전체험한마당 운영 ○ 서울시 제2방면 재난안전 본부장 2019.1.4. 예방기획 소방경 지태규 <예방과 예방기획 담당> ○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봄·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평가·대응 (고층건축물, 전통시장) ○ 화재에 강한 서울안전마을 수립 및 시행 ○ 선거 대비 투·개표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취약시기별(설, 추석 등)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침 수립 ○ IOT 한옥마을 설치 사업 수립 및 시행 ○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설치 수립 및 시행 ○ 시장, 부시장, 본부장 요청사항 및 의회 대응 ○ 서울특별시 예방분야 조례 제정 및 운영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한옥밀집지역 등) ○ 시장, 부시장 안전데스크 회의 자료 총괄 및 작성 ○ 재난예방 국제세미나 업무 기본계획 수립 ○ 소방관계법규 및 제도의 연구 및 규제개혁 ○ 市 긴급구조통제단(긴급오염통제반장) 2018.1.4. <붙임 2> 기관방문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 방문기관 독일 베를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박물관 방문일자 2019. 4. 2.(화) ~ 4. 3.(수) 방문개요 ○ 방문현장: 베를린 소방본부, 베를린 소방서, 소방박물관 ○ 방문인사: Peter Wagner(예방 총괄) 소방서장, 소방박물관장 등 사전 준비 ○ 자료수집 및 조사내용 - 베를린 주택(일반주택, 아파트) 현황 및 화재 사례 - 베를린 지하시설물 현황 및 화재 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시행 중인 안전대책 - 지하시설물 화재예방ㆍ대응 대책 - 소방박물관 운영 전반(구성 콘텐츠, 관람료, 관리인원, 채용 등) ○ 주요 질문사항 및 확인내용 1. 베를린은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주택가구수가 가장 많을 텐데 주택 화재예방 관련 소방안전대책은? 2. 서울시는 화재 중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베를린의 주택 화재통계는? 대형화재 사례는? 사례가 있다면 사고를 계기로 변화된 규정, 제도가 있는지? 3.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일반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어떤지? 별도 규정이 있는지? 4. 우리나라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하통신구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독일에도 지하시설물 화재 사례가 있는지? 지하시설물, 특히 지하철에 대한 화재예방ㆍ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5.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지하철에 초기대응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다. 독일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이들의 관리, 훈련,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6. 우리나라에는 소방박물관이 없다. 베를린 소방박물관 설치 연혁은? 무슨 이유로 박물관을 만들었는지? 7. 소방박물관의 구성 콘텐츠는?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유지？관리담당 부서는? 8. 소방박물관 운영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세금 또는 기부금, 베를린시 예산? 미국의 경우 시민의 기부금으로 운영하여 시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떠한지? 9. 입장료를 받는다면 가격은 얼마인지? 연간 수입은? 수입재원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10. 박물관 운영？관리인원은 소방관인지? 채용방법은? 방문기관 TV Tower 고층건축물, Waldorf Astoria Berlin 고층건축물 방문일자 2019. 4. 2.(화) ~ 4. 3.(수) 방문개요 ○ 방문현장: TV타워, Waldorf Astoria Berlin 타워 등 ○ 방문인사: 베를린 소방본부 소속 고층건축물 담당, 건축물 안전관리자, 소방시설점검자 사전 준비 ○ 자료수집 및 조사내용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현황(특화 소방시설 현황) - 초기대응조직 현황(인원, 채용, 교육？훈련, 책무 등) - 내실자 대상 소방훈련(피난훈련) 시나리오 ○ 주요 질문사항 및 확인내용 1. 우리나라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2. 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무엇이며, 이 건물에만 설치된 특화된 소방시설 설계사례가 있는지? 3.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소방훈련, 피난훈련을 실시하게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처분규정은? 4. 초기대응조직의 인원은 몇 명이며 이들의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들의 책무는 무엇인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5. 미국의 경우 건물관계자도 모르게 불시에 내실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데, 내실자들은 실전과 같이 훈련에 동참한다. 호주의 경우 훈련 시 내실자들의 참여정도는? 6. 훈련 참여를 위한 노력방안은? 7. 대부분의 고층건축물은 다중복합시설이나 주거용이다.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음식점의 경우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차별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한데, 용도별 소방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방문기관 Siemens AG Meßgeratewerk (지멘스) 방문일자 2019. 4. 1.(월) 방문개요 ○ 방문인사: Bruck Christina (관리부서 담당) 사전 준비 ○ 자료수집 및 조사내용 - ㈜ 지멘스 기업 현황 - ㈜ 지멘스에서 생산하는 경보기 제품 현황 ○ 주요 질문사항 및 확인내용 1. 지멘스에서 생산하는 경보기 제품의 특징은? 2. 경보기 제품 생산과정은 ? 3. 경보기의 오작동 비율을 줄이는 기법이 있는지? 4. 세계적으로 우수한 경보기 제품으로 인정받는 노하우는? 5.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신제품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방문기관 베를린 메트로 지하철 시설관리국 방문일자 2019. 4. 5.(금) 방문개요 ○ 방문인사: Thomas (시설운영부서 및 교육？훈련부서 담당) 사전 준비 ○ 자료수집 및 조사내용 - 베를린 지하철 현황(역사, 인원, 노선 현황 등) - 베를린 지하철 운영 실태 - 베를린 지하철 화재 사례 ○ 주요 질문사항 및 확인내용 1. 지하철 화재 시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2. 지하철 화재 예방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 3. 지하철 화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4. 지하철 화재 발생 시 상황별 대처 매뉴얼은 있는지? 4. 지하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있는지? 5. 우리나라는 지하철에 대한 별도로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독일 베를린 지하철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방문기관 Quardart Facility Service 방문일자 2019. 4. 4.(목) 방문개요 ○ 방문인사: Darlina (시설운영부서 담당) 사전 준비 ○ 자료수집 및 조사내용 - ㈜커덜트 회사 개요 - ㈜커덜트 주요사업 내용 - ㈜커덜트의 컨설팅을 받은 고층건축물 사례 ○ 주요 질문사항 및 확인내용 1. 고층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컨설팅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2.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컨설팅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은 ? 3.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컨설팅 분야는 ? 4.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컨설팅의 효과는 ? 5. 안전관리 컨설팅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붙임 3> 항공권 예매 <붙임 4> 베를린 소방본부 등 기관방문 관련 서신 ○ 베를린소방본부 방문 관련 서신 ○ Berlin U-Bahn (베를린 지하철 관리국) 관련 서신 ○ Feuerwehr Museum Berlin (베를린 소방박물관) 관련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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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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