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178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정광순 03/21 代정광순 협조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규제심사) 개최 계획 2019. 3.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 전문가 자문회의(규제심사) 개최 계획 ‘19.3.21.~4.10. 입법예고 중인「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안)중 행정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자문회의(자체 규제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3.29.(금) ○ 방 법 : 서면의견 제출 ○ 참석대상 : 5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회의 내용 ○ 규제심사 대상 (별첨 입법예고 및 신구대비표 참조) 규제심사 대상 : 총 2건 1 개정안 제7조 : 기능 및 절차 등 규제심사대상 (제1항 제1호 사목/아목, 제2호마목) 2 개정안 제33조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심사대상 (제3호) ○ 주요 검토내용 - 규제신설 및 강화의 타당성 -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 ？？ 자문수당 지급 ○ 자문수당 : 350,000원 - 70,000원×5명 = 350,000원 ○ 에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자문의견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붙임 1. 자문의견 검토서 1부. 2.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17429800
20210929135340
본청
건축기획과-5178
D000003583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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