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539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3/21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1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19. 3. 19. 상담내용 대금체불 대응방안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1 2019. 3. 19. 2019. 3. 19.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대금체불 대응방안 ?? 사실관계 ?? 질의사항 ○ 상담신청인의 청구 가능한 채권액 및 효과적인 체불해소 방안을 질의. ?? 검토 내용 ○ 우선 상담신청인과 해당 업체는 월 단위 임대계약을 한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일8시간, 월200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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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340
본청
안전감사담당관-4539
D000003583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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