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446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주용출 김민완 임종국 03/21 하철승 협 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19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2019. 0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2018회계년도 신규발생한 市 본청소관 1백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을 발생부서로부터 38세금징수과로 이관 완료됨에 따라,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인 수 근 거 체납세외수입 징수강화 대책 (시장방침 제110호, ’05.03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2백만원이상 인수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상 확대 (재무국장 방침, ’05.11월) ？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특별회계 세수결손 방지 및 세입관리개선 계획 (행정제1부시장 방침, ’08.3월) ？ 건당 또는 1인당 1백만원이상 특별회계 체납액 추가확대 2018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인수계획 (재무국장방침 ’18.01월) 인수기준 : 2018.12.31. 현재 인수기간 : 2019.01.18. ~ 2018.02.28.(11일간) 2 2018년 회계연도 체납 세외수입 인수현황 회계별 인수대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별 건 수 금 액 비율 비고 합 계 279 16,641 100.0 일반회계 196 1,716 26.39 특별회계 83 14,925 73.61 총16,641백만원(279건) 중 일반회계에서는 기타잡수입(그외수입)(대기정책과 ) 등 196건 1,716백만원(10.32%)과 특별회계에서는 기타잡수입() 등 83건 14,92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9.68% 이상을 차지하였음 이관 완료 현황 이관 완료 : 279건 / 16,641백만원 200건 / 4,799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이관요청 대상 이관제외 이관완료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279 16,641 79 11,842 200 4,799 이관 제외 사유별 현황 제외 현황 : 79건/ 11,842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불복절차 진행 기납부(완납) 부과취소(감액)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9 11,842 20 11,380 30 308 5 33 24 121 이관제외 내용 ？ 불복절차 : 주차계획과(시유재산변상금 4건, 6,648백만원) 택시물류과( 기타잡수입 13건 4,700백만원) 등 20건, 11,380백만원 ？ 기 납 부 : 경제정책과(공유재산사용료 1건, 212백만원 ), 장애인복지정책과(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건, 39백만원), 도로시설과(기타사업수입 1건, 13백만원), 자원순환과(시유재산임대료 1건, 6백만원), 등 총 30건 308백만원 ？ 부과취소(감액) : 재무과(위약금 및 지체상금 1건 26백만원), 물재생계획과(기타잡수입 1건)등 5건 33백만원은 착오부과로 부과부서가 감액결정 ？ 기타(소관부서 관리 등) : 인력개발과(징계부가금 1건, 융자금상환 1건) 택시물류과(기타잡수입그외수입 10건) 등 기타 지속적인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24건 121백만원 3 이관후 체납 관리현황 38세금징수과 관리 대상 : 461명, 932건, 9,239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회 계 건 수 금 액 비 율 비 고 계 932 9,239 100.0 기 존 소 계 732 4,440 48.06 일반회계 660 4,006 43.36 특별회계 72 434 4.70 신 규 소 계 200 4,799 51.94 일반회계 158 1,267 13.71 특별회계 42 3,531 38.23 기존 관리대상은 732건 4,44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60건, 4,006백만원(43.36%)와 특별회계 72건, 434백만원(4.70%) 임 관리대상 신규이관중 일반회계는 대기정책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등 158건, 1,267백만원(13.70%)이며, 특별회계는 물재생계획과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등 42건, 3,531백만원(38.23%)을 차지하고 있음 분야별 체납 현황 체납액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 고 합 계 932 9,239 1억이상 체납 15 5,92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 394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3 472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60 971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75 533 5백만원 미만 763 949 과세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 고 합 계 932 9,239 2018년 200 4,799 2017년 187 394 2016년 141 674 2015년 103 874 2014년 78 196 2013년 이전 223 2,302 4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정리 2019년 체납징수 목표액 : 462백만원 (’18년 목표 : 340백만원) 총 체납액 9,239백만원의 약5% 설정 (’18년 징수목표 대비 36% ↑) ※ 최근 5년간 징수금액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평 균 연도별 징수금액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징수금액 446 2,231 1,099 285 369 351 127 고액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정리계획 체납징수 집중 정리기간 운영 ？ 상반기 : 3.1 ~ 6. 30 (3개월간) ？ 하반기 : 9.1 ~ 11.30 (3개월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연4회(3, 6, 9, 12월)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자동차)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 연중 부동산 압류재산 공매 실익분석 후 공매의뢰 : 연중 압류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 : 연중 채권(공탁금, 급여자료, 매출채권 등)조회, 압류 및 추심 : 연중 ？ 대상 :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 자료조회 후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실익분석 후 공매의뢰 : 연중 압류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 : 연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연중 ？ 대상 :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 중 3천만원이상(34명) 체납자 선별실시 시효결손 처분 실시 : 매월 ？ 대상 : 소송비용(시효 10년) 2008년 이전 부과분 10건, 59백만원, 그외 세목(시효 5년) 2013년 이전 부과분 107건, 1,602백만원 ※ 시효중단 및 정지여부 조사 후 처분 실시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허사업제한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 1년이상 경과하며 그 체납금이 1백만원 이상인 자 대금지급 정지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액이 1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중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체납자가 체납금액이 1백만원이상인 체납자로서, · 1년내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또는 ·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붙 임 : 1. 2018 회계연도 고액 체납 세외수입 인수현황. 2. 2018 회계연도 고액 체납 세외수입 인수내역. 1부. 3. 2019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회계·세목별 현황. 4. 2019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내역. 끝.

17427285

20210929135340

본청

38세금징수과-6446

D000003583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