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570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진수 구재성 조영창 전결 03/20 정선애 2019.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협치평가 지표개발 관련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획 현행 성과평가에 협치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협치 행정 구현 1 용역개요 ○추진 근거 -서울시정 4개년계획(2019~2022) 민주서울-협치과제(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2003, ‘19.2.15) ○용역명 : 협치역량평가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배경 -민선7기 시정운영 핵심기조인 “협치시정”을 견인할 평가시스템 필요성 대두 -균형성과관리계획(BSC) 기반 성과평가 체계 하에서 대외적 협력성과 신설, 외부평가 실시 등 지속 개선 중이나 소통, 홍보, 보도실적 등 실적 중심 평가가 갖는 한계로 변화？혁신을 추동하는 기능 제한적 ○연구목적:협치시정을 견인할 협치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협치평가 지표 개발 ○연구기간:‘19.4~8(5개월간) ○소요예산:5,060천원(조직담당관 포괄비) -자문수당, 정책포럼 및 공론장 운영 등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2 추진방법 ○연구 TF 구성 : 민관협력담당관 협치기획팀 4명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주무관 박진수(6급), 노이안(7급), 김병우(7급) ○추진 방향 -기관별？정책별 협치역량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는 서울형 협치평가지표 개발 -행정주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의 주체로서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개방형 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 개발 ○연구 방법 -전문가, 시민사회 조직으로 구성된 평가 자문회의 개최(3회) -정책포럼, 공론장 등 운영을 통해 실？본부？국 공무원, 시민 의견 수렴(4회) -서울시 협치시책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협치역량과 관련한 지표 개발 ○주요 연구 일정 -협치시책 관련 평가대상 자료 수집？분석(‘19.4월)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 개최(‘19.4~7월) -협치역량평가 지표 개발(‘19.5~7월) -협치역량평가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19.6~7월)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포럼 및 공론장 운영(‘19.6~8월) -최종 용역보고서 작성(‘19.8월) ○활용 계획 :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협치친화적 균형성과평가 시범 운영 : ‘19년도 하반기 -협치친화적 균형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본격 운영 : ‘20년도부터 -참여형 협치평가 프로세스 도입 : ‘20년도 붙임 학술용역 추진관련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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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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