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048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과장 이동욱 기효상 03/20 김재균 협 조 『중랑캠핑숲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서 2019.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중랑캠핑숲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서 『중랑캠핑숲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직접시공계획(변경1차) 및 하도급계약 통지서가 제출되어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1. 직접시공계획(변경)적정성 검토서 공사현황 공 사 명 : 중랑캠핑숲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도 급 비 : 176,017,000원 공사기간 : 2018. 11. 19. ~ 2019. 4. 12. 도 급 자 : 주식회사 두화공영 - 주계약자 : 주식회사 두화공영 대표 박정희 - 부계약자 : ㈜솔앤인 대표 김예성 도 급 액 직접시공 금액 하도급액 비 고 176,017,000 91,356,085 84,660,915 직접시공 51.9% 직접시공계획 검토결과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직접시공제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 및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대상공사 : 도급액 3억미만 ？ 도 급 액 : 176백만원 해당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 및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법적직접시공비율 ① 3억미만공사 : 50%이상 ② 3~10억미만공사 : 30%이상 ③ 10~30억미만공사 : 20%이상 ④ 30~50억미만공사 : 10%이상 ？ 직접시공비율 : 51.9% 적정 직접시공계획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 및 시행령 제30조의2 (도급계약일 부터 30일이내) 계 약 일 (변경통보일) 2018.11.12. (2019.03.15.) 적정 통 보 일 2019.03.15. 검토의견 당 공사는 도급금액 3억미만인 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 2. 하도급계약 적정서 검토서 공사현황 공 사 명 : 중랑캠핑숲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도 급 비 : 176,017,000원 공사기간 : 2018. 11. 19. ~ 2019. 4. 12. 도 급 자 : 주식회사 두화공영 하도급계약현황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실내건축 공사업, 설비공사 84,660.915 ㈜솔앤인 실내건축 공사업 2019.02.18. 81,400,000 96.1%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실내건축공사업 (강남18-01-22) 적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400백만원 하도급액 : 81백만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전문공사업체에 하도급시행 적정 검토결과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후 30일이내) 계약일 2019.2.18 적정 통보일 2019.3.15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 의 지급 등) 및 제35조 (하도급 대급의 직접지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전문건설 공제조합 발행 계약보증서 (제205호) 보증금액: 81,400,000원 적정 기술인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별표2,5 (건설기술인의 배치 :직무분야 3년이상) 현장대리인 : 김도형 건축분야 : 건축도급기능사 적정 표준하도급 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도급액 84,660,915원 적정 하도급액 81,400,000원 하도급율 96.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계약금액 81,400,000원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93,306,543원 하도급계약금액 ？ 60% 적용비율 87.2%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행정2부시장 방침 244호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시행 방안 (82%이상 경우 산출내역서 하도급부분 단가 적정성여부 심사) 하도급 계약금액 81,400,000원 적정 표준금액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x낙찰율 = 93,306,543x 87.55% = 81,689,878원 하도급계약금액 ？ 82% 적용비율 99.6%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 낙찰율 검토의견 상기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 받은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공사업체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상기내용 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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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340
본청
시설과-1048
D000003582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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