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280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곽명희 하대근 국승열 03/22 김성보 협 조 주거재생계획팀장 김승훈 주무관 소석영 창신숭인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안) 보고 2018. 3.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 창신숭인 리모델링활성화시범사업 보고결과 재생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주택개량 활성화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시범사업 추진 ？？ 보고개요 ○ 일 시 : '18.03.16.(금) 10:00 ~ 11:30(9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계획팀장 건축계획팀장외 실무자 <종로구> 김재숙 주무관 ※ 성북구 및 동작구 관계자 배석 <전문가> 신중진 교수, 문찬정 대표 <도시공감건축> 이준형 소장외 1인 ？？ 회의안건 ○ 창신숭인 리모델링활성화시범사업계획 보고 - 창신숭인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및 시범거점골목 환경개선계획(안) ？？ 주요내용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안) - 인센티브 기준 중 ‘구조’의 경우에는 건축유형에 따른 적용여부도 검토 필요(문찬정 대표) - 건축위원회에서 내진성능을 향상한 경우, 내진보강을 한 경우 등 세분화 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음(건축계획팀장) - 구조의 경우 세분화하는 것 보다 전문가(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이 되면 10%를 다 주는 것이 바람직. 구조 안전 확인이 안 된 경우에도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신중진 교수) - 외단열 시 단열재를 ‘난연재료’를 사용하게끔 하는 방안으로 검토. 정확한 용어 등은 관련 법을 확인하여 적용토록 함(신중진 교수, 문찬정 대표) ○ 시범골목 사업추진 건 -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금회 용역완료 이후 실제 시범사업 추진(기획관) -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설계(건축, 구조)를 시에서 지원(시범사업에 한함)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준비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이후 운영방안 - 리모델링활성화로 증축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의 표현 방법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예/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기획관) - 구 건축위원회 위원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소위원회 형태로 별도의 위원을 선별하여 전문성을 갖고 심의 필요(문찬정 대표) ○ 기타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시뮬레이션 창신숭인 주민홍보용, 일반 주민홍보용 작성 ？？ 향후일정 ○4월 중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 ？？ 행정사항 ○외부 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200천원(2인×100천원) -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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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3280

D000003321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