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3.20.)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120(2019.3.19.)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 의원발의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3 의원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대표발의)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의원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6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개정안 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안)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9 의원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10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2 의원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대표발의) 13 의원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15 이훈의원 대표발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16 의원발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7 의원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18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3/2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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