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422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진영 김현주 03/20 윤희천 2019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계획 2019. 3. 여성정책담당관 2019년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계획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유상사용 허가한(’18~’22) 서울여성플라자에 대하여 2019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서울여성플라자 현황 ○ 재산구분 : 행정재산 소재 및 지번 면 적(㎡) 용 도 토 지 건물(연면적)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345-1) 6,487.50 22,519.9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입주기관별 사용현황 구 분 용도 건 물(㎡) 점유비율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재 단 사무실 및 플라자 운영 (지하3층~5층) 22,321.79 14,255.60 8,066.19 99.12%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3~4층) 198.17 126.56 71.61 0.88% 계 22,519.96 14,382.16 8,137.80 100% Ⅱ 사용허가 개요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0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호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 사용주체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유상 사용허가) ○ 사용목적 : 재단 사무실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 사용기간 : '18. 1. 1. ～ '22. 12. 31.(5년간, 갱신) Ⅲ 사용료 부과 ○ 부과기간 : '19. 1. 1. ～ 12. 31.(1년간) ○ 부과대상 - 재단 사무실 및 재단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부분 면적 ※ 사용료 미부과 대상 : 재단 미사용 부분(다시함께상담센터), 유지관리면적 ○ 사용료 산출방법 -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합계액에 사용요율 적용 < 산출내역 > 재산평가액(14,504,063,100원)=건물평가액(6,177,521,880원)+부지평가액(8,326,541,220원) ① 건물평가액 : 6,177,521,880원〔(건물면적(8,690.27㎡)×시가표준액(710,855원)〕 ※ 건물면적 = 8,690.27㎡〔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5,549.96㎡)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8,137.80㎡)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5,549.96㎡)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14,382.16㎡)〕 ※ 시가표준액(1㎡당 건물평가액) = 710,855원〔 (16,008,439,592원('19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동작구 고시 금액)/22,519.96㎡(건물 연면적)〕 ？ 여성가족재단 각 층별 면적 구분 (㎡) 전체면적 공용면적 재단 유상전용면적 사무실 수익목적 (제3자 위탁) 합계 지하3층 3,020.76 1,188.84 192.21 192.21 지하2층 3,364.92 569.21 1,436.12 1,436.12 지하1층 2,180.94 510.86 25.45 25.45 1층 3,705.82 1,675.37 651.91 651.91 2층 2,716.64 1,195.16 48.46 48.46 3층 2,610.17 947.97 1,261.02 1,261.02 4층 2,770.55 1,150.61 156.04 528.37 684.41 5층 2,150.16 899.78 995.14 255.24 1,250.38 합계 22,519.96 8,137.80 1,176.63 4,373.33 5,549.96 ② 부지평가액 : 8,326,541,220원〔 부지면적(2,503.47㎡) × 개별공시지가(3,326,000원)〕 ※ 부지면적 = 2,503.47㎡〔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0)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6,487.5㎡)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면적(8,690.27㎡)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22,519.96㎡)〕 ※ 공시지가액(원/㎡) = 3,326,000원(`18.5.31. 공시 개별공시지가) <재산평가액 산출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29조> ㆍ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대부료 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 ㆍ건물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 -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 사용료 산출액 : 금145,040,630원(재산평가액(건물+부지)×사용요율(10/1000)) ○ 사용료 조정(감면) - 감면액 : 2,851,360원(전년 대비 5% 이상 초과 증가분(4,073,380원)의 70%) ※ 4,073,380원 = 전년 대비 증가된 사용료(10,786,100원 ) - 전년 대비 100분의 5(6,712,720원) ※ ’19년 사용료 : 145,040,630원, ’18년 사용료 : 134,254,530원 <조정근거 : 공유재산법 제23조, 시행령 제16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 ㆍ전년 대비 100분의 5이상 초과하여 증가한 사용료에 대해 70% 감액 ○ 총 부과액 : 총156,408,190원(사용료산출액 - 감면액 + 부가가치세) - 조정사용료 : 금142,189,270원(원단위 절사) ？ 사용료 산출액(145,040,630원) - 감면액(2,851,360원) - 부가가치세 : 금14,218,920원(원단위 절사) ？ 조정사용료의 10% Ⅳ 행정사항 ○ 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 고지 (市 여성정책담당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플라자 사용료 납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市 여성정책담당관) 붙임 1. 건물 시가표준액 1부. 2. 개별공시지가 1부.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규정(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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