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결 재 김광종 김혜경 03/20 민수홍 협 조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9.3.19.(화) 건 명 [출장복명] 내 용 □ 출장대상 : □ 출장자 : 김광종 조사관, 권숙형 주무관, 최영덕 감독원 파견팀장, 양지은 주무관(서초구청) □ 점검결과 ○ 행정처분 - 소득？재산？부채 등 관련 증빙 누락 등 과잉대부 금지의무 위반(과태료) - 조기상환조건 등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과태료, 영업일부정지 3월) ○ 행정지도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일정한 기준없이 채무자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 대부중개업자와 대부중개 업무위탁계약 체결(현재 미체결 상태에서 대부중개의뢰 및 대부) ○ 특기사항 - → 채무자별 전수점검을 통해 등록세, 교육세 등 담보설정에 필요한 직접비용외 나머지 비용은 원금에서 차감후 이자율 재계산해서 구청에 보고토록 조치 (향후 재계산 결과 이자율 초과시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 예정)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9.3.20.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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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5111

D000003582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