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재가장애인협회장 귀하 (경유) 제목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요청에 대한 회신 1. 태양광 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내부순환로 방음벽을 활용한「태양광 흡음형 방음벽 설치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가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순환로는 고가 구조물로 방음벽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의 조망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자연재해(태풍 등) 및 교통사고로 파손시 긴급복구에 대한 문제점과 방음판 비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 됨. - 더불어, 현행 방음판을 태양광 흡음형 방음판으로 변경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일조량 확보 여건을 고려시 설치 가능구간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문 전용도로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3/20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34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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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413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문 관리번호 D000003582952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소송및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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