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4889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변년미 어용선 03/20 최규동 협조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2018년 생활폐기물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2019. 3. 자원순환과 2018년 생활폐기물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2018년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시행결과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자치구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시행계획(’15.2~’18.2) ？ ’19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자원순환과-3776, ’19.3) ？？ 조치계획 【인센티브 부여】 ？ 지원대상 : ’14년 대비 12%이상 또는 ’17년 대비 7.0%이상 감량 자치구 ？ 대상구 및 금액 : 4개구, 823백만원 ？ 지원방법 - 폐기물처리비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 자원회수시시설 반입수수료 감면 : 폐기물처리비 지원액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한 ’19년 반입한도량의 반입수수료 10% 감액(단, 초과달성량은 전액 감액) ※ 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로 감면으로 지원 ？ 지원시기 - 폐기물처리비 지원 : ’19.4월 -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감면 : 매 분기 다음달(4월, 7월, 10월) 【페널티 부과】 ？ 대상구 및 금액 : 14개구, 1,433백만원 ？ 부과방법 -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8개월 분할 부과 - 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은평, 구로구는 기존 지원액에서 감액 -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금천구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 발생 ？ 부과시기 : ’19.4월 ~ 11월(8개월) ？？ 행정사항 ？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자치구 통보 : ’19.3. ？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부과시 증액부과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 감액 조치 등 : ’19.4.~ 붙임 : 1. ’18년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내역 1부. 2. 자치구별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액 1부. 끝.
17413533
20210929135623
본청
자원순환과-4889
D00000358230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