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6321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조숙진 노춘열 03/20 박경옥 협 조 2019년 1학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자치구 공모 및 선정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9년 『1학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자치구 공모 및 선정 계획 아동의 치아우식증 발생 감소를 위해 「2019년 1학년 학생 치과주치의 신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자치구를 공모·선정하여 아동의 치아우식증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보건의료법 제4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아동기 높은 치아우식경험율 ？ 서울시 만5세 유치 우식경험율 : 63.7% ？ 우리나라의 12세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 2017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5년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 2.2개('06) → 1.8개('12) → 1.9개('15)：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 (WHO 세계평균 1.6개) ？ 우식 발생 전 적극적 예방적 개입이 필요 ？？ 낮은 구강건강 예방행위 실천율 ？ 치아홈메우기 이용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율, 2014∼2017년 치아홈메우기란 : 어금니 씹는면(교합면)의 좁고 깊은 홈에 특수 재료(resin)를 메워 세균 및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못하게 하여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는 처치 : 16.2%(`14년)→16.8%(`15년)→17%(`16년)→ 17.2%(`17년) - 건강보험 급여적용(`09.12.1) 으로 보장성 강화되었지만, 낮은 치아홈메우기 이용율 ？？ 치아우식증의 약 60%가 교합면의 소와 및 열구(pit and fissure)에 발생 ？ 제1대구치 대상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치아우식 예방효과는 평균 94.1%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이후 진료경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Ⅲ 공모계획 ？？ 사 업 명 : 2019년 1학년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공모대상 : 25개구 자치구 보건소 ？？ 선정개소 : 4개구 자치구 보건소 ？？ 공모기간 : 2019. 3. 20. ~ 4. 3.(15일간) ？？ 사업기간 : 2019. 4월 ~ 11월(8개월)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서 서면 심사 ？ 심사위원 구성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관계 공무원 등 ？ 심사위원 평가 결과에 의해 합계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절차(안) 3. 20 ~ 4.3 4.4 ∼ 4.5 4.5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자치구 선정 ？ 선정 자치구 통보 ？ 4월 말 예산교부 및 사업 착수 ？ 선정기준 - 보건소 사업추진 의지 및 최근 3개년 추진실적 등 사업에 대한 적극성 평가 - 초등학교·치과의료기관 등의 1학년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도 - 교육지원청(초등학교), 지역치과의사회(치과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정도 평가 - 사업평가 및 환류 계획, 사업 확산을 위한 노력도, 기대효과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투입 (35점) 필요성 ？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1학년 학생치과주치의 추진 필요성 5 추진의지 ？ 보건소 전담인력 구성 현황 ？ 초등학교 · 치과의료기관 참여율 ？ 자치구 자체 지원 계획 5 사업실적 ？ 최근 3개년(`16년∼`18년)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실적 ？ 아동대상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 5 사업실행 (50점) 수행계획 ？ 시(市) 추진방향을 반영한 사업계획 충실성 10 ？ 창의적 · 혁신적 추진 전략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수립여부 수행방법 ？ 사업수행전략의 적정성 10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사업결과 (35점) 사업평가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행계획 10 ？ 지속적 모니터링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5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5 Ⅳ 예산지원 ？？ 소요예산 : 총 40,000천원(시비) ？ 시범사업 선정 자치구별 대상자 수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 결정 ※ 치아홈메우기 추진실적에 따라 하반기 교육액 조정 가능 ？ 시비(80%), 구비(20%)로 매칭하여 아동 구강건강관리비 지출 Ⅴ 행정사항 ？？ 사업추진 희망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4. 3.(수) 18:00까지 도착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 ？ 제 출 처 : 서울시 건강증진과 (문의 : 건강환경지원팀 조숙진 주무관 ☏ 02-2133-7587) 붙임 1. 2019년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계획 1부 2. 자치구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기관참여 신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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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본청
건강증진과-6321
D000003582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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