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516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박진수 구재성 전결 03/20 조영창 협 조 협업조정팀장 김인겸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현행 BSC 성과평가에 협치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협치역량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회의(1차)를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19.3. 14.(목) 14:00~17:00 ○ 장 소 : 달개비(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 참 석 자 : 15명 － 서울시 : 민관협력담당관, 협업조정팀장, 협치기획팀장, 협치총괄지원관, 협치지원관, 담당 주무관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협치성과평가제도 연구결과 및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서울연구원) － 2019. 기관평가제도 설명 및 토론(평가협업담당관) －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운영계획 설명(민관협력담당관) － 협치평가지표 개발, 평가방법, 평가과정 운영방안, 향후일정 공유 등 ？？ 회의결과 ○ 평가지표 개발 － 현행 대내외 협력성과(평가협업평가)의 재구조화 필요, 협치평가 지표개발 단계에서는 대내외 협력성과 일부 지표를 조정하는 등의 검토 필요 － 협치평가의 경우 정성평가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고 민간 파트너들의 평가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점의 전환 필요 － 현재의 output중심의 평가방법에서 사업과정의 협치의 파트너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가중치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사업 추진과정을 평가하는 툴을 만드는 것이 필요 － 협치는 과정평가가 중요하며 성과보다는 협치, 혁신 등에 대한 자발성이 중요, 협치문화나 협치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필요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보편적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 － 복잡한 평가지표 보다는 실국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공통지표와 개별지료를 발굴하여 10개 내외의 지표내외로 개발하되, 공통지표는 실국목표에 맞게 설정하고 개별지표는 목표 정합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정성평가 확대, 시정기조 반영 등) ○ 평가방법 － 자율적인 목표에 따른 지표는 질적 수준의 정성평가를 포함시켜 평가단에 의한 참여형 평가제도 도입으로 협치평가를 플러스 인센티브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방향성, 지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개발 필요, 현재의 정성평가 시스템도 점수화에 매몰되어 문제가 있어 면대면 평가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평가제도는 시정기조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평가가 시정기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 시민과 만나고 협의하는 협치의 과정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체계화 ○ 기타의견 － 모든 부서에서 한꺼번에 평가과정을 거치기에는 무리가 있어 협치를 통해 부서의 성과를 높이고 싶거나 높일 수 있는 부서에 우선 실시 － 기존 BSC성과평가와 협치평가와 상호 보완하는 역할과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며 시간을 두고 체계를 만들고 점차적으로 확대 ？？ 소요예산 ○ 금액 : 금1,113,000원(금일백일십일만삼천원) ○ 세부내역 － 회의참석수당 : 750,000원(150천원×5명) － 회의실 임대료 : 220,000원(110천원×2시간) － 다과비용 : 143,000원 ？？ 향후일정 ○ 협치역량평가 2차 자문회의 개최 ; 2019.3.28.(금) 10;00(예정)

17412321

20210929135623

본청

민관협력담당관-3516

D000003582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