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319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구자훈 노춘열 박경옥 03/20 나백주 협 조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2019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추천 계획 2019. 3.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2019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추천 계획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추천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0조(2015.12.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2.26.) ？？ 2019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복지부장애인정책과-505) Ⅱ 추진배경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연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는 기관 필요 ？ 지역 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인 및 가족·관련종사자 교육 지원 기관 필요 ？ 장애인의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및 적절한 치료 와 건강관리 여건 미흡 ？ 장애인의 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운영 할 필요 Ⅲ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차 공모기간 : ’19. 2.12.(화)~2.28.(목) - 2차 재공모기간 : ’19. 3.11.(월)~3.18.(월) ？ 공모접수결과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1개소 접수(서울 재활병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1개소 접수(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 추천심의위원회 ？ 일 시 : 2019. 3.20.(수) 16:00 ~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추천심의위원 : 5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김 동 아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2 나 백 주 시민건강국장 3 박 경 옥 건강증진과장 4 이 병 철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장 5 노 춘 열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장 ？ 추천방법 : 공모계획서 평가표 평가 후 70점 이상 추천 선정 ？ 심의기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운영역량과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지정신청 의료기관의 여건 - 장애인 진료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 - 지정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 의지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인력·시설·장비의 적절성, 운영역량·운영계획의 적절성, 의료기관 여건과 의지 등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일정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1월~3월) 신청서 검토 및 심사, 현장점검 (4월~5월) 선정 및 지정서 발급 (4월~5월) 예산교부 (6월) 사업시행 (7월~9월) 보건복지부 (서울시 추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보건복지부 서울시 지정병원 붙임 : 1.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선정 및 운영 기준 1부. 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 및 운영 기준 1부.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채점표 각 1부. 4. 추천심의의결서 1부. 5. 심의결과확인서 각 1부. 끝. 붙임 1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선정·운영 기준 ？ 대상 기준 : 병원급 의료기관(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 ※ 신청기관이 권역재활병원 또는 의료재활시설인 경우, 모병원 또는 협력기관이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인근에 위치하여 건강검진 연계가 가능해야 함 ？ 인력 기준 - 지역센터장 1명(기관의 직위와 겸직 가능)으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에 적합한 전문가 ※ 재활의학 전문의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교수이상의 직급을 가진 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는 6명 이상으로 둘 수 있으며 지정 받은 기관의 직제에 따름(상근직)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 의료사회복지사, 행정인력 등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시설 및 공간 - 지정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경우 복지부와 협의 후 설치가능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무실 ？ 20명 이상 회의 가능한 회의실 1실 이상 ？ 100명 이상 교육 가능한 교육·세미나실 1실 이상 ？？ 예산 지원 ？ ’19년 예산 총 315,8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인건비 : 149,800천원(6개월 기준) - 사업비 : 106,000천원 - 시설비 : 60,000천원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조정？지원,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의료종사자 교육, 의료서비스 선도적 제공 등 실시 ？ 보건소 : 현행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확대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교육 등 지역 내 실무수행 ？？ 주요 기능 법적 기능 사업 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 구축으로 보건의료정보플랫폼 운영 ？ 의료기관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CBR사업 지원 ？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 의료기관 이용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및 응급의료 연계서비스 지원(권고) ？ 장애인 자조모임 운영 및 장애인 건강리더와 자원봉사자 양성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 임신 여성장애인등록 관리(DB 구축) ？ 여성건강 클리닉(의료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 산모교실(당사자 교육) ？ 참여형 동아리 사업(자조모임 지원)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임신·출산 관련 의료인, 기타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의료기관 종사자(비의료인), 관련 학과 학생에 대한 교육 등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직접) ？ 장애 소아청소년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직접 또는 연계)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제공(직접 또는 연계) ？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직접 또는 연계) 붙임 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선정·운영 기준 ？ 대상 기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인력 기준 -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이상(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 1명 이상 포함) ？ 시설 및 공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 충족할 것 ※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 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현장실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확인함 ？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복지부)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 - (건보공단) 요청받은 기관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시설기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적합 여부 확인 요청 - (지체장애인협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확인결과를 공단으로 통보 ？？ 예산 지원 ？ ’19년 예산 총 74,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시설·장비비 : 74,000천원(1회 지원) 평가심의 채점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접수번호 1 기 관 명 서울재활병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배점 점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필요성(5점) 기관의 비전 및 목표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의 연관성 및 필요성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신청 의료기관의 여건(15점)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장애인건강관리의사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장애인 재활의료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등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장애유형별 다양한 교육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장애인 진료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15점) 장애인 진료 및 재활 실적 5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실적 5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들과의 협력 현황 5 운영역량과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45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목표 및 조직의 적절성 5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 현황 및 문제점 진단의 적절성 5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계획의 적절성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협력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지역사회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지역사회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검진, 장애인건강관리의사, 재활의료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지역사회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등 건강보건관리 사업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와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 의지(15점) 예산 집행계획 타당성 및 자체 예산투자규모 5 기관 내 의견수렴 등 준비과정의 충실성 5 사업 추진에 대한 기관책임자의 의지와 비전 5 구두 발표(5점) 필요성, 비전, 역량,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발표 충실성 5 총 점 100 심의의견 추 천 위 원 성 명 : (인) 평가심의 채점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접수번호 1 기 관 명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배점 점수 인력, 시설, 장비의 적절성(30점)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인력 확보 계획의 구체성 (기존에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을 위한 인력이 기운영중인 경우 해당 인력의 업무 비중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편의시설 설치의 적절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기준 외 편의시설 추가 설치 정도를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기존 설치 장비 유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공모 문서에 첨부된 검진장비의 구비 유무로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15점) 장애인 건강검진 실적 5 장애인의 건강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5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들과의 협력 현황 5 운영 역량과 운영 계획의 적절성 (40점) 인력 확보, 시설 개선, 장비 충원 계획의 타당성 10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계획의 충실성 (편의제공서비스, 사후관리 등) 10 건강검진 예약을 위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수준 10 건강검진 수행 인력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계획의 적절성 10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지(15점) 예산 집행계획 타당성 및 자체 예산투자 규모 5 사업 추진에 대한 기관책임자의 의지와 비전 10 총 점 100 심의의견 추 천 위 원 성 명 : (인) 추 천 심 의 의 결 서 1. 제 목 :「’1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추천위원회 2. 심의일시 : 2019. 3.20.(수) 16:00 3. 심의결과 4. 최종 선정 대상자 구 분 추천기관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위 원 김 동 아 (서명) 위 원 나 백 주 (서명) 위 원 박 경 옥 (서명) 위 원 이 병 철 (서명) 위 원 노 춘 열 (서명) 심의결과 확인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접수 번호 기관명 심의위원 총점 김동아 나백주 박경옥 이병철 노춘열 평 균 순 위 1 서울재활병원 「’19년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추천 선정 심의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9년 3월 20일(수) 위 원 김 동 아 (서명) 위 원 나 백 주 (서명) 위 원 박 경 옥 (서명) 위 원 이 병 철 (서명) 위 원 노 춘 열 (서명) 심의결과 확인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접수 번호 기관명 심의위원 총점 김동아 나백주 박경옥 이병철 노춘열 평 균 순 위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19년 서울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추천 선정 심의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9년 3월 20일(수) 위 원 김 동 아 (서명) 위 원 나 백 주 (서명) 위 원 박 경 옥 (서명) 위 원 이 병 철 (서명) 위 원 노 춘 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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