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92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8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한순 이성은 강병호 윤준병 03/20 박원순 협 조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소상공인정책팀장 최선혜 민선7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2019년~2022년)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목 차 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의 및 일반현황 4 Ⅱ 그 간의 추진 현황 5 Ⅲ 실태 및 문제점 7 Ⅳ 정책 추진방향 9 Ⅴ 정책 비전 및 목표 10 Ⅵ 주요 추진 과제 11 Ⅶ 분야별？과제별 실행계획 15 ① 소상공인 자생력강화？성장역량 제고 ② 비용부담 완화？사회안전망 강화 ③ 공정거래질서 확립 ④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생태계 조성 Ⅷ 연차별 추진계획 56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민선7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성장역량 제고를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의 및 일반현황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의 ○ (소상공인)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면서 매출 기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일부업종 10인미만)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자영업자) 임금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구 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 (일부업종 10인 미만 기업) ？ 근로자 고용 또는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 현황 ？ 서울지역 사업체 ‘17년 69만개 ？ 서울지역 자영업자 ‘17년 63만명 법적근거 ？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 없음 통계 자료 ？ 2017년 서울시 사업체조사(통계청) ？ 2017년 서울시 사업체조사(통계청) 특징 ？ 사업자 등록증 보유 기업(개인+법인) ？ 상시근로자(5~10인) 및 매출(10~120억) 상한 ？ 사업자등록증 보유(법인제외) 또는 무등록사업자 ？ 사업장 보유 여부, 매출, 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 차이점 ？ 법인사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등 포함 ？？ 서울시 소상공인 규모 및 업종현황(※ ‘17년 서울시 사업체조사, 통계청) ○ 서울시 전체 사업체수의 83.6%(69만개), 종사자수의 27.9%(121만명) ○ 전체의 47%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생활밀접업종으로 구성 - 도·소매업(29.3%), 음식·숙박업(17.3%), 제조업(8.4%0 등 ○ 전체의 80%가 동네상권(6차로 이하, 골목길 등의 주민도보생활권)에 위치 Ⅱ 그 간의 정책 추진현황 ？？ 지자체 최초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모델 마련 ○ ’16년 자영업지원센터 개설, 진입-성장-퇴로기 全 성장단계별 밀착지원 - 창업컨설팅 17,599건, 소상공인 교육지원 40,603명, 자영업클리닉 4,681개 업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783개 업체 등 ？？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편입 기반 조성 ○ 전국 최초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 지원, 소상공인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융자지원 등 -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16년 26.6% → ’18년 52.1% - ‘17년부터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155억원 483개업체 지원 ？？ 전통시장 및 소자본 창업 모델 구축？확산 ○ 서울형 신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전통시장 경영모델 발굴 - 1~2기(’14년~‘18년) 총 10개 신시장 육성, 100여개 시장 단위사업 추진 ○ 밤도깨비야시장(푸드트럭, 핸드메이드) 운영으로 소자본 창업 판로 지원 확대 - 연인원 428만명, 1,201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117억원 등 푸드트럭 영업자 및 핸드메이드 작가들에 대한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 ’16년 ‘외국인이 본 인상깊은 서울시 정책’ 1위 선정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 장기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금융활로 개척 - 매년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2~2.5% 저금리로 최대 5년간 융자지원 ※ ’18년 융자지원 실적 : 31,613건 9,993억원 지원 ○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 전국 최초 시범시행 - 민간 간편결재사업자, 시중은행 등 24개 민간기관과 협력, 단말기(POS) 인식결제 추진 등 결제수수료 0%대 적용 노력 ？？ 불공정 거래환경 개선 및 임차상인 보호 환경 조성 ○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가맹본사-점주 상생협력 모범사례 구축 -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 뚜레주르 구매협동조합 등 전국최초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지원(5개 업체 시범 지원) - 오뚜기-대리점주(‘15), 미스터피자-가맹점주 등 본사와 점주 간 자율적 상생협의안 도출 ○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등 과당경쟁 완화, 상가임대차 법령 및 제도개선 -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개정(소매인간 거리 50m→100m),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등 Ⅲ 소상공인 실태 및 문제점 ？？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영세성 지속 ○ 저성장 장기화,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지속 하락추세 - 서울 연평균 성장률 : 3.1 % (’01-’08년) → 1.9 % (’09-’16년) (통계청. 지역소득) - 서울 소상공인 체감경기(기준치 100) : ’13년 89.2 → ’18년 66.2(23p 감소) ○ 대형유통기업, 온라인·모바일 쇼핑 확대로 골목상권 영업입지 축소 - 서울시 내 대형마트？SSM증가 : ‘12년 295개 → ’17년 358개(누계) -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비중 : 10.6%(’13.6) → 23.0%(’18.6) ？？ 과당경쟁과 취약한 경쟁력으로 생존율 저조 ○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의 과잉경쟁으로 창업과 폐업이 빈번 - 자영업자 비중은 25.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자영업자 비중(%, ’17년):(韓)25.4 (EU) 15.5 (일)10.4 (미)6.3 -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연평균 75만개 창업, 67만개 폐업, 5년 생존율 29.0% ○ 준비 안 된 창업과 고령화로 환경변화 대응력 부족 등 경영역량 취약 - 창업 준비기간 6개월 미만 자영업자 73.7%(경제활동인구조사,’17.8월) - 점포주 연령대 : 30대 이하 15.5%, 40대 26.1%, 50대 이상 58.3% ？？ 경영비용 증가에 따른 낮은 수익성 ○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부담 지속 - 카드수수료 인하(2.05%→1.40%), 기준금리 인상(1.50%→1.75%) ○ 임차료, 대출금 상환 등 비용지출 증가와 경영난으로 차입 증가 - 대출잔액 1.6배 증가 : (‘14) 372조원 → (’18.6) 591조원 ？？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증가에 따른 가맹점 수익성 악화 ○ 과도한 출점 등 본사 매출은 꾸준히 증가, 가맹점당 매출은 지속 하락 (단위 : %, 백만원) ’16년 ’17년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점포수 증가율 13.3 13.0 13.1 13.0 13.2 12.9 13.1 13.3 13.7 13.9 14.5 14.6 14.8 15.1 14.7 13.6 13.7 전체매출 증가율 15.4 16.1 15.9 15.5 15.3 14.5 15.5 9.3 11.5 11.1 10.5 10.9 11.1 9.1 12.1 10.3 10.2 점포당매출 증가율 1.8 2.7 2.5 2.2 1.9 1.4 2.1 △3.5 △1.9 △2.4 △3.5 △3.2 △3.3 △5.2 △2.2 △3.0 △3.1 <편의점 본사 및 가맹점 매출 증가율> ○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속성장 및 본부-가맹점 간 불공정거래？분쟁 증가 - ’08년 대비 ’16년 가맹본부수 423%↑, 신고？조정접수 약 200% 증가 ○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 및 대응력 한계 -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 협의 거절 시 강제할 수 있는 법적수단 미비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저조 ○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10% 이하 - 소상공인 관련 기관의 수혜를 받은 사업체는 9.9%에 불과 서울연구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中 <소상공인 지원 수혜여부, 서울시> ○ 소상공인 지원 집행기관인「자영업지원센터」의 접근성과 현장성 취약 <자영업지원센터 접근성 만족도, 18년> <자영업지원센터의 지역구 설치 필요성, 18년> Ⅳ 정책 추진방향 추 진 방 향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및 역량 제고 ○ 지속적인 혁신을 선도할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 활성화 ○ 소상공인 조직화 및 자발적 협업 활성화로 규모의 한계 극복 ◈ 소상공인의 경영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 장기저리 정책자금 공급 확대, 제로페이 지속 추진으로 금융부담 완화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 3종 패키지 차질없는 추진 ○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재기지원 강화 ◈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도록 제도 정비 및 피해구제 강화 ○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강화 등 공정거래 감독행정 지방화의 안정적 실현 ○ 주요상권 임대료·권리금에 대한 객관적 지표 「통상임대료」 마련 ○ 소상공인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빅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 ○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 상생기금 조성으로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반 마련 Ⅴ 정책 비전 및 목표 비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살맛나는 서울 목표 자생력 강화 및 성장역량 제고 비용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지속가능한 자영업환경 조성 추 진 전 략 자생력 강화 및 성장역량 제고 ？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 활성화 ？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 활성화 비용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 자영업자 3종 패키지 차질없는 추진 ？ 경영애로 소상공인 선제적 점검 및 재기지원 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 공정거래 감독행정 지방화의 안정적 실현 ？ 주요상권 임대료 조사 등으로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지속가능한 자영업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 연구센터 설립, 빅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 소상공인 참여하는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 상생기금 조성으로 마을경제 활성화 재정기반 마련 주 요 정 책 지 표 지 표 명 단위 2019 2020 2021 2022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개소(누적) 5 20 25 25 생활상권 개소 개소(누적) 10 25 40 60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 억원 1조5천 1조6천 1조7천 1조8천 고용보험 수혜자 명(누적) 4,000 8,000 13,000 20,000 사회적가치실현 특별보증 공급 억원 400 600 900 1,100 Ⅵ 주요 추진 과제 ① 지역？현장 밀착형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신규 -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자치구별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개편(‘19년~) 5개 지점 파일럿 운영 ？ 20개 지점 ？ 25개 지점 (‘19년) (‘20년) (‘21년) ？ 금융서비스 중심 신보 현장조직을 「금융 + 비금융」종합지원 조직으로 전환 ？ 신보 지점 증설(17개소→25개소) 및 기능개편(보증→보증+경영지원) 연계 추진 - 지역소상공인 수요 반영 민？관 협력 지원모델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 자치구, 상인단체, 민간단체, 전문가 등 참여(정례화) → 상권별, 산업별 맞춤형 지원 - 정부？서울시？민간의 자영업 지원제도를 일괄 안내하는「솔루션 패키지」제공 ？ 서울시, 정부, 유관기관 등의 자영업 지원사업 one-stop 상담 및 신청 지원 ？ 지역 플랫폼별 3~4명「자영업 큐레이터」배치 전담 상담 지원 ② 지역 선순환 경제공동체 생활상권‘22년까지 60개 조성 신규 - 상권별 지역경제 주체(주민？상인？공공？시민사회)간 상생？협력 실행체계 구축 - 동네가게 경쟁력 강화, 지역 내 소비 선순환, 주민？상인 일자리 창출 추진 ？ 지방농산물 공동구매, 우리동네 손수가게, 스마트 생활상점 2.0 등 ③ 소상공인 협업화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 - 3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체‘22년까지 150개 사업, 525개 업체 지원 확대 ？ 공동이용시설 구축,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2~5천만원) - 제로페이 확산과 연계, 소상공인 단체들의 협력사업 활성화 도모 신규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협업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① 장기저리 정책자금 확대로 경영부담 완화 확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19년 1조 5천억 → ’22년 1조 8천억 ？ ’19년부터 연간 1천억원씩 확대 투입, ’19 ~ ’22년 4년간 총213천건 지원 ？ 한계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대상 집중 지원 ② 제로페이(Zero-Pay) 활성화로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신규 - 허브시스템 구축？운영, 가맹점 이용방법 개선, QR코드 활용 앱투앱 방식, 소비자 이용확산 등 사회안전망을 위한 자영업자 3종 패키지 추진 ③ 소상공인의 노후？폐업 대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신규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30%) 지원을 통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편입 촉진 ？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3년간 지원,‘22년까지 2만명 지원(수요반영 확대) -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 지원 확대로 ’22년까지 공제가입률 70% 달성 ？ 당초 한시적 지원(’16 ~ ’18)에서 지속지원 추진, 지원액 월1만원 → 월2만원 상향 -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으로 부상 질병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 보호 ？ (급여기간) 입원 연간 최대 11일, 건강검진 1일, (급여)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경영애로 소상공인 선제적 점검 및 재기지원 강화 ④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 반장 운영 신규 - 자치구별 중장년층 모니터링요원 선발？교육(100명) ？ 50+재단‘보람일자리 사업’과 연계, 지역거주 폐업？퇴직 중장년층(구별 4~5명) - 소상공인 경영검진 문진표 개발 및 관리시스템(모바일 점검시스템) 구축 - 정기적 진단 → 전문 컨설턴트의 심화진단 → 분야별 맞춤 지원사업 연계 ⑤ 폐업 사업정리 및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 지원 확대 - 폐업 사업정리비용 지원 확대 및 사업정리 전문가 연계 컨설팅 강화 ？ 사업정리비용 지원항목 확대 및 지원액 업체당 최대 100만원 → 150만원 상향 ？ 사업정리 분야 전문가 Pool 확대(15명 → 25명)로 컨설팅 지원 강화 - 신용보증재단 보유 채권 소각을 통한 성실실패 자영업자 1만명 재기 지원 - 일자리 유관기관 연계 폐업소상공인 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 50+재단 폐업소상공인 대상‘마음캠프(심리상담, 경력모색)’운영, 보람일자리 연계 공정거래 감독행정 지방화의 안정적 실현 ①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강화 및 가맹거래 통계정보 제공 신규 - 처리기간 단축, 신속한 법집행으로 피해예방 및 성공창업 제고 ※ 심사등록 평균 처리시간 : (기존) 수개월 → (개선) 30일 - ’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품목 공급가격, 물류마진 공개에 대한 심사강화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 유도 ②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신규 - 내실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조정 성립률 제고 -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통한 분쟁조정협의회 이용 활성화 ？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해(신청일로부터 60일) 사전적？대체적 분쟁해결 도모 주요 상권 임대료 조사 등을 통한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③ 주요 상권 임대료·권리금에 대한 객관적 지표(‘통상임대료’) 마련 - 임대료 및 권리금 분쟁 관련 임대인 입장의 객관적 기준 제시 신규 - 서울시 주요거리의 임대료, 권리금 실태조사？발표 자영업자？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확대 확대 목표 장기안심상가 조성 : (‘16～’18년)108개 → (‘19년)150개 → (‘20년)200개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에 장기안심상가 역점적으로 설치(매년 40개 이상) - 상생협약 기간 연장(5년→10년) ⑤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 환산보증금 설정 및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한 지자체 위임 지속 건의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⑥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및 상담센터 활성화 -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따라 조정인력 및 분야확충 등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관제’도입 및 분쟁조정위원 증원(24명→26명), 전문분야(건축사, 공인회계사) 보강 -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상가임대차 상담센터」운영 확대 소상공인 연구센터 설립 및 빅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① 소상공인 정책연구 전문조직(정책연구센터) 설치(19.4월) 신규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역할 강화중인 서울신용보증재단 內 연구전담기관으로 설치 - 소상공인 실태분석, 서울시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법령？제도 개선 등 추진 ② 빅데이터 기반의 시의성 있는 상권정보 제공 확대 - 상권분석서비스 정보제공 대상 생활밀접 업종 및 상권영역 확대 ？ 상권정보 확대 : (기존) 골목상권 1,742개 → (확대)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260개 추가 - AI 기반 실시간 상권？입지상담 서비스 제공 등 시민 이용편의성 제고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 ③ 지역소상공인 수요 반영 민？관 협력 지원모델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신규 - 종합지원 플랫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소통 정례화(분기별) - 지역주민？전문가？소상공인 참여, 지역 수요 발굴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가치 실현 상생기금 조성으로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④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제도 추진 신규 - 순수 민간재원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상생기금？ 200억원 조성 ？ 금융회사, 민간기업 등 순수 민간재원 기반 4년간 총 200억원 상생기금 조성 ※ ('19년) 30억원 ？ ('20년) 40억원 ？ ('21년) 60억원 ？ ('22년) 70억원 -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 대해 4년간 총 3,000억원 특별보증 지원 ？ 생활상권 활성화와 연계하여 상인·주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원 Ⅶ 분야별？과제별 실행계획(4개전략 15개과제) 추 진 분 야 연 번 추 진 과 제 자생력 강화 성장역량 제고 1-1 25개 자치구 현장밀착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1-2 지역 선순환 경제공동체 생활상권 조성 1-3 소상공인 협업화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비용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2-1 장기저리 정책자금 확대로 금융부담 완화 2-2 제로페이 활성화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2-3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2-4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반장 운영 2-5 한계소상공인 재기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3-1 효율적인 가맹사업 등록관리로 가맹사업희망자 권익보호 3-2 가맹사업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3-3 주요상권 임대료 등 객관적지표(통상임대료) 마련 3-4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건강한 자영업생태계 조성 4-1 서울 소상공인 연구센터 설치 4-2 빅데이터 기반 준비된 창업 지원 4-3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 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성장역량 제고 1. 25개 자치구 현장밀착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2. 지역 선순환 경제공동체 생활상권 조성 3. 소상공인 협업화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1-1 25개 자치구 현장밀착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기존 중앙집중식 자영업지원 운영체계를 지역·현장·관계 기반의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개편 ？？ 추진배경 ○ 현재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중앙집중(1개 통합지원센터) 방식, 금융과 비금융 지원창구로 이원화 되어 있는 등 접근성 및 체감도에 한계 - 비금융지원(자영업지원센터 통합)/금융지원(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 지역 내에서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창구 부재 ○ 지역별 소상공인 니즈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개편 필요 ？？ 추진방향 ○ 25개 자치구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체계로 지역 내 원스톱서비스 제공 ○ 주요 업종별 상권별 맞춤형 육성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능 재설계 ○ 지역 내 민·관·공 자원 활용 및 협력을 위한 관계지향형 거버넌스 형성 ？？ 추진계획 ① 25개 자치구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금융서비스 중심 신보 지점을 자치구별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전환 - 현행 17개 지점(금융지원)과 1개 센터(자영업지원센터, 경영지원)로 분리된 체계를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25개 자치구로 확대 - 금융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현장 전달체계를 ‘금융 + 비금융’ 지원이 가능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조직으로 기능 전환 ☞ 기존 ‘재기지원’기능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4개 지역본부로 집중화 【종합지원 플랫폼 주요 업무】자치구 단위별 현장 수행이 효과적인 업무 (현장 밀착 지원) 상권단위 컨설팅 및 교육, 경영애로사항 수집 및 지원제도 안내 (지역협의체 운영) 자치구, 지역 상인회, 재단 등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생활상권 활성화) 공동시설 및 공동브랜드 개발(협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등 - '19년에 동부지역본부(동대문, 강북, 중랑, 도봉, 성동)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후 '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 지역별「자영업 큐레이터」운영 통한 ‘솔루션 패키지’ 종합상담 제공 - 지점당 3~4명의 자영업 큐레이터 운영 → 25개 자치구 100명 수준 ※ 자영업 큐레이터 : 내부직원 및 외부 업종닥터 등으로 구성된 전담 상담사 - 서울시, 정부, 유관기관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및 신청 지원 ？？ 여러기관에 산재된 지원정책 홍보 및 지원조건·신청절차 등 안내 ？？ 지원제도 신청이 어려운 자 대상 신청서 작성 지원 등 - 빅데이터 기반(상권분석서비스 활용) 경영컨설팅 지원 -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모든 지원제도 연계 ‘솔루션 패키지’ 제공 ？？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문제를 one-stop 상담 가능한 역할 수행 ？？ 문제해결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제도 적극적 연계 지원 ② 지역 내 민·관 자원을 적극 연계한 관계지향형 거버넌스 형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정책참여(지역협의체)제도 운영 - 지역협의체 소통 정례화로 지역 맞춤형 사업발굴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 민·관 협력방식의 지원모델 구축으로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특화상품 발굴 및 경영지원 - 자치구 별 특화·주력업종(ex : 종로-제조업, 서초-푸드트럭)에 대한 특별 보증상품 개발, 전문 컨설턴트의 찾아가는 경영 진단으로 현장성 제고 ③ 지역별 맞춤형 육성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기능 재설계 ○ 본부 자영업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본부 자영업센터 : 기획？관리？교육？상권분석 중심으로 조직화, 전문화 - 지역센터(지점) : 현장 밀착지원이 필요한 업무 중심 고객접점 전진 배치 본부 자영업센터 지역센터 ？ 지원프로그램 기획？관리 ？ 온？오프라인 교육 ？ 지역별 산업 및 상권분석 ？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 집행 ？ 현장인력 및 거버넌스(지역협의체) 운영 ？ 현장중심 컨설팅, 상담기능 등 ○ 지역 내 특화 산업별, 상권별 맞춤형 육성 지원(UNIQUE-플랫폼) 지원방향 금융지원 경영지원 산업별 지원 특화산업 맞춤형 육 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상품 개발 ？(성동구) 수제화, (중구) 인쇄, (중랑구) 봉제, (도봉구) 양말 등 ？업종별 맞춤형 경영개선 교육 ？업종별·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연계 ？3인이상 소상공인 공동이용시설구축 등 협업화 지원 ？업종전환 지원 등 상권별 지원 상권별 맞춤형 지 원 ？골목상권, 전통시장, 역세권 등 상권구분에 따른 맞춤형 상품 개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금융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보증 지원 ○ ‘생활상권’ 활성화 지원조직으로서 현장지원 플랫폼 역할 수행 구 분 지원내용(생활상권 지원 패키지) 경영개선 교육 재단 교육 전문가 Pool 활용, 생활상권단위 교육 생활상권 클리닉 마케팅, 고객관리, 손익관리, 매장운영, 프랜차이즈 시설개선지원 간판, 조명, 인테리어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 생활상권 협업화 생활상권 내 필요한 공동시설,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정리, 업종전환 지원 금융지원 신용보증 및 서울시 자금 지원 ？？ 연차별 계획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개소, 누적) 5개 (파일럿) 20개 25개 25개 1-2 지역 선순환 경제공동체 생활상권 조성 대기업 등 유통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내몰리는 마을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생활상권의 정의 주민의 소비와 여가생활이 지역상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점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공동체 상권 사업 대상 및 범위 사업 범위 : 도보 10분, 반경 800m 내외의 주민도보생활권 內 모든 소상공인 상권 지원 대상 : 사업 범위 내 소상공인 상점(전통시장 및 상점가 포함) 주거지 내부에서 반복되는 생활동선, 정주중심지 등을 분석, 서울시내에서 293개의 정주생활 중심지 도출 ○ 지원예산 : 생활상권 1개소당 3년간 총 25억원 지원 ？？ 추진방향 ○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 골목상권 중심으로 ‘19년 10곳을 우선 선정 ○ 서울시내 293개 생활상권의 1/5 가량인 60개를 ’22년까지 지원 ○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 단위 생활상권추진단 구성 ？？ 추진계획 ① 지방농산물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 ○ 인구 변화, 소비 수준 향상 등으로 식품 분야의 경쟁 심화 - 맞벌이？1인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간편식, 소량 포장, 가공식품 등 수요증가 - 생산과정？생산지 등에 대한 소비자 요구 및 특산물 온라인 구매 증가 ○ 전통시장의 수요 조직화로 물량 확보 후 동네가게로 확대 - 상인회가 있고 상점이 집적된 전통시장이 초기 물량 확보에 유리함 - 대량 수요를 기반으로 지방농협, 특산품 산지, 중소농 등 공급처 개발 ○ 산지별 특산품 거래로 경험 축적 후 기초 농산물 - 산지 특산품은 수급량？가격변동 등의 위험도가 낮고 고객유인 효과 높음 - 공동구매 체계 운영, 시기별 생산정보, 소비자 구매패턴 등 경험 축적 필요 ○ 구매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물류센터？배송, IT 시스템 등 지원 ② 스마트 생활상점 2.0 육성 ○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 및 상점 리뉴얼 등으로 생활상점의 혁신 지원 1.0 기존 생활상점 2.0 스마트 생활상점 경영 상인의 ‘감’에 의존하는 경영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맞춤형 경영 상인 정보 습득 어렵고 학습하지 않는 상인 온라인 컨텐츠 등 적극적인 정보 탐색 상품 공급자 관점의 상품, 진열, 물류, 배송 소비패턴에 따른 혁신적 변화 도입 ○ 빅데이터 기반의 주민소비패턴 분석으로 스마트 경영 지원 주민소비 데이터 수집 주민소비 빅데이터 구축 상점 혁신에 활용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등의 데이터 수집？활용 유동인구 정보, 구매패턴, 상품 선호도 변화, 신규 수요 변화 등의 데이터 구축 상인 교육 콘텐츠, 수요 맞춤형 머천다이징, 상품 패키지？진열 등 혁신 지원 ○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온라인 상인 스쿨’ - 업종별？구역별 상인 학습 동아리 구성으로 혁신 의지가 있는 상인 발굴 - 시간？장소 제약없는 영상, 카드뉴스 등 온라인 컨텐츠로 접근성 제고 ③ 우리동네 손수가게 육성 ○ 생산자？원재료의 건강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 수준 향상 - 농부？농가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음식점, 생협 등 증가 ○ 핸드메이드 수요 및 이웃관계를 촉진하는 공방 증가 - 목공, 가죽공방, 소품, 베이킹 교실 등 ‘수작업’에 대한 가치 확산 ○ 상인 또는 주민이 직접 만들고 사용하는 ‘손수가게’ 발굴？육성 - 마을주민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목공방, 오랜 장인의 음식점 등 - 공장에서 생산된 먹거리, 상품 등과의 차별화로 특색있는 동네가게 발굴 ○ 판매처 연결, 지역주민 홍보, 상점 리뉴얼 등 손수가게 활성화 지원 - 주부？유명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수가게 기획단’ 중심으로 운영 - 손수가게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매대？POP？진열 및 마케팅 지원 ④ 아트마케팅(우리가게 전담예술가) ○ 사업내용 : 청년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아트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19년 3월~12월(10개월) ○ 선정대상 : 市소재 창업 5년 미만 소상공인 가게 30여개(하반기 추가선발 가능) - 창업 5년 미만 가게 대상, 아트마케팅을 통한 인테리어 비용절감 및 가게 정체성 확립 등 지원 - 가게별 아트마케팅 프로젝트 수 및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하반기(8월~) 지원 대상 가게 추가 선발 가능 ○ 추진방법 : 민간운영단체 공모·선정 후 사업운영협약 체결 ？？ 연차별 계획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생활상권 개소 (누적) 10개 25개 40개 60개 1-3 소상공인 협업화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시장경제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협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 제고 ？？ 추진배경 ○ 소상공인들이 상호 협력과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스스로 창출해 가는 공동사업의 활성화 정책 필요 -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형유통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조직과 헙업화가 특히 중요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소상공인 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자생능력 강화 필요 ？？ 추진계획 ①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가맹점 ’22년까지 1천개 육성 지원 ○ 중？장기(최대 10개월) 컨설팅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18년 지원대상 : 미스터피자, 뚜레쥬르 등)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 기존협동조합형, 협동조합 전환형, 구매협동조합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컨설턴트 구성, 주2~3회, 2~10개월 파견 < 컨설팅 세부 분야 > 구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지원 경영역량강화 지원 내용 ？ 비즈니스모델 점검 ？ 경영전략 수립 ？ 신규사업 및 신상품개발 ？ 시스템 구축 ？ 마케팅 계획 수립 ？ 온라인 홍보 ？ 마케팅 ？ 상품성 향상, 디자인 개선 ？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연계 ？ 매장 상품 전시 개선(VMD) ？ 업종 및 지역사업 경영노하우 코칭 ？ 조직관리 ？ 자원연계 ？ 인사 ？ 노무 ？ 재무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작성 ？ 역량 강화 ○ 역량강화 ？ 저변확대 ？ 홍보강화 등 세부 전략별 맞춤형 지원 구 분 세부 추진내용 역량강화 전문 컨설턴트 맞춤형 매칭 및 중장기 컨설팅(~’18.11)을 통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경영능력 제고 및 안정화 지원 저변확대 업종별 프랜차이즈 대상 릴레이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프랜차이즈 상생모색 토론회(’18.10) 등을 통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모델 적극 발굴 홍보강화 <시-가맹본사-가맹점 간 업무협약> 체결 및 보도자료 배포,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인증 마크 부착 및 홍보 등을 통한 대 시민 인식 제고 ② 소상공인 협업사업 지원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 (협동조합 설립 前) 3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사업(‘22년까지 150개) 지원 - 3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 시 공동이용시설 구축 등 지원(최대 5천만원) - ‘22년까지 150개 협업사업 525개 사업체 발굴 지원 ○ 협업 준비단계 부터 협동조합 설립？정착까지 맞춤형 연계 지원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체 대상 교육, 컨설팅, 멘토링 및 홍보마케팅 지원 협업체 전문상담 및 협동조합 설립과정 지원 협동조합 대상 컨설팅, 판로확대, 자금지원 ○ (협동조합 설립 後)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융자 지원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영리 사업체 대상 장기저리 금융지원 ※ 기업당 500백만원 이내, 100% 특별보증 및 1~2% 대 저금리 자금지원 ○ 제로페이 확산과 연계한 소상공인 단체와의 협력사업 활성화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대표단체와 공동캠페인·마케팅 협업 추진 ？？ 연차별 계획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업체(수) 170 200 230 250 협업사업 지원업체(수, 누적) 75 100 125 150 ② 비용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1. 장기저리 정책자금 확대로 금융부담 완화 2. 제로페이 활성화로 카드수수료부담 경감 3.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4.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반장 운영 5. 한계소상공인 재기 지원 2-1 장기저리 정책자금 확대로 금융부담 완화 경영악화, 저신용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경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추진배경 ○ 경기침체 장기화 및 경영비용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 수요 증가 - 소상공인 애로분야 : 판로 26.8%>자금 22.0%>상품 및 서비스 19.4% - 서울시 정책자금 수요계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99.5%로 절대 다수 - ‘18.8월 기준 자금추천율 92%, 집행율 88%로 적정진도율 보다 25% 빠름 ○ 경영난 등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규모 확대 및 연체율 상승 -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조원, 한은) : (’18.1월) 290.3 → (’18.7월) 304.6 - 개인사업자 대출상환 연체율(%, 한은) : (’17.4Q) 0.29 → (’18.1Q) 0.33 ○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가중 우려 - 대출 이자율 0.1% 인상시 자영업자 폐업 위험도 7~10.6% 증가(한국은행) ？？ 추진계획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 연차별 1천억원씩 증액 ？ 지원금액 : (‘19)1조5천억원 → (’22) 1조8천억원 ？ 지원인원 : 4년간 총213천명(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31%) ○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 연차별 1천억원씩 확대 투입 <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차별 지원계획(안) > 목 표 2018 2019 2020 2021 2022 지 원 계 획(억원) 1조150 1조 5,000 1조 6,000 1조 7,000 1조 8,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 2,500 2,500 3,000 3,500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 12,500 13,500 14,000 14,500 지 원 인 원(명) 32,742 48,387 51,613 54,839 58,065 ○ 시중은행(13개)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력자금 활용 후 이차보전 조치 - 시중은행 협력자금 확대 → 서울시 기금을 통한 이차보전(1~2.5%) - 이차보전 증가에 따른 기금손실액은 시 전입금을 통해 연차별 재원 확충 < 시중은행 협력자금 운용에 따른 이차보전 예상액 > (단위 : 억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합계 협력자금 12,500 13,500 14,000 14,500 54,500 이차보전액 380 453 522 578 1,933 18년대비 증감 50 103 172 228 553 ② 무담보 영세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안전망 강화 집중 지원 ○ 매출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대상 ‘긴급자영업자금’ 확대 - 긴급자영업자금 : ‘18년 750억 → ’19년 1,300억원 ○ 협동조합, 사회보험가입촉진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자금지원 확대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신설) : ’19년 100억 → 연차별 확대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 18년 100억 → ’19년 200억원 ○ 수요가 많아 조기 소진되는 일반운전자금의 안정적 지원 추진 - (성장기반 및 경제활성화자금) ‘18년 7,450억 → ’19년 1조 1,340억 ③ 시중 금리인상에 대응 정책자금 이자율 인상 최소화로 부담 경감 ○ 직접융자금의 이자율(고정금리)을 가급적 현행 수준(2~2.5%) 유지 ○ 시중협력자금(CD에 연동)은 직접융자금 이자율과 편차가 크지 않게 이차보전을 통해 탄력적 대응 ？？ 연차별 계획 (단위 : 억원, 명) 사 업 명 2019 2020 2021 202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 1조 5,000 1조 6,000 1조 7,000 1조 8,000 연간 자금지원 인원 48,387 51,613 54,839 58,065 2-2 제로페이 활성화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0%대 결제 수수료 제공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카드수수료 인하(2.05% → 1.40%, 연매출 5억~10억) 정책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상(1.50% → 1.75%) 등 금융부담 지속 -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및 마케팅 비용부담이 판매자에게 고스란히 전가 ？신용판매비용의 51%를 소비자 유인 등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 기본개념 :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결제 방식 - VAN사,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의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 제공 - 제로페이 허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은행과 플랫폼 서버 간 통합？연계 기관별 역 할 간편결제 사업자 ？지급결제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 제공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제로페이 소비자 확보 중기부 지자체 ？제로페이 사업구조 마련 및 참여자 간 계약관계 중재, 조정 ？수수료 제로대상 선별 및 표준QR 제작 및 보급 ？제로페이 HUB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은 행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계좌이체 수수료 제로 제공 ？？제로페이 이용 확산 ○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30%) 대비 대폭 늘어난 공제 혜택 제공 ○ 각종 공공시설 등과 연계한 소비자 혜택 발굴 - 교통카드 기능 탑재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 ○ 소비자 및 판매자 이용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설명회 개최 -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 판매자 단체 등을 통해 가맹점 확보를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 설명회 개최 ○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다양한 혜택 발굴 및 지원 - 판매할인, 결제포인트 적립, 선물이벤트(이모티콘, 쿠폰)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건) 사 업 명 2019 2020 2021 2022 제로페이 가맹신청건수 (서울시 기준) 200,000 300,000 400,000 500,000 <붙임 : 제로페이 구현방식>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투앱 결제방식 POS기를 활용한 단말기 인식 결제 방식 2-3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및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로 소상공인 생활안정 도모 및 재기 지원 ？？ 추진배경 ○ 소상공인은 과당경쟁에 의한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높은 폐업율과 낮은 생존율을 보이며 폐업 시 임금근로자에 비해 빈곤층 전락 위험이 큼 - 부도·폐업 시 투자금 및 영업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에 직면 ○ 임금근로자는 4대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인 반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많음 - 소상공인 주업종(도소매·음식숙박점) 사회보험 가입률 58%(’17년 기준, 통계청) - 소상공인 중 4대 보험 외 각종 연금이나 저축에의 적립(가입)률은 27%에 불과하여 노후 및 폐업에의 대비 미흡 ？？ 추진계획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1~7등급) ○ (지원내용)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를 3년 간 지원(정부지원 포함 시 최대 80%) ※ 서울시 月 지원액 : 1등급 12,285원, 2등급 14,040원, 3등급 15,795원, 4등급 17,550원(고용보험료 인상 반영) ※ 정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 추진(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소관) -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中 기준보수액 1등급에 고용보험료 30%(2년간) 지원(‘18년) - (확대) 고용보험료를 기준보수액 1~2등급에 50%, 3~4등급에 30% 지원(3년간) ②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강화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가입자 ※ 노란우산공제 제도(07.9월~)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중소기업중앙회 운용) 폐업 등 사유발생시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18년 3분기 2.7%,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 지급 ○ (지원금액) (현행) 월1만원(1년간) → (상향) 월2만원(1년간) ○ (사업기간) 당초 한시 지원(‘16년~‘18년)에서 계속 사업으로 변경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지도가 증가하는 시점으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타 시·도 확산 ③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 ○(지원기간)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까지, 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서울시 생활임금(’19년 기준, 1일 81,184원) ○(기관별 역할)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사업평가, 사업홍보 - 공공보건의료재단 : 지침개발 및 매뉴얼 제작, 기술지원 - 보건소 : 신청서 접수, 유급병가 지원자격 여부 확인 및 지급 - 동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및 보건소 전달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 억원) 사 업 2019 2020 2021 2022 고용보험 지원자(누계) 4,000 8,000 13,000 20,000 노란우산공제 지원자(누계) 73,600 94,000 114,300 134,600 유급병가 지원(억원) 41 68 77 88 2-4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반장 운영 소상공인 경영상태를 정기적 검진을 통해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폐업을 최소화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자리 제공 ？？ 추진배경 ○ 창업지원 이후 경영상태의 주기적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로 경영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창업자금 등 지원 이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지원의 성과 확인 어려움 ○ 시·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현장 전달？확산 매개체 필요 ○ 경기침체로 중장년층 폐업자 및 조기퇴직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 문제 - 중장년 조기 퇴직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과밀화된 자영업에 진입하여 실패한 사례 다수 - 지역 내 자영업자 모니터링 업무 기회를 통해 자영업자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사회서비스 활동에 기여하며 경제활동도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현황진단 및 처방 ？ 우리동네 자영업반장 운영 ？ 중장년층 퇴직자의 경험을 활용하고 경제적 여건 제공 ？？ 사업개요 ○ 내 용 : 폐업 또는 퇴직한 중장년층을 우리동네 자영업반장으로 선발하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주기적 경영현황 점검 및 지원제도 연계 ○ 대 상 : 창업컨설팅 및 창업자금, 멘토링 이용한 초기창업자 등 - 창업컨설팅 및 창업자금 수진자(연평균 5천여개), 기타 지원사업 참여자 - 자치구별 공모에 의한 주기적 점검 지원 신청 희망 자영업자 ？？ 추진계획 ① 자치구별 우리동네 자영업반장 선발 및 교육 ○ 서울시 50+재단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한 중장년층 자영업반장 선발 - (대상) 자치구별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폐업 또는 퇴직 중장년층 - (규모) 자치구별 4~5명, ’21년까지 25개 자치구 총 100여명 규모 ※ 19년 5개 시범운영 → 20년 20개 → 21년 25개 자치구로 점차 확대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중장년층 우리동네 자영업반장 교육 운영 - (50+재단) 인식전환, 사회공헌마인드함양 등 기초소양교육 - (자영업지원센터) 자영업반장 업무수행 방법,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모집 및 선발 참여자 교육 자영업반장 활동 공통 직무 수행기관 (시 자영업지원센터) ？ 50+ 재단 ？ 자영업지원센터 ？ 자영업지원센터 50+ 재단 50플러스 포털 일자리관리시스템 활용 인식전환 및 변화관리 등 기초소양교육 모니터링 방법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활동내용 및 평가 ② 우리동네가게 검진 문진표 개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진표 개발 - 업종, 업력, 사업장 위치(자치구), 연령 등에 따른 우리동네가게 분류 - 창업지원 이후 주기적 변동관리 필요 지표 포함 ？ 매출현황, 경영비용 증감, 종업원수, 영업이익, 경영상 애로사항 등 ○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대화하며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모바일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③ 우리동네가게 정기적 검진 및 처방 연계 ○ 우리동네가게 모니터링 및 서울시·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정보 제공 - 이상징후 발견 시 전문 컨설턴트의 심화진단 및 분야별 업종닥터의 처방 컨설턴트 연계 - 심화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등 솔루션 제공 검진 시스템 구축 우리마을가게 정기 검진 심화진단 및 처방 원활한 현장 지원을 위한 문진표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사업장 현황 및 실태 검진, 이상 징후 발견 시 통보 이상 징후 발견 시 심화진단 실시 후 전문가 컨설팅 연계 자영업지원센터 우리동네 자영업반장 업종닥터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우리동네 자영업반장 운영 20명 (지점당 4명, 5개소) 80명 (지점당 4명, 20개소) 100명 (지점당 4명, 25개소) 100명 (지점당 4명, 25개소) 2-5 한계소상공인 재기 지원 경영악화, 매출부진 등으로 경쟁력을 갖지 못한 한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고 재취업 등 재기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내수침체 장기화 및 업종 과밀 등 수익성 악화로 자영업자 폐업 증가 - ’17년 일평균 2,488명 폐업, 전체 폐업자수 약 90만명(’18년 국세통계) ○ 폐업으로 인해 생계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덜어 주고 재취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 필요 ？？ 추진계획 ① 전문가 연계 사업정리 지원 강화 ○폐업 사업정리비용 지원항목？규모 확대(업체당 최대 100만원 ⇒ 150만원) 구 분 현 행 확 대(’19년~) 비용지원 업체당 최대 100만원 업체당 최대 150만원 사업정리 지원항목 ？ 임차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비 ？ 점포 영업양도 광고비(철거전) ？ 임차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비 ？ 점포 철거전 영업양도 광고비 ？ 중개수수료, 사업장 이전비용(추가) ？ 기술훈련(교육수강)지원금(추가) ○사업정리 전문가 Pool 확대로 컨설팅 지원 강화(15명 ⇒ 25명) - 사업정리 소상공인이 많이 겪는 문제(상가 임대차, 세무, 노무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Pool 확충 구 분 현 행 확 대(’19년~) 사업정리 업종닥터 15명 (사업정리 9명, 세무전문 6명) 25명 (사업정리 15명, 세무전문 6명, 상가임대차 4명 ) ○50+재단 폐업 소상공인 ‘마음캠프’ 운영 및 보람일자리 연계 - 폐업 소상공인 심리상담, 경력모색 프로그램 등 재기 기반 조성 - 모집(자영업지원센터) → 힐링 프로그램 제공(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계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내 용 심리상담 프로그램(개인) 집단프로그램 경력모색 프로그램(일자리 연계) － 마음캠프 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적합「보람일자리」연계 지원 <50+보람일자리 지원사업, ’18. 6월기준> ？？ 사회서비스형(529명) : 장애인시설지원단 330명,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47명 등 ？？ 마을지원형(717명) : 공공복지서포터즈 67명, (신규)50+에너지컨설턴트사업단 40명 등 ？？ 세대통합형(702명) : 독거어르신후견지원단 110명, (신규)어린이집50+지원단 40명 등 ？？ 50+당사자지원형(178명) : 50+학습지원단 85명, 50+커뮤니티지원단 15명 등 ？？ 사회적경제지원형(110명) : NPO펠로우 65명, (신규)자활기업경영지원단 30명 등 ② 채무감면(채권소각) 통한 성실실패 자영업자 1만명 재기지원 ○장기 미회수채권 매·소각 및 상환의지 보유한 사회취약 계층 원금감면 - 실익 없는 장기 미회수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실시 ※ 매각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 최대 90% 감면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감면율 가산 적용(원금 최대 90%) ○ 회생지원보증, 재도전지원보증 등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재도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 일시상환 곤란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 후 장기 분할상환 허용(최장 8년) - 자영업자의 경영활동 재개 및 신용회복 지원 위한 회생지원보증 실시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 사 업 2019 2020 2021 2022 채무감면 자영업자 수 (누적) 1,500 3,500 6,000 10,000 ③ 공정거래질서 확립 1. 효율적인 가맹사업 등록관리로 가맹사업희망자 권익보호 2. 상가임대차 상담·분쟁조정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3. 주요상권 임대료 등 객관적 지표(통상임대료) 마련 4.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3-1 효율적인 가맹사업 등록관리로 가맹사업희망자 권익보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지방화 및 일원화(공정위？조정원 ？ 서울시)로 가맹사업 분야 투명성 제고 및 가맹사업 희망자의 권익 보호 추진 ？？ 추진배경 ○ 5년간 가맹사업 브랜드 164% 증가(’13년 3,691 ？ ’18년 6,052) - 2018년 전국 6,052개 브랜드 중 서울에 2,527개 브랜드 집중(41.8%) ○ 이원화 되어 있는 가맹사업 등록？처분권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등록(한국공정거래조정원)？처분(공정거래위원회) 이원화로 신속？효율성이 떨어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동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 등록 등)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현황, 가맹점주 부담 비용,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영업 개시 절차 등 가맹점 창업 결정에 정보를 수록한 문서(공정위 고시 표준양식,2019.2월) ○ 사업내용 - 등록？심사 업무를 통한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가맹사업 지원 및 창업자 가맹정보 제공 - 서울에 집중된 가맹본부의 가맹정보에 대한 신속한 공개로 창업자 권익 보호 ？？ 추진경과 ○ 가맹사업법(조사？조정？처분 등 지자체 위임) 개정건의 : 2015. 9월 ○ 서울시-공정위-행자부-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 2017.12월 ○ 안정적 업무 이양 위한 공정위-인천-경기도와 실무협의체 운영 : 2018.5월~12월 - 통일성 있는 등록심사 업무 수행을 위한 협의 및 지침 마련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가맹정보팀 신설) : 2019.1월 ○ 공정위-서울시 합동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개최 : 2019.1월/3월 - 업무이양 설명회(1.18 / 400명 참석), 정기변경 등록 설명회(3.13 / 200명 참석 예정) ？？ 추진내용 ○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 추진(연중 계속) - 대상 : 서울소재 정보공개서 등록 2,527개 브랜드 ？정기변경(1년 1회 필수) 2,527, 수시변경(신규포함) 1,800여건 예상 ？연간 총 심사대상은 4,300여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2018년 5.4% 증가) - 내용 : 가맹본부가 신청한 법령상 100여개 항목을 수록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 처리기간 내 등록 심사로 창업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적시 제공 ○ 법위반 가맹본부에 행정처분 :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1,000만원이내) - 정기 변경 등록의무(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등록 신청) 위반 가맹본부 대상 - 서울시로 등록기관과 처분기관 일원화로 신속？엄정한 법 준수 의식 강화 ※ 2018년 등록(한국공정거래조정원)？처분(공정위) ？ 2019년 등록？처분(서울시) <업무절차>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 정보공개서 심사 (신규 30일, 변경 20일) ？ ①등록증 교부 ② 보완요구 또는 등록 거부 ？ 심사결과 통지 및 시스템 공개 가맹본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가맹본사 ※ 정기 변경(4.30까지) 기간에 미등록 가맹본부 과태료 처분(하반기) ？？ 추진계획 ○ 가맹사업 등록 심사(수시？정기변경 등록, 신규 등록) : 2019.1월~12월 ○ 가맹사업 정기변경 등록 및 변경 고시 내용에 대한 설명회 : 2019.3.13. ○ 등록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처분 : 2019. 8월 이후 ※ 법인 정기변경(4.30 마감), 개인 사업자 정기변경(7.1 마감) 기간 종료 후 미등록 기관 대상 ？？ 연차별 계획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1.1자 등록업무개시 4,300건(예상) 4,500건 (예상) 4,750건 (예상) 5,000건 (예상) 3-2 상가임대차 상담ㆍ분쟁조정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상가임대차의 임대ㆍ차인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ㆍ완화, 사후 중재로 임대차 갈등 해소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임대차 안정화를 추진 ？？ 추진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0조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 ？？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 개소일 : ’02. 11. 1. - 상담내용 : 권리금, 원상복구, 임대료, 계약갱신, 중개수수료 등 - 운영실적 (단위:건 / ‘18.12월 기준) 구 분 상담건수 세부실적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2018년 16,600 15,507 589 504 2017년 11,713 11,022 484 207 2016년 11,125 10,424 542 159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조정위원 : 24명(공무원1, 교수6, 변호사7, 감정평가사5, 갈등전문가5) - 운영실적 (단위:건 / ‘18.12월 기준) 구 분 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하 진행중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소송 등 계 275 125 17 119 62 57 14 2018년 154 73 4 63 31 32 14 2017년 77 36 8 33 14 19 0 2016년 44 16 5 23 17 6 0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및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 임차상인에 불리한 법령의 개정 건의로 상가임차인 권익보호 -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올바른 기준제시로 갈등 예방 및 완화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개선 구 분 당 초 변 경 후 비 고 전화 및 일반방문 상담 평일 9시∼18시, 3회선 공인중개사pool 11명 평일 9시∼18시, 4회선 공인중개사pool 13명 상담빈도에 따라 탄력적 회선 운영(2명 신규 위촉) 예약방문상담 매주 월요일 10시∼13시 법률상담(변호사) 매주 월요일 10시∼18시 분쟁조정상담(분쟁조정위원) 온라인상담 공인중개사 3명 공인중개사 6명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 분쟁조정위원 증원(24명→26명) 및 전문분야 보강 ？ 당초 : 교수 등(6), 변호사(7), 감정평가사(5), 갈등전문가(5), 공무원(1) ？ 변경 : 교수 등(2), 변호사(14), 감정평가사(3), 상가임대차 경력(4) 건축사(2), 공무원(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지속 개정 건의(국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 임대료 인상 상한요율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 철거ㆍ재건축 시 권리금에 상응하는 퇴거료 보상 - 비영리목적 사용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예외기간 연장(1.5년→3년) 등 ？？ 연차별 계획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상가임대차상담(건) 13,000 13,500 14,000 14,500 상가임대차분쟁조정(건) 150 160 180 200 3-3 주요상권 임대료 등 객관적 지표(통상임대료) 마련 전국 최초로, 서울 주요거리(150개)에 대한「통상임대료 해당상권에서 발달정도가 비슷한 점포들이 모인 거리의 실제 거래된 임대료 」를 조사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의 객관적 임대료 책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상가임대차 분쟁이 지속 증가 중이며 특히, 임대료 및 권리금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임대·임차인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부재 - 분쟁조정(건수) : (’16) 44 → (’17) 77(75%↑) → (’18) 154(100%↑) ※ 분쟁조정 총 275건중 임대료가 142건(52%), 권리금이 85건(31%) 차지 <해외 사례> ？ 공정임대료 : 영국 - 임대인이 얻을 수 있는 적정임대료로써, - 임대료 분쟁시 지방전문공무원이 공정임대료를 결정 ？ 표준임대료 : 프랑스, 독일 - 시ㆍ도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임대료 책정 기준 근거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 (조사대상) 150개 내？외 거리(약 15,000여개 점포) 1층 소재 상가 ？ 150개 내？외 거리 선정기준 ① 상권정보시스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달 상권 163여개 바탕 ② 우리마을가게상권서비스(서울시)의 유동인구 ③ 통계지리정보서비스(통계청)의 업종 분포？밀집도 ④ 자치구 추천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핵심상권 선정 ○ (조사정보) 임대료(직전 3년간), 권리금(최초 및 현시점), 업종현황, 임차기간 등 임차 정보 ○ (조사방법) 전문 용역회사 선정？추진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등 용역 수행 결과검토 및 자료 분석 통상임대료 정보제공 사업 공고, 업체 선정 150개 거리(street) 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검토 조사결과 정보제공 ’19. 3~4월 ’19.5~9월 ’19. 10~11월 ’19. 12월 ？？ 활용방안 ○ 市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자료로 활용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 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로 분쟁의 실효성 강화 ○ 통상임대료 공개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자율적 상생합의 유도 ？？ 연차별 계획 (단위 : 거리)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서울시 주요상권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 150 160 170 180 3-4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임차상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 ？？ 추진경과 ○ ’15.12. 7.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수립(시장방침) ○ ’16. 1. 7.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 ’16. 4.14. : ’16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수립 - 12개구 34개 상가선정 125명 임차인 상생협약 670백만원 지원 ○ ’17. 3.13. : ’17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수립 - 11개구 43개 상가선정 134명 임차인 상생협약 566백만원 지원 ○ ’18. 3.12. : ’18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수립 - 13개구 31개 상가선정 112명 임차인 상생협약 566백만원 지원 ？？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108개소 상가건물 조성？지원으로 371명 상생협약 체결 <장기안심상가 연도별 신청 및 지원현황> (개소수, 백만원) 연 도 신청상가 지원상가 예산액 지원금액 비 고 (상생협약 건수) 계 147 108 1,900 1,802(94.8%) 371 2018 54 31 600 566(94.3%) 112 2017 47 43 620 566(91.2%) 134 2016 46 34 680 670(98.5%) 125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분위기 확산 -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해결방안 모색 - 장기안심상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치구 자발적 참여 적극유도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서울소재 상가 소유 및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보수공사 비용 - 지원규모 : 40개 이상 상가건물 - 지원금액 : 상가건물주 1인당 3,0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 1,000백만원(‘19년) ○ 추진일정 - 장기안심상가 신청자 모집 공고 (서울시, 자치구) : ’19. 3월 - 장기안심상가 신청자 신청？접수 : ’19. 3~4월 - 장기안심상가 신청자 현장 확인 : ’19. 4~5월 - 장기안심상가 선정 심사 및 확정 (서울시) : ’19. 5월 - 장기안심상가 선정 결과발표 및 의무이행 약정 : ’19. 6월~ - 상가 리모델링 추진 및 비용지급 : ’19. 6월~ -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 (서울시, 자치구) 등 : ’19. 7월~ ？？ 연차별 계획 (단위 : 개소)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누적) 150 200 250 300 ④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생태계 조성 1. 서울 소상공인 연구센터 설치 2. 빅데이터 기반 준비된 창업 지원 3.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 4-1 서울 소상공인 연구센터 설치 서울 소상공인 업종별·지역별 경영실태 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환경 조성 ？？ 추진배경 ○ 서울 소상공인 업종별 경영실태 및 통계조사를 수행할 전문기관 부재 -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경기동향 및 시장전망을 위한 기초데이터로서 실태분석 및 통계조사를 수행할 전문기관 필요 ○ 기존 소상공인 관련 연구기관, 연구기능 및 연구자료 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한계 - 공공의 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은 전무하고, 민간 연구기관의 경우도 자체연구가 아닌 용역수행에 그치고 있는 상황 ？？ 연구센터 비전 및 목표 비전 현장에 기반한 실사구시형 소상공인 지속가능 성장 연구 추진 목표 연구 기반 방향성 핵심 연구대상 연구의 목표 현 장 (개선과 활용 근거) 실사구시 (연구의 지향점) 소상공인 (타 연구기관과 차별) 지속가능 성장 (존재가치) 현 장 : 소상공인의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실 사 구 시 : 사실에 입각하여 실질적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소 상 공 인 : 생계형 자영업자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성장 : 성공창업과 생존 및 성장사다리 구축 ？？ 설치·운영 방안 : 서울신용보증재단 내 직속기구로 설치 ○ 조직구성 : 정책연구기능 + 지역 상권분석서비스 결합 - 정책연구팀 : 소상공인 경영환경 실태분석, 정책 연구 - 상권분석팀 : 상권분석, DB 관리 및 운용(기존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이동) 상권분석 활용, 지역상권 연구 활성화 및 소상공인 관련 축적DB 유기적 결합 < 조직구성(안) >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팀 상권분석팀 경영전략부문 사업전략부문 <현행> <현행> 자영업지원센터 상권분석팀 ？？ 연구센터 중점 연구분야 ① 서울시 지역별 현장여건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 소상공인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연구 - 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 퇴로기) 신규 지원사업 방향 연구 - 소상공인 지원 위한 市？정부정책 비교 - 정책 수립기관인 정부 및 지자체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정책실행기관간의 유기적 역할 제고 방안 ○ 지역밀착형 지원정책 마련으로 서울시 내 소상공인 지원대책 모색 - 서울시와 자치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마련 - 지역별 소상공인 보증, 정책자금 수요분석 및 현장 맞춤형 지원 연구 - 자치구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세분화에 대한 해외 우수사례 도입 가능성 검증 및 벤치마킹 효과성 분석 ② 상권분석 고도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 생활밀접 업종 과밀모형 설계(적정-과밀-다소과밀-초 과밀) 및 개선 - 상권정보 부도율 상관성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개발 등 ○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 소상공인단체 역할 강화 방안 ③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관계형 소상공인 종합지원 모델 개발 ○ 모델링을 위한 금융과 비금융, 융복합 관계형 금융지원 사례 수집 ○ 소상공인 종합지원 모델 마련 후 현장 지점에서 시범사업 추진 - 재단 지점에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 모델 효과 파일럿 테스트 - 파일럿 테스트 운용 효과 분석 후 세분화에 따른 정책 효과성 검증 ④ 소상공인 정보, 상권 DB와 연계한 신용보증 평가모형 고도화 ○ 20년간 축적된 소상공인 DB 및 25개 자치구별 소상공인 특화산업, 지역별 핵심 상권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신용보증 제도 마련 ○ 지역별, 상권별, 소상공인 특성 및 대표자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미래형 소상공인 평가모형 개발로 차세대 신용보증 평가 시스템 구현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19. 3) → 인력채용 등 설립준비(’19.4) → 연구센터 개소(’19. 4월, 예정) ？？ 연차별 계획 사 업 명 2019 2020 2021 2022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설치·운영 인력확보 연구센터 운영 연구센터 운영 연구센터 운영 연구센터 운영 4-2 빅데이터 기반 준비된 창업 지원 상권분석서비스의 지역별·업종별 제공정보의 정확성·적시성 제고로 과잉진입의 명확한 위험신호 제공 및 신중한 창업 의사결정 지원 ？？ 추진배경 ○ 소상공인 통계발표 정보의 시의성이 떨어져 진입규제에 한계 - 2년여정도 뒤쳐진 통계정보로 시장실태 인식에 한계 및 진입조절 실패 ○ 빅데이터 기반의 정확하고 다양한 시장정보(지역·업종)의 즉각적 제공으로 과잉진입 억제 및 입지·업종선택의 신중한 의사결정 지원 필요 ○ 상권분석서비스 이용편의성을 높여 시민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필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16년~)> ？1,742개 골목상권, 43개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자료를 제공 ？매출액, 개？폐업률, 임대시세, 유동인구, 사업체수, 집객시설 등 골목상권 상태정보 제공 ？？ 추진계획 ① 지역별·업종별 과밀정보 국가승인통계 추진 ○ 통계청과 협업하여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추진 - 작성대상 :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영위 소상공인 사업체 - 작성주기 : 연간, 매년 12월 31일 - 통계종류 : 가공통계(기존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등 활용) - 작성항목(안): 424개 행정동별 개·폐업 현황, 생존율, 추정매출액 등 【예시】작성항목 및 인포그래픽 구 분 사업체 현황 연차별 생존율 추정매출액 점포수 개업수 폐업수 1년 2년 3년 4년 5년 외국어학원 편 의 점 ？ <사업체수 변화> <연차별 생존율> ② 상권분석서비스 정보 제공 업종·상권영역 확대 ○ 생활밀접업종에 특화된 상권분석서비스의 단계적 업종 확대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43개 업종 45개 75개 85개 100개 ○ 골목상권 외 서울 전역의 다양한 상권영역에 대한 특화된 정보 제공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골목상권 골목/발달 골목/발달 골목/발달 (1,742개) 전통/관광 전통/관광 전통/관광 생활 생활/특화 ○ 서울 전역의 상권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시각화하여 제시(’19년~) － 시계열적 상권변화 정보 제공으로 창업, 영업전략 수립 도움 ○ 빅데이터와소상공인 개별 데이터(Micro Enterprises Data)를 결합하여 의사결정 시 활용도 높은 데이터와 분석보고서 제공(’19년~) － 업종별 창업위험도, 경영비용을 고려한 손익분기점, 투자수익률 등 제공 상권분석 보 고 서 ？상권정보와 소상공인 개별 데이터를 연계한 상권분석 보고서 자료 생성하여 제공 - 입지분석 : 상권활성화 정도(성장/쇠퇴), 임대료 등을 고려한 입지분석 보고서 - 경쟁분석 : 개？폐업수(율), 연차별 생존율, 프랜차이즈 등을 고려한 경쟁분석 보고서 - 시장분석 : 지역？업종별 신규창업위험도를 감안한 상권변화 추이 분석한 시장분석 보고서 - 수익분석 : 손익분기점(BEP), ROI(투자수익률) 등을 통한 창업시 수익분석 보고서 ③ 상권분석서비스의 시민 이용편의성 제고 ○ 상권？입지 상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 제공(’19년~) -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창업상담 서비스까지 순차적 개발 목표 【예시】상권？입지상담 챗봇 a ○ 계량화된 상권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문장형태 보고서로 자동생성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빅데이터 기반 창업컨설팅 제공 횟수 1,100 1,200 1,300 1,400 4-3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 순수 민간재원에 기반한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반 마련 ？？ 개요 및 추진계획 < 사회적 가치 실현 상생기금 개요 > ① 기금조성 : 금융회사 통한 출연, 연도별 확대 조성 ② 활용방안 : 출연금액의 15배수 범위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보증지원 구 분 활 용 범 위 금융회사 출연금 ？ 지원 대상 무관 금융회사 출연부 협약보증 재원으로 활용 상생기금 ？ 조성된 기금을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 한하여 활용 ※ 추후 상생기금 조성규모, 활용범위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협의 예정 ○ 민간재원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상생기금 4년간 200억원 조성 - 금융회사, 민간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4년간 총 200억원 상생기금 조성 ※ 연차별 계획 : ('19년) 30억원 ？ ('20년) 40억원 ？ ('21년) 60억원 ？ ('22년) 70억원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에 대해 4개년 간 총 3,000억원 보증 지원 - 사회적가치 실현기업(일자리 창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공급 - 생활상권 활성화와 연계하여 상인·주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원 -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도모 ？？ 연차별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상생기금 조성 30 40 60 70 사회적가치 실현 특별보증 지원 400 600 900 1,100 Ⅷ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분야 사업명 단위 2019 2020 2021 2022 자생력 강화 성장역량 제고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개소(누적) 5 20 25 25 생활상권 개소 개소(누적) 10 25 40 60 아트마케팅 지원업체 수(누적) 600 1,200 1,800 2,400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협업체수 75 100 125 150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업체 업체수 170 200 230 250 경영비용 부담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 억원 1조5천 1조6천 1조7천 1조8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건수 건 48,300 51,600 54,800 58,000 고용보험 수혜자 명(누적) 4,000 8,000 13,000 20,000 노란우산공제 지원자 명(누적) 73,600 94,000 114,300 134,600 유급병가 지원 억원 41 68 77 88 우리동네 자영업반장 운영 명 20 80 100 100 성실실패 자영업자 재기지원 명(누적) 1,500 3,500 6,000 10,000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가임대차 상담 건 13,000 13,500 14,000 14,500 상가분쟁조정 접수 건 150 160 180 200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개소(누적) 150 200 250 300 지속가능한 자영업생태계 조성 빅데이터기반 창업컨설팅 제공횟수 횟수 1,100 1,200 1,300 1,400 사회적가치 실현 특별보증 공급 억원 400 600 9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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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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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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