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5125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유성원 김학춘 권민 구아미 03/19 황보연 협 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도시청결팀장 이재성 제 목 인재근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8번,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인재근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인재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28번 1. 최근 3년간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실적 2. 최근 3년간 불법소각 단속 현황 3.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현황 1. 최근 3년간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실적(’16~’18) ○ 2016년 (단위:대) 구 분 총 계 배출가스 노상 점검 배출가스 비디오 점검 공회전 단속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1,254,900 1,250,964 3,936 30,476 29,313 1,163 1,066,918 1,064,302 2,616 157,506 157,349 157 자치구 1,115,343 1,112,242 3,101 23,934 23,084 850 980,631 978,420 2,211 110,778 110,738 40 서울시 139,557 138,722 835 6,542 6,229 313 86,287 85,882 405 46,728 46,611 117 ○ 2017년 (단위:대) 구분 총계 배출가스노상 점검 배출가스 비디오 점검 공회전 단속 점검 적합 초과,위반 점검 적합 초과 (개선명령) 점검 적합 초과 (개선권고) 점검 경고 위반 (과태료) 계 1,578,725 1,573,910 4,815 34,271 33,306 965 1,257,635 1,254,133 3,502 286,819 286,471 348 자치구 394,845 392,732 2,113 12,074 11,437 637 182,279 181,151 1,128 200,492 200,144 348 서울시 1,183,880 1,181,178 2,702 22,197 21,869 328 1,075,356 1,072,982 2,374 86,327 86,327 - ○ 2018년 (단위:대) 구 분 총계 배출가스 노상 점검 배출가스 비디오 점검 공회전 단속 점검 적합 초과,위반 점검 적합 초과 (개선명령) 점검 적합 초과 (개선권고) 점검 경고 위반 (과태료) 계 308,610 303,984 4,626 7,366 6,344 1,022 132,870 129,686 3,184 168,374 167,954 420 자치구 154,305 151,992 2,313 3,683 3,172 511 66,435 64,843 1,592 84,187 83,977 210 서울시 154,305 151,992 2,313 3,683 3,172 511 66,435 64,843 1,592 84,187 83,977 210 2. 최근 3년간 불법소각 단속 현황(’16~’18) 2016년 2017년 2018년 구분 적발 건수 조치결과 구분 적발 건수 조치결과 구분 적발 건수 조치결과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액 (천원)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액 (천원)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액 (천원) 계 255 193 73,065 계 273 200 81,000 계 158 132 50,533 가정 168 148 52,055 가정 178 166 63,400 가정 118 114 43,733 사업장 87 45 21,010 사업장 95 34 17,600 사업장 40 18 6,800 3.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현황(‘19.3. 현재) ○ 주차장 폐쇄 기관 441개소, 주차장 2부제 기관 154개소 붙임 1. 최근 3년간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실적(자치구 포함) 1부. 2. 최근 3년간 불법소각 단속현황(자치구) 1부. 3.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현황(기관별 목록) 1부 작 성 자 소 속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학 춘 (차량공해저감과) 담당사무관 안 은 섭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이 재 성 ☎ 2133-3638 주무관 유 성 원 ☎ 2133-3652 주무관 김 영 식 ☎ 2133-3730 주무관 김 보 형 작 성 일 2019. 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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