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033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규만 김재웅 03/19 김훤기 청문 종결보고 및 행정처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녹색에너지과 청문종결 보고 및 행정처분 계획 송파세무서로부터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법 등록취소를 요구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전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행정처분 경위 ○ 처분절차 (송파세무서) (서울시) (행당업체) (서울시) 국세체납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요구 행정처분전 청문실시 청문에 참석 소명자료 제출 등록취소 또는 행정처분 취소 ○ 처분경위 - ？？ 청문개요 ○ 청문제목 : 국세체납에 따른 송파세무서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전 청문실시 ○ 청문일시 : 2019. 3. 19.(화) 15:00~16:00 ○ 청문장소 :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처분(예정)내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 청문대상자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청문사유 비 고 ？？ 청문결과 및 처분결정 ○ 청문결과 - 청문대상 업체(영광전설)는 청문에 참석하여 송파세무서에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전기공사(서울서부권 건설 및 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전기,소방)) 및 - 송파세무서에서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계획 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유선상으로 행정처분 보류 요청(2019.3.19. 오전) ○ 처분결정 - 전기공사업 등록을 유지하여 국세가 장기 체납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송파세무서로부터 유선상으로 행정처분 보류 요청이 있었기에 - 청문대상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행정처분 계획을 취소코자 함 붙임 : 1. 청문주재자 의견서 및 청문조서 1부 2. 청문대상업체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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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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