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305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윤미란 김승현 03/19 구본상 협조 ’19년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추진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9년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추진계획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감량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자율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감량목표관리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이 ’17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19년도 감량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제도 - ’18년 최초 추진 - ’18년 발생량은 ’19.5월에 확정되므로 기준은 ’17년 발생량 ○ 여전히 “음식 많이 차리고, 음식 많이 버리는” 문화 잔존 (’19. 2. 5. 한국경제 보도)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절대부족 - ’18년 1일 발생량 2,751톤, 공공처리시설 처리 1,217톤(44%) - 발생량의 56%를 경기, 충청, 인천 지역 민간처리업체 의존 ○ 주민 반대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립이 어려우므로 배출자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필요 ○ 다량배출사업장 1일 발생량이 공동주택 발생량의 160배 - ’16년 기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소별 평균 하루 발생량 84.8㎏, 공동주택 세대별 평균 발생량 0.53㎏ 2 현황 및 개선방안 □ 다량배출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집단급식소 (100인이상) 음 식 점 (200㎡이상) 대규모 점 포 농수산물 시 장 관광숙박 시 설 비고 ’16년 8,168 2,470 5,343 186 12 157 ’16년 대비 3.6% 증가 ’18년 8,466 2,447 5,656 146 21 196 ’18년 참여 273(3.2%) 150 111 8 0 4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추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1일 발생량(톤) 633 651 693 660 608 ’16년 대비 ’18년 12% 감소 □ ’18년 추진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여율 저조(3.2% 참여) 및 3개구 미참여(광진？은평？동작구) ？ 참여 독려 및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시 반영 검토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지 및 문제의식 부족 ？ 감량 컨설팅 강화 및 우수사업장 선정？시상 (’18년 우수사업장은 ’19.4월 선정) ○ 감량목표관리제 매년 신청접수에 따른 성과관리 어려움 ？ 기존 신청업체는 감량목표만 수정 및 신규 신청은 접수 3 2019년 추진계획 □ 참여 안내 및 접수 ○ 접수기간 : ’19. 4. 1. ~ 5. 31. ○ 사업안내 기관 사업안내 기관 대상기관 안내 방법 시민·시·구 합동 상반기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 방문 자치구 기존 감량목표제 참여사업장 전화, 방문 등 음식점 등 기타 사업장 전화, 방문 등 시 집단급식소(학교) 교육청에 공문 발송 ○ 접 수 처 - 서 울 시 : 전화 2133-3744, 팩스 768-8863 - 자 치 구 :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부서 ○ 안내내용 - ’19년 상반기 정기점검 시 감량목표관리제 안내 및 참여 홍보 - ’17년 해당업소 발생량, 감량목표관리제 개념, 인센티브 내용, 평가기준 등 상세하게 설명 □ 우수사업장 평가 ○ 평가대상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발생량 실적보고를 제출한 사업장 ○ 평가항목 및 비율(예시) 계 감량규모 (톤/일) 감량률(%) 종량제 전환 감량 노력도 (감량기설치, 홍보, 잔반줄이기 등) 100% 25% 25% 25% 25% ※ 평가항목 및 비율 등 세부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위원회 : 생활환경과 팀장·직원 5~6명 □ 인센티브 제공 ○ 감량 컨설팅 ○ 우수사업장 선정 및 시상 ○ 사업성과 보도자료 제공시 우수사업장명 게재 □ 소요예산 : 250만원 ○ 주부감량홍보단 출장 수당 - 산출기초 : 50천원 × 25명 × 2일 = 2,500천원(개인별 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화사업, 행사실비보상금 □ 추진일정 ○ ’19. 3. : 기본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9. 4. ~ ’19. 5. : ’18년 우수사업장 시상 및 참여 접수 ○ ’19. 6. : 참여사업장 모집결과 통보 ○ ’19. 7. ~ ’19.12 : ’19년 감량목표관리제 시행 ○ ’20. 4. : ’19년 우수사업장 선정 및 시상 붙임 1.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참여 신청서(안) 1부 2.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참여 안내(안) 1부. 끝. [붙임1]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참여 신청서 신청인 업소명 대표자 주 소 업 종 □ 집단급식소(100인이상) □ 음식점(200㎡이상) □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도매시장 □ 관광숙박시설 (해당업종에 √ )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2. 음식물쓰레기 연도별 감량 목표 (단위: kg) 2017년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A) 2019년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목표량 (B) ( kg) ( kg) ’17년 발생량 대비 감량목표량(kg) (A-B) ( kg 감량) ※ 감량목표관리제 : 다량배출사업장이 전년도(’17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19년도 감량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제도 3. 우수사업장 선정 및 포상 -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지표(감량규모(kg), 감량율(%), 종량제전환, 감량노력도 등) - 포상 : 평가결과 우수사업장 선정 및 시장표창 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함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2]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참여 안내 감량목표관리제란? 다량배출사업장이 전년도(’17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19년도 감량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제도(‘18년부터 지속 추진) 신청 · 접수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월) ~ 2019년 5월 31일(금) 신청대상 : 서울시 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 일반음식점(200m²이상),집단급식소(100인이상),대규모점포,농수산물시장,관광숙박업소,휴게음식점 신청방법 : 자치구 방문？전화 · 팩스(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참조) ※ 신청시 준비(기재)사항 : 사업장명, 연락처, ’17년도발생량, ’19년 감량목표 등 ※ ’17년도 발생량은 자치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사업장 선정 및 포상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지표 : 감량규모(톤), 감량률(%), 종량제전환, 감량노력도 등) 포상 : 우수사업장 시장표창, 감량컨설팅 실시 등 향후 추진계획 참여사업장 모집 및 안내 : 2019년 4.1(월) ~ 5.31(금) 2019년 감량목표관리제 시행 : ’19년(연간) 2019년 평가결과 우수사업장 선정 및 시상 : ’20년. 4월 ※ ’19년 실적평가는 전년도(’17년) 대비 ’19년(1.1~12.31) 발생량 감량실적 평가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자치구 부서명 전화 팩스 자치구 부서명 전화 팩스 종로구 청소행정과 2148-2393 2148-5825 마포구 청소행정과 3153-9207 3153-9249 중구 청소행정과 3396-5467 3396-8750 양천구 청소행정과 2620-3441 2654-6613 용산구 자원순환과 2199-7312 2199-5680 강서구 자원순환과 2600-4062 2620-0459 성동구 청소행정과 2286-5542 2286-5927 구로구 청소행정과 860-2377 860-2641 광진구 청소과 450-7636 3425-1727 금천구 청소행정과 2627-1492 2627-2284 동대문구 청소행정과 2127-4379 3299-2629 영등포구 청소과 2670-3481 2670-3630 중랑구 청소행정과 2094-1972 2094-1939 동작구 청소행정과 820-9758 820-9979 성북구 청소행정과 2241-4414 2241-6591 관악구 청소행정과 879-6221 879-7829 강북구 청소행정과 901-6768 901-6770 서초구 청소행정과 2155-6735 2155-6749 도봉구 청소행정과 2091-3292 2091-6339 강남구 청소행정과 3423-5985 3423-8876 노원구 자원순환과 2116-3816 2116-4666 송파구 자원순환과 2147-2868 2147-3875 은평구 자원순환과 351-7594 351-5665 강동구 청소행정과 3425-5845 3425-723 서대문구 청소행정과 330-1528 33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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