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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후대기과-5093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기후대기과장 김태현 노정현 전결 03/19 신대현 2019년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9. 0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19년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9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의 LED조명 무상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전기요금절감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지원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2018.2.22.) ？추진목표 : 2020년까지 LED조명 60만개 무상보급 - 저소득층 12만가구, 사회복지시설 1,200개소 ※ 추진실적 : 32만개 보급 248억원 지원(‘14∼‘18년)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복지시설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추진방향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혜택 부여 및 에너지복지 실현 -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저소득층 전 가구에 혜택 제공 -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관리자 에코마일리지 가입(사용량 모니터링) ？지원절차 : 자치구 지원대상 선정 및 산업부 지원규모 협의 후 무상 교체 지원대상 선정 ？ 지원규모 협의？조정 ？ 사업비 확보 ？ 국？시비 교부 ？ 무상 교체 (자치구) (시⇔산업부) (시⇒자치구) (자치구) ？？ 추진실적(2014년 ~ 2018년) 구 분 지 원 대 상 LED 보급수량(개) 지 원 금 액(백만원) 저소득층 (가구) 복지시설 (개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합 계 51,365 1,929 323,969 129,804 194,165 24,822 4,922 19,900 2014 23,056 202 103,666 48,566 55,100 6,502 763 5,739 2015 12,474 704 101,335 35,020 66,315 8,002 1,064 6,938 2016 3,848 289 39,701 11,292 28,409 3,733 540 3,193 2017 6,518 293 38,642 18,195 20,447 3,107 1,232 1,875 2018 5,469 441 40,625 16,731 23,894 3,478 1,323 2,155 ？？ 2019년 추진계획 구 분 사 업 대 상 LED 보급수량(개) 저소득층 (세대) 복지시설 (개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연번 합 계 4,811 191 30,070 15,152 14,918 1 강 북 1,100 10 4,198 3,300 898 2 관 악 400 　 1,200 1,200 　 3 광 진 250 　 500 500 　 4 구 로 150 　 300 300 　 5 금 천 　 2 122 　 122 6 노 원 100 9 2,470 840 1,630 7 도 봉 200 116 3,885 1,000 2,885 8 동 작 600 7 4,235 3,000 1,235 9 마 포 　 3 280 　 280 10 서대문 50 3 251 150 101 11 성 동 　 1 924 　 924 12 성 북 20 2 699 82 617 13 송 파 150 1 1,451 610 841 14 양 천 300 　 1,000 1,000 　 15 영등포 218 17 1,016 218 798 16 용 산 　 1 554 　 554 17 은 평 1,000 9 3,058 2,000 1,058 18 종 로 　 4 288 　 288 19 중 구 73 6 3,039 352 2,687 20 중 랑 200 　 600 600 　 ？지원대상 : 20개 자치구(‘18.4월 수요조사 결과 반영) ？사 업 비 <지원기준> ？저소득층 : 국비 70% ＋ 지방비 30%(시비 15%, 구비 15%) ？복지시설 : 국비 50% ＋ 지방비 50%(시비 25%, 구비 25%) <사업비 분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계 시 비 구 비 합 계 3,088 1,786 1,302 651 651 저소득층 1,210 847 363 181.5 181.5 복지시설 1,878 939 939 469.5 469.5 ？사업비 교부계획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일반회계) - 교부금액 : 각 자치구 보조금전용계좌로 입금 ？사업비 집행기준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표준시방서 준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득한 LED조명 제품 사용 - 조달구매 및 공개경쟁 입찰 - 자치구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직접 시행 - 지원대상 교체 등 지원사업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승인후 시행 ？？ 추진일정 ？`19.03월 : 국비 지원안 확정 및 교부(산업통상자원부) ？`19.03월 : `19년도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재배정) ？`19.04월 ~ 10월 : 사업발주 및 시행 ？`19.11월 ~ `20.0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20.01월 : 조명 에너지 사용량 감축효과 확인(에코마일리지) 붙임 ‘19년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세부계획(자치구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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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5093

D00000358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