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175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김경미 구경태 03/19 지우선 협 조 주무관 장수근 주무관 권만회 주무관 한화수 2019년 제3차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회의 개최 계획 2019.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19년 제3차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회의 개최 계획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등 위반행위 등 민원신고 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제3차 택시정책위원회「택시민원 소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제2항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택시물류과-23827, ’18.7.30.)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택시물류과 -37989, ’18.11.16.) ？？ 회의 개요 ？ 일 시 : 14:00~16:00 ？ 장 소 : ？ 참석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외 5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분 야 구 분 비 고 1 시민단체 위촉직 위원장 2 공 무 원 당연직 3 시민단체 위촉직 4 전 문 가 위촉직 5 전 문 가 위촉직 6 학 계 위촉직 ？ 안 건 : 총163건 (※일반심의 150건, 특별심의 13건) ？ 심의방법 : 일반심의는 일괄 의결, 특별심의는 개별 심의·의결 - 일반심의는 담당자 검토결과에 따라 일괄 의결 (※일반심의 안건내역 참조) - 특별심의는 위원별 특별심의자료를 검토하여 개별 심의 후 최종의결 ※특별심의자료는 1) 안건별 요약서, 2) 안건내역, 3) 관련자료 각 1부로 구성 ？？ 세부사항 ？ 회의 일정 : 14;00~16:00 (2시간) 시 간 (분) 내 용 사 회 14:00~14:05 (10') 회 의 안 내 택시관리팀장 14:05~14:45 (30') 안건 설명 택시관리팀장 14:45~15:45 (65') 안건 논의 및 심의 위원장 및 위원 15:45~16:00 (15') 심의결과 수합 및 공표 택시관리팀장 ？ 심의안건 : 택시 민원신고 총163건 - 위반행위별 심의안건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승차거부(도중하차) 민원신고건 외국인부당요금 민원신고건 비고 계 163 163 - 일반심의 150 150 - 특별심의 13 13 - - 처분담당자별 심의안건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일반심의 특별심의 소계 처분 주의 불문 계 163 150 95 35 20 13 46 42 22 13 7 4 55 50 35 2 13 5 62 58 38 20 - 4 ▶ ’19.2.26. 제2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심의결과 (제2위원회) (단위: 건) 계 계 심의내용 처분 주의 불문 등 계 177 93 51 33 일반심의 163 79 51 33 특별심의 14 14 - - ▶ ’19.1.24. 제1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심의결과 (제1위원회) (단위: 건) 계 계 심의내용 처분 주의 불문 등 계 240 64 119 57 일반심의 226 53 116 57 특별심의 14 11 3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구 분 금액(원) 산출내역 예 산 과 목 계 750,000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회의 참석수당 750,000 150,000원×5명 ※ 참석수당은 기본료 10만원이고 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가능 ？ 기타사항 - 각 처분담당자 검토 및 확인에 의해 일반·특별 심의 안건으로 구분 상정 - 추후 심의결과 보고 붙임 1. 일반심의 안건 내역 1부. 2. 특별심의 안건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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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9175

D000003581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