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243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승환 김흥준 03/19 홍선기 협 조 「암사동 도시재생시범사업」민원조사 결과보고 2019. 3.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암사동 도시재생시범사업」민원조사 결과 보고 암사동 도시재생시범사업과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민원개요 민원내용 : 민원 건 민 원 인 : 접수일시 : 2018. 12. 18. 민원요지 및 검토의견 1 암사야시장 개장에 사용한 시설매대 현재 행방과 당시 운영비(9천만원) 사용내용 조사요청 ☞ 시설매대는 임시 보관중으로 현장확인 시 ‘이상없음’ ☞ 청년야시장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전액 매대제작 및 임차비로 ‘사용확인’ 2 주민공모사업 및 행사를일감 몰아주기 의혹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대로 적정 공모사업 추진 및 진행한 바, ‘이상없음’ 3 주민공모사업, 앵커시설시범운영자 선정사업 관련 심사위원회 부정 운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대로 적정 심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한 바, ‘이상없음’ 4 주민교육 강사비 명목으로 재생사업비 불필요하게 지출 ☞ 주민교육은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의 세부사업으로 적정한 바, ‘이상없음’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 현장지원센터만 1년 연장) ？？ 위 치 : 강동구 암사1동 일대(면적 635,500㎡) ？？ 사 업 비 : 총10,500백만원 (시 9 : 자치구 1) ？？ 활성화계획 고시 : ’17. 6. 8. ？？ 위 치 도 ？？ 사업 기본구상도 암사동 단위사업별 예산 사업명 사업비(억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국비 시비 구비 소계 100 - 90 10 주거지 재생 따뜻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CPTED 마을 조성 22.3 - 20.1 2.2 CCTV 설치 LED보안등 교체 암사길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마을 안전택배함 설치 나눔주차 암사 집가꿈 프로젝트 집수리 지원사업 2.1 - 1.9 0.2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지역 역량 강화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및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암사공동체마당 운영 6.5 - 5.9 0.7 주민공모사업 공동체활동지원 암사도서관 녹색사랑방 조성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주민교육 명목 재생사업비 불필요 지출」민원 관련 사업비 항목 도시재생마을학교(1.6) 5.2 - 4.7 0.5 주민공모사업(1.7) 공동체사업(1.9) 암사동 앵커시설 건립 40.0 - 36.0 4.0 자족 경제 재생 도시농업(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도시텃밭조성사업 7.2 - 6.5 0.7 로컬푸드지원시스템구축 암사일자리 연계사업 청춘푸드트럭 1.9 - 1.7 0.2 가죽산업지원실 실버카페 암사시장 활성화사업 시장활력증진사업(0.3) 1.7 - 1.5 0.2 시장명소화사업(0.9) 「암사야시장 시설매대 현황 및 운영비 사용내역 조사」민원 관련 사업비 항목 청년야시장(0.5) 역사 문화 재생 선사이야기길 조성사업 역사문화 테마가로 조성 13.1 - 11.8 1.3 역사 체험형 스토리텔링 거리조성 스토리텔링형 역사·문화체험 컨텐츠 개발 Ⅱ 민원요지별 세부조사결과 1 암사야시장 시설매대 현황 및 운영비 사용내역 ？？야시장 운영 중 시장 상인들의 민원으로 중단 후 시설매대는 보관 중 ？？청년 야시장 운영 사업비(5천만원) 전액 매대 제작 및 임차비, 행사비로 사용 강동구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강동구 고시 제2017-90호, ’17.6.8) 암사시장 활성화사업(p197~p202)에 따르면,「청년 야시장 운영」은 암사시장 활성화 세부사업 중 하나로, 예산은 50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치구 일자리창출과에서 도시재생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토록 되어 있음. ？ 암사야시장 개장에 사용한 시설매대 부재 - 강동구「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야시장 운영 전 상인회와 협의 후 사업 시행하였으나, 운영결과상인회와 청년야시장간 갈등이 초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시설매대는 고덕시장으로 이동하였으나, ’17. 11. 고덕시장 철거 후 현재는 보관하고 있으며, - ’19.3.12. 강동구 도시재생팀장과 보관지 확인결과, 강동구 내에서 보관이 어려워, 에 보관 중으로 확인 됨. ？ 운영비 사용내역 조사요청 -「청년야시장 운영」은 경제재생을 위한 암사시장 활성화사업 세부사업 중 하나로 50백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 사업집행 내역서, e-호조 지출부 확인결과 자치구 일자리창출과에서 도시재생 사업비를 이관 받아 집행하였으며, 매대제작 및 임차비등 총50백만원을 사용하였음. (결과조치) --------------------------------------------------- (민원인) 현장 및 보관료 지급 영수증 확인결과 이상없음 사업비 집행내역서 및 e-호조 지출부 확인결과 이상없음 2 주민공모사업 및 행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업기간 내 주민공모사업 총35건, ？？도시재생 주간행사 대행용역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공모사업(p154~p157)에 따르면, 주민공모사업 심사는 ‘주민공모사업 운영위원회 사전심사’, ‘강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심의(1차)’, ‘강동구 보조금위원회 심의(2차)’ 를 거쳐 최종 선정사업과 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기간 내 주민공모사업 관련 자치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한바, 공모사업 총 35건 중계약은 1건이며, - 강동구 도시재생 주간행사(’17.11.20.~11.25.)대행용역으로 수의계약1건 확인됨. (결과조치) --------------------------------------------------- (민원인) 자치구 계획서, 결과보고서 확인결과 이상없음 3 앵커시설 시범운영자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부정 운영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의 구성 명기 ？？자치구는 명기 내용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 방침 수립 후 심사 실시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공모사업 사전심사위원회의 구성(p157)에 따르면,센터장, 주민협의체 추천 2인, 공무원 1인, 주민자치위원 추천 1인, 관련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협의조정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엥커시설 시범운영자 선정은 자치구에서 공모로 진행하였으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자치구에서 공무원2인(도시계획과, 사회적경제과), 총괄MP1인, 센터장1인, 주민대표1인, 외부전문가2인(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음. - 심사위원 총7명 ？ 강동구 (2) : (도시재생팀장), (마을공동체팀장) ？ 센터 (2) : (암사도시재생 총괄MP), (암사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지역주민 (1) : (암사주민협의체 대표) ？ 외부전문가 (2) :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동구사회적지역센터) (결과조치) --------------------------------------------------- (민원인) 자치구 관련 내부문서(시범운영자 공모 등) 확인결과 이상없음 4 센터장, 중간조직 유착 주민교육 명목 재생사업비 불필요 지출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의 세부사업으로 도시재생마을학교 운영을 통한 주민교육 160백만원 편성되어 있음. 강동구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강동구 고시 제2017-90호, ’17.6.8) 중간조직 협업체계(p242~p248)에 따르면, 단위사업과 중간조직 및 지역활동가의 역할이 명기되어 있으며, 암사 도시재생 마을학교(p149~p153)에 따르면, 도시재생 교육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며, 교육 커리큘럼 구성, 강사 섭외 등 세부 교육 기획은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음. (결과조치) --------------------------------------------------- (민원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보고서 확인결과 이상없음 Ⅲ 처리계획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암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청년야시장 운영’, ‘주민공모사업’,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은 경제재생을 위한 암사시장 활성화사업 및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이상 없음’을 회신코자하며, 일부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개 예정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자 함. 시설매대의 향후 관리등에 대해서는 - 강동구 일자리창출과에서 도시재생사업비를 이관받아, 상인회에게 교부하여 시설매대 제작한 바, 매대는 구유재산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자치구에 통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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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3243

D000003581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