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4968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정길섭 추경민 代정광순 김성보 03/19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0번, 윤상직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상직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 번호: 410 □ 요구 내용 1. 단독주택 무허가 증축 관련 가.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증축인지 여부와 증축 이외에 불법성이 없는지 여부? 1) 불법성이 있다면 불법의 내용과 현황을 정확히 제출할 것(관련 근거 포함) 나. 무허가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련 현황 (관련 공문 등 자료 첨부) 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 여부와 그 현황, 이행강제금 받은 실적 등 일반 현황 ※ 해당 위반건축물 조치는「건축법」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관악구청장)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요구 내용 답변서 1. 단독주택 무허가 증축 관련 가.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증축인지 여부와 증축 이외에 불법성이 없는지 여부? 1) 불법성이 있다면 불법의 내용과 현황을 정확히 제출할 것(관련 근거 포함) ⇒ 현장 조사(2019. 3. 18.) 실시(1층 계단 및 2층 부분 무단 증축, 붙임 참조) ㆍ위반 면적: 약 12㎡ ㆍ위반 건축물 구조: 경량철골조 ㆍ위반 건축물 주용도: 주거 ㆍ위반 법규:「건축법」제14조 나. 무허가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련 현황(공문 등 자료 첨부) ⇒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시정명령(1차, 2차) 시행 예정 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 여부와 그 현황, 이행강제금 받은 실적 등 일반 현황 ⇒ 시정기간 내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붙임 1. 현장 사진 1부. 2. 관련 공문(관악구) 1부. 3. 요구자료 답변서(관악구)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추경민 ☎2133-7095 주무관 정길섭 작 성 일 :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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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4968

D000003581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