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4717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박태원 유준수 최규동 03/19 구아미 협 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 만료일 도래에 따라 강남구의회 추천 후보자를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위촉위원 : 주민대표 8명, 구의원 5명(임기 ’19.3.23.~’21.3.22) Ⅰ 현 황 ？？ 근 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2]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 지원협의체 구성 - 위원 정원 : 15명 이내(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 위원 임기 : 2년 - 위원 구성 : 주민대표(구성위원 반 이상), 구의원, 전문가(주민대표 추천 2) - 위촉 절차(신규) 후보자 추천 ⇒ 결격사유 조회 ⇒ 위원 위촉 소재 자치구의회 서울시(설치기관) 서울시(설치기관) ？ 지원협의체 기능 - 환경상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및 편익시설 설치협의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Ⅱ 위 촉 개 요 ？？ 위촉대상 : 13명(주민대표 8, 구의원 5)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현 주 소 주민 대표 구의원 ？？ 결격사유 유무 ？ 조회대상 : 위촉대상자 13명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수형사실 금치산 파산선고 성년후견 ○ ○ ○ ○ ？ 결격사유 조회 결과 : 결격사유 없음(붙임 결격사유 조회서 참조) ？？ 위촉계획 ？ 위원임기 : 2019. 3. 23. ~ 2021. 3. 22. ※ 현 위원은 임기만료일로 자동 해촉 ？ 위촉장 수여 : 주민지원협의체에 일괄 전달 Ⅳ 행 정 사 항 ？ 위촉장 직인날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위촉사항 통보 : 강남구의회 및 강남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 강남자원회수시설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결격사유 조회서 1부. 끝.
17401888
20210929135907
본청
자원순환과-4717
D00000358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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