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008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강성수 문유식 03/19 기혜경 협 조 주무관 김해정 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사용·수익허가사용료 분할 부과 계획 2019. 3.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 영 과)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분할 부과 계획 ============================================================== 우리 미술관 사용·수익허가시설 임대사업장(레스토랑)의 수탁(운영)자로부터 2차 연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운영과-1903, 2018. 3.21.) ？？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부과 계획(운영과-1523, 2019. 3.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3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Ⅱ 사용？수익허가 현황 ？？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운영현황 주 소(위치) 대부면적(㎡) 용 도 매장 위치 취급품목 비고 합계(㎡) 전용(㎡) 공용(㎡)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475.04 363.81 111.23 레스토랑 3층 피자, 파스타, 샐러드 바 등 ？？ 사용·수익허가 현황 및 2차년도 사용료 ？ 대상 기간(2차 연도) : 2019.4.17.∼2020.4.16. ？ 수 탁 자 : ？ 사용목적：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운영 ？ 사용료 부과 금액 :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2차 연도의 재산가격/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Ⅲ 2차 연도 사용료 분할 부과 계획 ？？ 분할 부과 사유 ？ 수탁(운영)자가 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 - 제출일시 : 2019.3.12. - 신청사유 : - 신청내용 : 4회 균등 분할 납부 요청 ？？ 분할 부과 신청 수용 사유 ？ ？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사용료 분할 부과？징수 세부계획 ？ 대상 기간(2차 연도) : 2019.4.17.∼2020.4.16.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부과 - 부과월 : 3월·6월·9월·12월(4회) - 사용료 : 계 1차 2차 3차 4차 비고 ※ 부과금액은 분할 고지 이자액에 따라 변동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이자율 적용 ？ 2차 연도 1차 사용료 납부기한 : 2019. 4.12.(금) ？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전용계좌로 이체 Ⅳ 기 타 사 항 ？？ 수탁자의 신천 및 관련법규에 따라 사용료 분할 부과. ？？ 분할납부 따른 사용료 지급보증보험 증권 확보 ？？ 사용·수익허가조건 이행 철저. 붙임 1. 사용료 분납 신청 공문 1부. 2. 인허가보증보험증권 1부. 끝.
17401664
20210929135907
본청
운영과-2008
D00000358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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