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958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규범 이대희 03/19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 3. 감사담당관 (경영감사2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19. 5월 시민에게 식물이 전하는 안식과 위로, 배움과 영감을 주기 위한 서울식물원의 신규 개원에 따른 입장료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별표2 공원입장료 중 ‘서울식물원’ 신설 ？？ 주요 내용 ○ 서울식물원 공원입장료 규정 신설 구 분 사용기준 금 액(원) 서울식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개정 조항 현행 개정안 규칙 제8조 (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별표2 [별표 2] 공원입장료(제8조 관련) 공 원 별 사용 기준 금액 (원) 서 울 대 공 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별표 2] 공원입장료(제8조 관련) 공 원 별 사용 기준 금액 (원) 서 울 대 공 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서울식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 ’19. 5월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서울식물원의 신규 개원에 따른 입장료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별표2 공원입장료 중 ‘서울식물원’ 신설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임. Ⅳ 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별표2 규정에 ‘보조？지원’ 분야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Ⅴ 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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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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