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492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권세호 유규용 전결 03/18 代김경원 행복e음을 통한 자립정착금 지원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e음을 통한 자립정착금 지급계획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지급방법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변경된 지침에 의해 지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적 :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아동 정규고등학교를 조기 입학하여 졸업하고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연령 미달자 포함 ＊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생활하고 있고, 서울시 시설포함 통산 1년 이상 아동복지 생활시설에서 생활한 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5,000천원 ○ 재원비율 : 시비 100% ？？ 추진경과 ○ 자립정착금 행복e음 지급 의무화에 대한 의견조회 (복지부, ’18.12.28) - 행복e음을 통한 지급목적 : 자립정착금의 투명한 관리 및 집행 ○ 자립정착금 행복e음 지급 결정 (복지부, ’19.01.23) - ‘19.2월부터 적용(2019년 아동분야사업안내 반영예정) ○ 자립정착금 행복e음 지급 결정사항 자치구 통보 (서울시, ’19.01.25) ？？ 위탁·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변경지침 적용 ○ 기존 지급방법 - 위탁·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은 분기별 보조금신청 시 자립정착금을 포함하여 서울시로 신청, 시설은 시 로부터 교부받은 자립정착금을 아동계좌로 지급 ※ 기존 지급방법은 행복e음을 통해 아동계좌로 입금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급방법 변경 : 2019.4월부터 적용(’19년 2/4분기 신청대상자) - 시설은 관할 자치구로 분기별 대상아동에 대해 자립정착금 신청 - 자치구는 서울시로 예산 재배정 신청 후 승인 받은 예산에 대해 행복e음을 통해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자립정착금 신청 (시설→자치구) ？ 자립정착금 재배정신청 (자치구→시) ？ 재배정 승인 (시→자치구) ？ 아동계좌로 입금 (자치구→아동) · 신청양식 제출 · 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양식 제출 · 행복e음 통해 지급 ○ 시설별 자립정착금 관할 자치구 구분 시설명 관할 자치구 비 고 지방이전 리라아동복지관 중구 전 소재지 성애원 성북구 애향아동복지원 중랑구 그레이스빌 영등포구 성남보육원 강서구 신망원 영등포구 신명아이마루 동작구 성심원 서초구 민간위탁 (시립)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현 소재지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 행정사항 ○ 위탁·지방이전 시설은 향후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로 예산 신청 - 자립정착금을 제외한 사업별 보조금은 각 시설별 기존 신청방법 유지 ※ 자립정착금 신청양식(엑셀)과 사용계획서(한글)를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는 보조금 재배정 신청 시 위탁·지방이전시설의 자립정착금 신청내역에 따라 서울시로 예산 재배정 신청 ※ 자립정착금 신청양식(엑셀)을 서울시로 제출 ○ 자치구는 행복e음을 통해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2019년 4월 신청대상자부터 적용 ※ 시설로 자립정착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유의 ○ 기타 자립정착금과 관련된 내용은 ‘19년 1월의 지침 변경사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2018년 아동복지사업안내(서울시)’를 적용 - 2019년 아동복지사업안내(서울시)는 곧 통보될 2019년 아동분야사업안내(보건복지부)의 자립정착금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할 예정 붙임 1. 자립정착금 신청양식(엑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한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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