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3167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곽동훈 이용남 최현실 03/18 최윤종 협 조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도시공원일몰제 국회토론회 후원요청 검토보고 2019. 3. 푸 른 도 시 국 (공 원 조 성 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토론회 후원요청 검토보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토론회』의 서울특별시 후원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임. ？？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국회토론회】도시공원일몰제 대응정책 평가 및 대안 마련 ○ 일 시 : 2019. 3. 26.(화) 13:00~17: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참가대상 : 서울시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도시공원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주 최 : 국회의원 5명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 요청사항 ○ 요청단체 : 환경운동연합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 토론회관련 자료집 등 각종 행사운영물품 후원 ？？ 국회토론회 주요 내용 ○ 사 회 : 남은경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시 간 구 분 내 용 13:00~13:30 접 수 13:30~13:45 개 회 인 사 말 13:45~14:30 (각 15분) 기 조 발 제 (발제1) 위기의 도시공원(박문호 박사 전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2) 해외 도시공원정책 사례 발제 (이상민 박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제3) 도시공원일몰제 정부대응 보고 및 향후계획 (안경호 과장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4:30~15:40 (각 10분) <1세션>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선진사례 발표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부산시) 15:40~16:00 휴 식 질문지 작성 및 서명 참여 - 16:00~16:50 (발표 각 10분) <2세션> 중앙정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전략 로드맵 (기획재정부, 국방부, 산림청, 환경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 및 향후계획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16:50~17:30 종합토론 질의 응답 진 행 (양병이 명예교수) ？？ 검토결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 國家·市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및 우리 市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에 대한 승인 ？？ 행정사항 【 항목별 검토결과 】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붙 임 국회토론회 세부 진행내용 시 간 구 분 내 용 기 관 13:00~13:30 접 수 13:30~13:45 개 회 인사말 13:45~14:30 (각 15분) 기조발제 (발제1) 위기의 도시공원 박문호 박사 전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2) 해외 도시공원정책 사례 발제 이상민 박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제3) 도시공원일몰제 정부대응 보고 및 향후 계획 안경호 과장 국토부 녹색도시과 14:30~15:40 (각 10분) <1세션> 도시공원일몰제 지자체 선전사례발표 서울시사례 서울시 공원조성과장 인천시사례 인천시 공원녹지과장 수원시사례 수원시 생태공원과장 성남시사례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장 부산시사례 부산시 공원운영과 그린부산지원관 15:40~16:00 (20분) 휴식 질문지 작성 및 서명 참여 - 16:00~16:50(부처별 발표 각 10분) <2세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전략 로드맵 국공유지/국고보조 기재부 도시공원일몰제 국방부소유 국공유지문제 국방부 도시공원일몰제와 도시숲조성사업 산림청 도시공원이몰제, 생태복원 및 국립공원 문제 환경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 및 향후계획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16:50~17:30 종합토론 질의 응답 양병이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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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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