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278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태영 서경란 박동석 배형우 03/18 황치영 협 조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시민참여예산사업(시정협치형)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추진계획 주거 취약계층에 청소 및 정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수납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제2조 ？ 2019 시민참여예산제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계획(민관협력담당관-1320) 사업선정경위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시민 제안서 접수 및 사업부서 제안서 검토 : ‘18.2.12.~ 5. 8. ？ 민관예산협의회 1차 심사 : ‘18.5.26.~ 5.27. ？ 제안사업 구체화를 위한 3단계 민관 숙의 진행 : ‘18.6.8. ~ 7. 5. ？ 민관예산협의회 2차 심사 : ‘18.7.24. ？ 시민투표를 통한 최종 선정 (※ 총 30건, 77억 원) : ‘18.8.6. ~ 9. 1. ？ ‘19년도 시민참여예산 운영설명회 개최(민관 협의) : ‘19.1.30. ？？ 추진 방향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으로 협의 결정된 방식에 맞게 사업추진 - 청소？정리서비스 : 추진자치구(5개구)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운영 - 청소？정리교육 : 교육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사업 운영 ？ ‘시정협치형’ 사업으로서 사업 전반 걸쳐 민관이 함께 논의 진행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사업 실행 전반 논의 및 공동 의사결정 < 사업 개요 (시정협치형) > ◈ 제 안 자 : ◈ 사 업 명 : 서울청정 쓱싹쓱싹!!(복잡한 서울, 청소와 정리로 행복하게)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85,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5,000천원, 사무관리비 50,000천원) ◈ 사업목적 : 저장강박증 가구 대상 청소 및 정리수납 컨설팅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대상 청소 및 정리 교육을 실시하여 저장강박증 등을 예방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 저장강박증 가구에 대한 청소？정리지원서비스, 주거취약계층 대상 청소 및 정리교육 < 민관 협의 진행절차 > 계획수립 사업실행 사업평가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민관 책임자 각 2인 필수 - 사업 실행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 의사결정 ？ 운영설명회 참석 - 2019. 1.30. 개최 - 민관책임자 대상 - 운영과정 안내, 사업별 논의, 협치 인식 설문조사 등 ？ 사업계획서·협치개요서 제출 - 성과목표, 추진일정, 민관 역할 분담, 민관협의체 운영사항 확정 ？ 민관 공동 사업추진 - 민관 숙의 및 공동 의사 결정을 통한 사업 운영 ？ 사례기반 협치학교 참석 - 5월중 - 민관 책임자, 사업수행자 대상 - 사업별 실행과정 협치방안 논의, 협치사례 공유 등 ？ 대시민 홍보 - 뉴스레터 발간(연2회), SNS 및 협치소통광장 카페 게시 등 ？ 협치평가 - 협치 진단 지표를 바탕으로 민관 공동평가 ？ 사례공유회 참석 - 12월 중 - 민관 책임자 및 관계자 등 대상 - 민관 공동 협치 사례 발표 등 ？ 사례보고서 발간 - 12월 중 사업 시사점 도출, 우수사례 공유 Ⅱ 사업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저장강박증 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 등 ？ 사업예산 : 185,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5,000천원 / 사무관리비 50,000천원 ？ 사업내용 : 저장강박증 가구 청소지원 및 정리수납 교육 실시 ① 저장강박증 가구 등 대상 청소？정리 지원 서비스 ？ 사업대상 : 저장강박증 가구 등 약 50가구(자치구별 약 10가구) ※ 자치구별 의뢰 업체 단가에 따라 대상 가구수 변동 가능(자치구별 최소 10가구) ？ 사업내용 : 대상가구 청소 및 소독, 정리수납 실시 ？ 수행방법 : 자치구에서 시행(자치구에서 업체에 개별 의뢰 수행) ？ 소요예산 : 135,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② 청소 및 정리 수납 교육 ？ 교육횟수 : 연 100명(회차당 20명), 연간 5회(회당 4시간, 총20시간) ？ 교육내용 : 청소 및 정리수납에 대한 방법, 역량강화, 인식개선 등 ？ 수행방법 : 서울시에서 관련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계약) ？ 소요예산 : 50,000천원(사무관리비, 홍보비 10,000천원 포함) ？？ 사업 추진절차 ① 저장강박증 가구 등 대상 청소？정리 지원 서비스 ？ 추진개요 - 사업주체 및 선정방법 : 사업추진 자치구(5개구) 공모를 통해 선정 < 공모계획(안) > ◈ 공모시기 : 2019. 4월중 (10일간) ◈ 공모대상 : 「찾아가는 세탁소」사업 운영 자치구 10개구 제외한 15개구 ◈ 공모방법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문제출 ※세부심사계획 별도수립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서류심사(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구체성, 창의성 등 종합평가 - 사업추진절차 시 자치구 운영업체 사업추진 계획수립 ▶ 자치구 공모？선정 사업비 교부 ▶ 사업세부 계획수립 ▶ 운영업체선정 사업비 지급 ▶ 서비스 시행 정산？결과보고 (’19.3) (’19.4~5) (’19.4) (’19.5) (’19.6~12) ？ 사업내용 : 저장강박증 가구 등에 청소？정리 지원서비스 실시 - 청소 등 수행업체에서 숙련된 청소인력 지원, 쓰레기 수거 등(쓰레기차 운반 포함) 저장강박증 가구 등에 대한 청소 일체 - 기준단가 : 가구당 2.5백만원~3백만원 ※ 청소면적, 지원인력, 폐기물량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운영방식 - 선정 자치구에서 지역 내에서 청소？정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 서비스 이용과정 ① 서비스신청 :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동주민센터에 서비스 의뢰 ※직접 또는 기타 발굴체계를 통해 신청 가능 ② 대상자의뢰 :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 설계/방문 조정/기타 안내 후 사업수행업체에 서비스 제공 의뢰 ③ 서비스제공 : 사업수행업체서 직접 서비스 제공 ④ 비 용 지 급 : 견적서 제출？검토 및 지원단가별 비용 지급 ⑤ 결 과 보 고 : 서비스 제공결과 및 비용정산 등에 대한 보고 ⑥ 사 후 관 리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대상자 정보 입력 및 필요시 사례관리 실시 서비스신청 (구, 동) 서비스 연결 (구, 동 → 사업수행업체) 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기업 등) 정산 및 사후관리 (구→ 사업수행업체) ？ 사업예산 : 135,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금액 : 27,000천원 × 5개구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추진(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개최(’19.3월) → 참여 자치구 공모？선정(’19.4월) → 사업비 교부(’19. 5월) → 자치구 운영업체 선정(’19. 5월) → 사업시행(’19. 6월~) ② 청소 및 정리 수납 교육 ？ 추진방법 : 청소？정리 교육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사업 운영 - 선정방법 : 계약(일반용역,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 선정 ？ 사업내용 : 청소？정리 교육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능력 강화 및 청소전문가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운영방식 - 교육횟수 : 회당 4시간, 5회, 총20시간 - 교육내용 : 청소이론, 청소세제 및 약품 교육, 영역별 청소(주방, 냉장고, 거실 등) - 실무 프로세스 청소 전문교육기관 의뢰 (계약을 통한 업체선정) 교육대상자 모집？선발 교육실시 (교육업체) 교육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비 : 50,000천원(사무관리비) - 교육비 : 40,000천원 - 홍보비 : 10,000천원(현수막, 안내책자, 모집광고 및 운영비 등) ？ 사업 추진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등 연계홍보 추진 - 자치구 소식지, 현수막, 자치구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 홍보 ？ 공모 세부 일정 사업설명회 개최(’19.3월) → 업체선정 및 계약(’19.4월) → 교육생 모집(’19.5월) → 교육시행(’19.6월) → 결과보고 및 정산(’19.12월) Ⅲ 협치방안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목 적 : 시민 제안자, 담당부서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결정 ？ 운 영 - 운영기간 : ‘19. 1월 ~ (사업종료시 까지) - 정기회의 : 월 1회(예정) - 민간 참여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은 미지급 협의 ？ 구 성 : 총 5명 (서울시 3명, 민간 2명)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서울시 서경란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장 이다림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주무관 김태영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주무관 민 간 이사장 이사 ？ 역 할 -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실행, 사업평가 등)에 대하여 협의 및 최종 결정 Ⅳ 향후계획 ？？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 ’19. 3월 ？？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19. 4월 ？？ 교육업체 계약 : ’19. 4월 ？？ 사업비 교부 : ’19. 5월 ？？ 사업시행(교육 및 청소？정리지원) : ’19. 6월~12월 붙임 : 1.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협치개요서 2.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민관 최종협의안

17390345

2021092914015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4278

D0000035798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