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에너지시민협력과-3006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수진 김종민 김연지 구아미 03/18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61번,박성중 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박성중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의원(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요구번호 361번 3.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 관련 - 2018년 예산 지원 현황 - 예산 지원 받은 마을기업의 사업 응모 탈락 관련 설명 (2019년 3월 12일 조선일보 16면 기사 해명)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예산 지원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예산 총지원액 : 846백만 원(붙임 참조) ？？ 예산 지원 받은 마을기업의 사업 응모 탈락 관련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조선일보 16면 기사 해명) <주요 해명내용> ？？ 37개 마을이 지난 달 평가에서 무더기로 탈락했다. 탈락률이 40%에 육박한다”는 보도 관련 - 금년 2월 에너지자립 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44개 마을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심사 결과, 37개 마을이 선정된것이며 37개 마을이 탈락되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탈락율 16%) - 에너지자립마을의 사업취지는 공공의 마중물 지원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발적 실천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최대 3년간 연속지원은 가능하되, 다양한 마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립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대상마을을 심사 ·선정하고 있음. ？？ “탈락 기업에 그간 투입된 지원금을 회수할 법적？행정적 장치도 없다”는 보도 관련 - 매년 선정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회계법인의 정산점검을 통해 부적정 집행내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있어 투입된 지원금을 회수할 법적？행정적 장치도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미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3,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보도 관련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집행지침’에 따라 미니태양광 설치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사업 보조금은 마을주민이 제출한 에너지자립계획서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5백만원~30백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따로붙임 : 1.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예산지원 현황 1부. 2.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2133-3588 주무관 이수진 작 성 일 : 20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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