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77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우명섭 김형태 박민제 박진영 03/18 강태웅 협 조 「제1기 서울시민 규제발굴단」구성·운영계획 2019.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기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구성？운영계획 시민 주도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경제생태계 변화, 지방분권 등 대내외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법령？제도는 변화의 양상？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규제혁신 필요 ○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필요 ？？ 규제자(행정청) 중심의 규제 발굴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 필요 ○ 규제자(행정청) 스스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에 의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필요 ○ 민생불편？부담 해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필요 추진 목표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시 민 참 여 시민규제발굴단 구성？운영(신규) ？ 규제의 개념과 법과 제도의 체계를 이해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집중적으로 상시 발굴 시민아이디어 공모 ？ 일상 생활과 생업에서 시민의 어려움과 고충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공모전을 통해 발굴 Ⅱ 최근 3년간 규제개혁과제 발굴현황 ？？ 시？자치구？투출기관 대상 규제개혁과제 발굴 현황 ○ ’16년 상반기까지 전 분야에 대해 발굴하였으나, 효율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16년 하반기부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분야별로 발굴 - 연도별 규제 발굴 건수 (단위:건)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75 144 60 71 - 분야별 규제 발굴 건수 (단위:건) 계 생활속 규제 도시재생 규제 문화관광규제 보건복지 규제 네거티브 규제 혁신성장 규제 지방분권 규제 275 115 27 15 22 37 26 33 ※ 중앙부처 건의결과 (단위:건) 구분 발굴건수 중앙부처 건의결과 수용 대안제시 중장기 검토 수용곤란 미회신 계 275 16 4 6 39 209 2018년 71 5 3 4 17 42 2017년 60 1 2 - 3 54 2016년 144 10 - 2 19 113 ？？ 일반시민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발굴 현황 ○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다각도로 홍보한 결과 2018년도 응모건수 대폭 증가함 - 연도별 시민아이디어 제출 건수 (단위:건)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56 78 66 112 - 2018년도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분야별 건수 (단위:건) 계 생애주기 생활불편 혁신성장 시민안전 민생경제 112 27 57 4 16 8 ※ 중앙부처 채택 건수 (단위:건) 계 2016년 2017년 2018년 4 3 1 0 ？ 기관은 공정하고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하고, 시민은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 과제를 제출하고 있음 ？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실적이 증가한바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 하기 위해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구성？운영 필요 Ⅲ 세부 추진계획 ◆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 ◆ 특히, 혁신생태계 조성, 도심제조업 활성화, 혁신창업, 공정경제 실현 등을 위한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문가 자문결과(’19. 1. 11.)> √ 규제 발굴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소규모로 시범운영 필요 √ 시민은 규제와 민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에 인센티브(건당 포상금) 지급 1 구성？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9. 4월 ~ 2020. 2월 (1년간 ) ？？ 구성인원 : 총 100명 ？？ 운영내용 ○ 과제 발굴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규제 발굴 매뉴얼 등 참고자료 제공 ○ 분야별 성과 간담회를 통해 발굴 우수사례 등 성과 공유 ○ 발굴 실적 우수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 ？ 인센티브 제공 ？？ 규제발굴 분야 분 야 명 주 요 내 용 경제활성화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금융, 공유경제 관련 규제 ？ 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등 영업활동 및 지원 관련 규제 주택？건축 ？ 주택, 건축 등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 관련 규제 보육？복지 ？ 출생, 육아, 여성, 취업, 어르신 등 환경？안전 ？ 환경？소방？보건 등 시민의 안전 관련 규제 ※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우수한 정책제안인 경우 선별하여 수용하고, 단순민원성 제안은 배제 ？？ 추진일정 추 천 ？ 구 성 ？ 직무교육 ？ 활 동 ？ 평 가 ？？ 분야별 기관？협회 추천 ？？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업 종사 시민 ※ 위촉장 전달 ？？ 온라인 학습자료 제공 ？？ 온라인 대화방 운영 ？？ 규제 발굴 (매월 제출) ？？ 분야별 성과간담회 (반기) ？？ 활동우수자 선정 ？？ 상장, 포상금 수여 ’19.3월 ’19.4월 ’19.4월 ’19.4~12월 ’19.12월 2 구성？운영 방법 ？？ 구성인원 : 총 100명 내외 ○ 모집대상 :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업 종사 시민(분야별 전문가) ○ 모집방법 : 모집 분야별 관련 기관？협회？단체 등에 추천 의뢰 - (경제활성화)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 한국핀테크연합회, 신용보증재단 등 4차 산업 및 창업 관련 기관？협회 - (주택？건축) 서울건축사회 등 건축 및 도시재생 관련 협회？단체 - (보육？복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육아 및 여성 관련 기관？단체 - (환경？안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환경 및 안전 관련 협회？단체 구분 경제 활성화 주택？건축 보육？복지 환경？안전 창업 4차 산업 ？혁신성장 도심제조업 구성 인원 25명 25명 10명 15명 15명 10명 추천 기관 상공회의소 서울창업허브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 산업진흥원 핀테크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여성벤처협회 소공인진흥협회 패션섬유봉제협회 서울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도시계획가협회 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복지재단 기후환경네트워크 안전파수꾼협회 - (추천인원) 추천대상 기관？협회？단체 별로 5~7명씩 추천 - (추천대상) 기업체 관계자 등 모집분야에서 종사？활동하는 시민 추천 ○ 선정방법 : 추천 받은 시민 중 적격자 선정 (법무담당관) ○ 주요역할 - 해당분야별 규제개선과제를 제안하되, 타 분야 개선과제도 제안가능 (매월) - 서울시 주관 규제개혁토론회 개최 시 패널 등으로 참여 ？？ 운영방법 ○ (발 굴) 시민생활 불편 초래 및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제출 (매월 1건 이상) - 과제발굴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규제 직무교육 후 집중 발굴 실시 ※ 발굴 과제, 월 1회 이상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등록？제안 - 온라인 대화방(BAND, 카톡 등)을 통해 과제 발굴 현황 공유 (매월 공지) ○ (확정？건의) 발굴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확정 후 중앙부처 및 국회에 개선 건의 (분기) - 소관부서 검토(1차)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차)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간 담 회) 분야별 성과간담회 개최 (반기) - 규제 개선과제 발굴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발표: 우수과제 제출자 ※ 분야별 정기 간담회 별도개최(활동 애로사항, 기타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 ○ (인센티브) 우수과제 제출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수여 (반기) -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건당 20만원 지급 - 1건 이상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시장표창 수여 ○ (홍 보) 과제 발굴, 중앙정부 건의결과 등 사업성과 홍보 (반기) - 보도자료 배포, 건의과제를 수록한「바꾸어요 희망으로」발간？배포 - 개인 블러그 또는 SNS를 활용, 개선 아이디어 제안 및 활동 홍보 ？？ 직무교육 실시 ○ 규제 발굴 지원 및 실적 제고를 위해 규제 발굴 매뉴얼 등 상시학습 자료 온라인 제공 - 규제개념, 규제 변경？폐지의 필요성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련 참고자료(규제 발굴 우수사례 등)와 함께 시리즈로 제공 - 일반시민도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서비스에도 제공 ○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의견수렴 및 공지사항 전달 Ⅳ 행 정 사 항 ？？ 관련 기관？협회 및 단체 협조 사항 ○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추천 : 2019. 3. 29.(금)까지 - 추천양식 연번 인 적 사 항 1 사 진 성명 분야 창업 / 4차산업？혁신성장 / 도심산업 / 보육？복지 /주택？건축/ 환경？안전 연락처 이메일 (출생년도) 주소 ？？ 소요예산 : 5,750천원 ○ 포상금 : 3,200천원 - 산출내역 : 1,600천원 × 2회(상？하반기) = 3,2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운영비(성과간담회 개최) : 2,00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 × 2회(상？하반기) × 100명 = 2,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촉장 제작 : 550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100매 = 55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촉장 문안 1부. 2. 규제개혁 과제 제출양식 1부. 끝 붙임 1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생활 불편의 해소를 위해 귀하를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단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9. 4. ~ 2020. 2. ) 2019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인) 붙임 2 규제개혁 과제 (작성서식) 제안자 성 명 홍 길 동 연락처 E-mail abcd@seoul.go.kr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국민 복지 제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container wrapBody content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2019년 월 일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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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4277

D000003580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