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4656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신경택 代신상형 구종원 代구종원 03/15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19번, 박성중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19번] 위례과천선 관련 1. 상기 노선과 관련된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2. 현재 검토중인 노선(안) 도상 표시 3. 위 노선과 관련된 주요 현안 4. 향후 일정 5. 각 상황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등) 배정 방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례과천선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2)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및 노선(안) 도상 표시 3) 주요 현안 4) 향후 일정 5) 예산 배정 방향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6)에 위례과천선은 민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국가시행 광역철도(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비를 제외한 건설보조금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국가 70%, 지방 30% 부담함 ※ 지자체시행일 경우 국가 70%, 지방 30% (서울시의 경우 국가 50% 서울시 50%)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 권순구 ☎2133-2239 주무관 신경택 작 성 일 : 2019. 3.
17386239
20210929140825
본청
교통정책과-4656
D00000357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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