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시행 관련) 1. 중랑구 도시개발과-1445호(2019.2.21.)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17.2.8. 개정,´18.2.9. 시행> 경과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 공람이 같은 법 부칙 시행일<´18.2.9.> 이전에 실시되어야 해당한다고 회신되었는 바, 3. 귀구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2)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위한 공람(´08.12.10~12.24.)은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부칙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광재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3/1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8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2133-7227 /전송 2133-0754 / chokj0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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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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