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398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권세호 유규용 03/15 김복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청 사항 검토 2019.0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청 사항 검토 2019년 추가 및 2020년 신규 기능보강 신청 내역에 대해 우선순위·적정성 등을 검토 후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에 제출하여 안전한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추진 개요 ○ 목적 : 아동복지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수요조사 신청 지침(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50% ○ 신청경로 : 사업자(법인) →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기능보강 신청현황 ○ 2019년 추가신청 - 시설수 : 6개소(양육시설 3, 보호치료 1, 공동생활가정 2) ○ 2020년 신규신청 - 시설수 : 13개소(양육시설 8, 보호치료 1, 자립지원1, 종합시설3) ？？ 신청내용 검토 ○ 사업내용 및 사업량 - 자치구에서 1차 검토된 내용이나, 지침상의 신청단가 기준을 준수했는지,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등 검토 · 신축/ 증？개축 : 1,286천원/㎡ · 개보수 : 643천원/㎡ · 장비보강 : 개별검토(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 한도액 범위 내 지원) 지침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 ○ 지원대상시설의 우선순위 검토 -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여 우선 순위 선정 · 아동안전·건강을 위해 시급한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 · 양육시설에서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기능전환 추진 시설 · 집단생활시설에서 가정형 소숙사 형태의 시설구조로 전환 · 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 시설 ⇒ 최근 지원받은 내용을 고려하여 특정 시설에 기능보강이 집중되지 않도록 순위부여 ※ 사업의 세부내용 및 우선순위 선정 결과는 붙임을 참조 ？？ 향후계획 ○ 기능보강 수요조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18.3.15까지) ○ ‘19년 하반기에 ’20년 기능보강 신청에 대한 세부 수요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각 자치구별로 수요조사 신청 시 전문가 또는 구청의 건축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세부내역 검토 후 제출토록 조치 붙임 1. 2019년 기능보강 추가 수요조사 내역 2. 2020년 기능보강 수요조사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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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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