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024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오장록 김남구 代김남구 03/15 배현숙 협 조 『강서구 번지』 누수 피해 배상 처리계획 보고 2019. 3. 강서수도사업소 『강서구 번지』 누수 피해 배상 처리계획 보고 『강서구 번지』누수피해 배상 요청에 대해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소송사무제1과-6280(‘19.2.26.)호]에 따라 침수피해 배상금 지급 계획을 보고 드림 ※ 시설관리과-3734(’19.2.26.)호 ？？ 민원 현황 ○ 내 용 : 옥외누수 피해배상 ○ 접수일시 : 2018.01.15. ○ 피해장소 : 강서구 ○ 민 원 인 : ○ 피해배상 요청 내용 - ’18.1.15. 강서구 이면도로상에 매설된 상수도관 누수로 인접 건물 지하층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 보수 등에 따른 피해 배상 요구 ？？ 추진경위 ○ ’18.01.15. : 옥외 누수 신고 ○ ’18.01.15. : 옥외 누수 복구 ○ ’18.01.19. : 누수 피해 현장조사(지하층 침수피해 사실 확인) ○ ’18.02.2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고 접수(본부계약-삼성화재) ○ ’18.04.26. :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사고 처리 안내 공문 접수 - 삼성화재(주)에서 손해배상금 2,617,000원을 산정하였으나 민원인은 12,700,000원의 보상을 요구함. - 민원인은 국가손해배상 서울지부배상심의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 ○ ’18.05.11. : 사실조회요구[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18 국배 83호(서울고등검찰청)] ○ ’18.05.28. : 사실조회회신[시설관리과-9599(18.05.28)] ○ ’19.02.26. : 2018 국배 제83호에 대한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통보 ○ ’19.03.13. : 민원인 배상결정서에 대한 동의 및 청구서 사업소 제출 ？？ 피해배상 금액산출 ○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금(최종) : 금2,617,083원 - 민 원 인 신 청 내 역 : 금21,250,000원 - 배상결정액인용내역 : 금2,617,083원 ※ 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18 국배 83호(서울고등검찰청) ？？ 검토 의견 ○ 누수 피해배상액은 서울지구배상심의회(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배상금 지급. - 지출금액 : 2,617,083원(금이백육십일만칠천팔십삼원) - 지급방법 : 채주 통장에 계좌이체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상수도관누수복구,배상금등 ？？ 조치 계획 ○ 누수피해배상금에 대해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서에 의거 배상코자 함. ○ 배상금 지급 후 그 결과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공문으로 회보. 붙임 : 1.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통보 1부. 2. 배상결정 동의 및 청구서 각 1부. 3. 누수복구 완료보고서(별첨) 1부. 4. 기타 관련서류 각 1부(별첨). 끝.
17381074
20210929140825
본청
시설관리과-5024
D00000357950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