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934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소연 허정미 03/15 강지현 도봉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19. 3. 문화예술과 도봉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도봉문화원 현황 ？ 소재지 : 도봉구 도봉로 552(창동, 도봉구민회관) ？ 대표자 : 이 영 철 □ 정관변경 내역 : 붙임 참조 ？ 주요 변경내역 - 제12조(임원) : 부원장과 이사의 수 변경 ？ 2항 : 부원장 (5인 → 3인 이내) ？ 3항 : 이사 (30인 이내 → 20인 이내) 원장,부원장,당연직이사포함 □ 정관변경 사유 ？ 신속하고 심도있는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이사회의 인적구성과 수를 축소하여 부원장의 수를 3인 이내로 하고 이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변경 - 표준정관 제12조 「이사의 수를 5인이상 30인 이하로 하고, 부원장 수는 이사 6인 기준으로 하여 최대 5인까지 둘 수 있다」 □ 검토의견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9. 2.26.(월) 14:00 / 도봉구민회관 회의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총회원 140명 중 2/3 이상인 115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표준정관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임원의 수 변경이므로 허가함이 타당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반영한 도봉문화원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정관 신구대비표 1부 3. 관련 제반서류 1부. 끝.
17381009
20210929140825
본청
문화예술과-3934
D00000357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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