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질병관리과-5795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병아 정진숙 박봉규 03/15 나백주 협 조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에 따른 2회 유찰 및 협상 결렬에 따라 민간 전문단체에 수의협약하여 우리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기관 선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협약체결 등) ？？ 2019년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침(질병관리본부) 2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 조성일) ？？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인 력: 12명(비상근 5명, 상근 7명) ？ 구 성: 비상근 5 (단장1, 부단장1, 운영위원 3), 상근 7 (연구교수 1, 연구원 6) ？？ 위탁기간: 2016.1.1. ~ 2019.3.31.(3년 3개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현황 구분 위탁기간 방법 비 고 1차 ’12.12.01.∼’15.12.31. (3년 1개월) (최 초) 만료기간 연장(’15.11.30.→’15.12.31.(1개월 연장)) ※ 메르스 확산 대응으로 사업진행 지연에 따른 연장 조치 2차 ’16.01.01.∼’18.12.31. (3년) 재계약 보건단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에 의거 지정위탁(서울시 생활보건과-5604호,’15.9.7.) ’19.01.01.∼’19.03.31. (3개월) 기간연장 민간위탁 재위탁 협상결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정)에 따른 기간연장 조치 ？？ 사업비: 2018년 611,250천원(국비 50%, 시비 50%) ？ 년도별 소요예산 및 위탁기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차 2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3,713,632 519,950 380,460 400,986 400,986 800,000 600,000 611,250 예산편성비 시비 100% 국비 50% : 시비 50% 민간위탁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내용 ？ 서울시 감염병 동향파악 및 시민홍보를 위한 감시·분석 사업 ？ 감염병 신속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지원사업 ？ 취약인구 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사업 ？ 보건소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 의료관련 감염관리 개선사업 ？ 기타 감염병 관리사업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3 민간위탁 선정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위탁기간: 2019.5.1. ~ 2021.12.31.(2년8개월) ？ 위탁유형: 예산지원형(사무형) ？ 사업비(8개월분): 459,500천원(국비 50%, 시비 50%) -‘19년 편성예산: 612,666천원(국비 50%, 시비 50%) 중 153,166천원 집행 ※ 위탁기간내 위탁비용은 매년 예산편성액 이내로 지급 ？ 위탁사무 ？평상시 업무 -「관심」 단계？ - (기 획) 서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계획 수립 지원 - (역학조사) 현장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자문 등 - (교육？홍보 및 훈련) 서울시 감염병 대응 요원 역량강화 -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련 기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감염병 위기 시 -「주의」 단계 이상？ -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 내 유입, 국내 신변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 내 발생 등으로 감염병 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 이상인 경우 지원단은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 ？ 환자 조기 발견 감시체계 강화 ？ 학교 등 집단시설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해외 질병발생 상황 및 최신 연구동향 등 관련정보 수집 및 분석, 전파 ？ 즉각 대응팀 구성하여 서울시 현장 역학조사 지원 ？ 환자 및 접촉자관리, 서울시 긴급상황실 업무 지원 ？ 대량환자 발생 대비 대응책 마련 지원 ？ 전문 자문 및 상담 등 감염병 담당자 대상 콜센터 기능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자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경과 계획 수립 공고 (20일) 신청서 접 수 재공고 (20일) 신청서 접 수 재위탁 (공모) 서울시 홈페이지 응모기관 : 1개 서울시 홈페이지 최종 응모기관: 1개소 ‘18.9 ‘18.10 ‘18.10 ‘18.11 ‘18.11 사업계획 평가 적격대상 선정 민간위탁 계약심사 협약 체결 협상 결렬 대상기관 모집 (수의계약) 신청서 접 수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 약 심사과 적격업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정으로 결렬 수탁 가능 기관 대상 민간위탁 사업 안내 응모기관: 1개소 (서울의료원) ‘18.11 ‘18.12 ‘18.12 ‘18.1.~ 2. ‘19.3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경과 □ 세부사항 ？ ‘18. 09월: 감염병관리지원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8. 10월 ~ 11월: 수탁기관 공모결과 응모기관 1개소로 재공고 실시 - 최종 공모결과: 1개 기관 응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유찰 ？ ‘18. 11월: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8. 12월: 민간위탁 계약심사의뢰 ？ ‘18. 1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체단체 등의 위탁운영사업 관리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본부-291577호(2018.12.12.))→ 협약시 반영 요청 - 내 용: 서울대학교 위탁운영사업은 자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직원 고용에 대한 문제 해결된 사업에 한하여 수행 ？ ‘18. 12월: 협약서 검토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 Q.1) 위탁사무의 일부를 별도의 비영리단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A.1) 산학협력단은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위탁사무의 주된 내용인 감염병관리사업은 별도로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수행토록 하는 것은 제3자 재위탁에 해당됨 (민간위탁조례 제15조제6항, 제4조의3 제4항 ) - Q.2) 협약체결시 근로약정 등의 사항만 A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A.2) 민간위탁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사료됨 ？ ‘18. 12월: 협약서 협상 결렬 ⇒ 공개모집 유찰에 따른 수의협약 결렬 ？？ 민간위탁 선정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이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하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방 법: 공개모집 2회 유찰 및 협약체결 결렬에 따른 수의협약 ？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단장: 최재필) -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 인 력: 12명 예정 비상근 5(단장 1, 부단장 1, 운영위원 3), 상근 7명 ※ 2019.3.14.(목) 수탁기관 신청 공문 제출에 따라 추진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수탁운영 신청서 제출」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483호 ※ 수탁기관 계획(위치 및 인력 구성 포함)서는 추후 사업내용 검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시기 ？ ’19. 3월: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약·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 재무과) ？ ’19. 4월: 협약체결 및 공증, 직원 채용 ？ ’19. 5월: 사업시작 4 향후 추진사항 ？？‘19. 1 ~ 3월중 사업별 추진실적 제출 안내 및 수합 ……… 3월 중 ？？ 수탁기간 간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인계…………………3월 중 ？？ 수탁기간 연장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집행 정산 ………… 4월 중 ？？ 민간위탁 수의협약 협상 및 체결 …………………………… 4월 중 ？？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자체 검토？승인 및 질병관리본부 제출 …… 4월 중 붙임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수탁운영 신청서 제출 1부. 끝.

17380466

20210929140825

본청

질병관리과-5795

D000003578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