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742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윤소민 오창원 03/14 이철희 협조 2019년 인권담당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9. 3.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인권담당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우리 부서의 자체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부패먼지 없는 청렴한 서울』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9년 기관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제출요청(감사담당관-3750, 2019.2.28.) ？？ 추진방향 ○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 분위기 형성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전담 담당자 지정 및 운영 ○ 부패위험 및 비리 원천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법인카드 관련 부정사용 예방 ○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 교육 강화 및 관리 - 전 직원 대상「청탁금지법」자체 의무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철저 관리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18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요인 ？ 평가결과: 4등급(7.39점) ？ ’17년 5등급(7.21점)에서 상승 ※ ‘18년 광역 평균 : 7.64점 2 세부 추진계획 (1)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 분위기 형성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전담 담당자 지정 및 운영 ○ 지정 - 총괄담당관 : 인권담당관 - 부서담당자 : 인권정책팀장, 윤소민 주무관 ※ 정원의 10% 이상으로 임명 ○ 담당 업무 - 총괄담당관 : 반부패 청렴 모범실천, 청렴 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서담당자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운영 현황 점검, 조직내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및 필요사항 보고 등 ○ 소요예산 : 부서 자체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사용 (2) 부패위험 및 비리 원천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 공개 대상 : 부서의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공개 내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공개 시기 : 전월 집행분 익월 10일까지 공개 ○ 주요 점검 사항 - 주점 등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예방행정 실시 ○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 부서 담당자 시스템 경보 발생에 신속히 대응 - 시스템 예방 경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 소명·해소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3)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 교육 강화 및 관리 ？？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자체 의무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주요 내용 관련 반기별 교육 실시 - 교육 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교육 방법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반기별 부서 교육 실시 ※ 휴가, 출장 등 미참여 직원 발생시 사이버 교육(e-청탁금지법의 이해) 필수 이수 독려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철저 관리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 연 5시간 이상 - 감사위원회 주관 또는 서울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필수 이수 - 서울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강의 다수 이수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홍보·간행물(감사위원회 제작) 활용 및 수시 교육 - 「서울시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집」및 「서울시 청렴십계명」 부서내 배치·전직원간 공유 - 전직원대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및 이행 상황 점검 ○ 기본 공직윤리 점검 강화 - 추진 시기 : 연중 수시(명절전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점검강화) ※ 연말, 연시 등 취약시기 중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 강조 교육 실시 - 결과 처리 : 중요 사항은 엄중 문책하고 경미 사항은 자체 시정 조치 3 행 정 사 항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경보 실시(수시) ○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자체 의무 교육 실시(반기)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참석 및 이수실적 관리·독려(수시) ○ 홍보·간행물 활용 교육 및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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