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144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장석 연공흠 03/14 이상훈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변경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 초록교육연대 외 1 - 2019.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변경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초록교육연대 등으로부터 대표자 및 정관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적법절차준수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관련법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신청 내역 ① 「초록교육연대」 ○ 비영리단체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4-3 초원회관 3층 ― 사업내용 1. 초록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포럼, 연구활동 2. 초록교육의 내용, 방법, 교재 개발 등 연구 활동 3. 학교 교사의 교육, 연수활동 기획 및 지원 ○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항목별 검토내용 및 결과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등록변경 사유서, 대표자 인적사항 · 정관, 회의록, 기존허가증 등 ？적정(제출) 검토기준 · 대의원 의결 정족수 등 · 정관 준수여부 ？정관 제17조 대표자 변경은 대의원 의결사항으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검토결과 ― 관련 구비 서류 제출, 정관 규정에 따른 대의원 의결 사항 준수 등이 적정함에 따라 대표자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② 「(사)녹색교육센터」 ○ 비영리법인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13, 303호 ― 사업내용 1. 녹색사회를 만드는 삶의 방식과 철학을 지향하는 교육 2. 녹색사회의 주인이 될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교육 3. 녹색교사 양성과 학교 환경교육 지원 등 ○ 변경내용 : 정관 변경 ― 목적사업 추가(4조 11항 신설) 및 단순 명칭 변경(모임 → 법인)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사업 및 활동) 제4조(사업 및 활동) 11.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익사업 ○ 항목별 검토내용 및 결과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등록변경 사유서, 대표자 인적사항 · 정관, 회의록, 기존허가증 등 ？적정(제출) 검토기준 · 총회 의결 정족수 등 · 정관 준수여부 ？정관 제7조 대표자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검토결과 ― 관련 구비 서류 제출, 정관 규정에 따른 총회 의결 사항 준수 등이 적정함에 따라 대표자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변경사항을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시스템에 변경 입력 ○ 변경된 등록증을 해당 단체 사무실로 등기 발송 붙임 : 변경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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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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