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市 지원금 환수금 중 일부금액 환급 처리 1.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12086호(2016.8.9.) 및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혁신지원과-362호(2019.3.7.)와 관련됩니다. 2.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한『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과 관련, 관리지침을 위반한 과제가 발생하여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였으나, (2016.9.7. 市 수납완료) 3. 해당 주관기관(중앙대학교)와 기술정보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재정산한 결과(2018.11.21.) 주관기관의 집행액 중 귀책사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사용이 인정되어 이미 환수한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환급이 필요한바, 주관기관(대학)에 대한 환수금 중 일부액을 아래와 같이 환급하고자 합니다. 가. 문제과제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과제명 참여기업 (주관기관) 협약기간 사업비 계 정부 민간 서울시 나. 재정산 결과 : 붙임 엑셀파일 참조, 일부금액 집행인정되어 국비+지방비 환급진행 - 결과 요약(최종 환수대상금) (단위 : 원) 종전 환수대상액(지원액 전액) 재정산 후 환수대상액 계 정부 서울시 계 정부 서울시 ⇒ 다. 향후 조치 : 세무과에 세외수입 부과금액 감액 및 환급처리 요청 붙임 1. 첫걸음 기술개발과제 지방비 환급처리요청 공문 1부(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2016년도 문제과제 지원액 전액 환수관련 방침 1부. 3. 해당 과제 현황 및 그간 정산관련 추진현황 1부. 4. 재정산 자료 1부(엑셀). 5. 해당 과제 협약서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산학협력팀장 권혁영 경제정책과장 전결 03/14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794 ( 2019.3.13.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25 /전송 02-768-8847 / youngjae@seoul.go.kr / 부분공개(6,7)
17371414
20210929141106
본청
경제정책과-3794
D00000357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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