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6067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20관리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김태한 변순권 03/13 정경숙 협 조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개정·갱신 계획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개정·갱신 계획 120다산콜재단의 콜센터상담시스템 구축완료 및 운영(’19.3.24 예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120다산콜재단 간의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일부 개정·갱신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시 조치)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제16조(수탁자의 선정시 고려사항),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의무사항 이행 및 자료제출 협조(서울시 정보통신담당관-6499, ’18.03.29.)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Ⅱ 추진경과 ○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2016. 9.29.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 2017.4.24. ○ 상담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체결 : 2017.4.24. ○ 120다산콜재단 신규 상담정보시스템 운영개시 : 2019.3.24.(예정) Ⅲ 개정 배경 및 사유 ○ 상담정보시스템 운영주체 변경 : 서울시→120다산콜재단 ○ 상담관련 데이터 이관 : 서울시 → 120다산콜재단 구 분 종 류 건 수 개인정보파일 상담고객정보 17,241,241 공무원정보 106,590 상담녹취파일 4,500,000 상담녹화파일 12,440 소 계 21,860,271 일반정보파일 상담이력 87,139,600 상담지식 요청관리 4,147,700 소 계 91,287,300 전체 이전 대상 데이터 총계 약 1억 1천 3백 건 ※ 서울시의 상담관련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관리업무 종료 : ’19.3.23.(예정) ○ 120다산콜재단의 개인정보 처리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업무 위탁범위 변경 - 기존 : 개인정보 취급 - 변경 : 개인정보 취급 ＋ 상담관련 데이터 관리 Ⅳ 주요 개정내용 ○ 120다산콜재단의 위탁업무 범위 변경 - “행정상담·접수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관리·분석 등 처리” 항목 추가(안 제3조제3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기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정사항 반영 - “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7일 이전에 서울시에 통보하고 협의” 등 개정 (안 제4조) ○ 기타 변경사항 반영(조정·문구 수정 등)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Ⅴ 향후일정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수정안) 체결 : 3.22.(금)까지 ○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3.29.까지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통보 : 120다산콜재단 -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리(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행(법 제26조제7항) - 수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법 제26조제5항) 붙임 1.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정안 전문 1부. 끝.

17370931

20210929141106

본청

시민봉사담당관-6067

D000003576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