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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090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구자숙 구남경 03/13 윤재삼 2018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보조금(국·시비) 정산결과 보고 2019. 3.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8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보조금(국·시비) 정산결과 보고 서울환경에 적합한 어르신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고자 추진한 ‘2018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그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복지부 지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서울전역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사업 운영 ○ 추진체계 : 협약체결(자치구:수행기관) ⇒ 보조금 재배정(시？구？수행기관) - 시 직속사업은 시에서 직접 민간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 ○ 예 산 액 : 3,620,000천원(국비 1,086,000천원, 시비 2,534,200천원) - 시 직속사업 1,226,668천원, 자치구 재배정 사업 2,141,424천원, 미집행 251,908천원 ○ 사업현황 : 총 10개 기관, 14개 사업, 1,355개 일자리 제공 (단위 : 명, 천원) 연번 사 업 명 수행기관 배정인원 지원예산 비고 계 14개 사업 10개 기관 1,355 3,620,000 재배정 ？？ 정산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사업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집행률 발생이자 계 3,620,000,000 3,159,322,313 460,677,687 87.3 6,356,030 시 직속 1,226,668,000 1,216,463,200 10,204,800 99.2 2,928,020 자치구 재배정 2,141,424,000 1,942,859,113 198,564,887 90.7 3,428,010 미집행액 251,908,000 - 251,908,000 - - 집행잔액 중 51,423,280원은 회계 마감 전 자치구가 이호조로 반납함, 이호조 반납 건을 제외한 반납잔액은 157,346,407원이나 사업별 국시비 원단위 절사하여 고지서 발부 정산금액은 157,346,360원, 이자 6,356,030원임 ○ 시직속 사업 정산현황(A) - 사업별 정산내역 (단위 : 원/%) 수행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발생이자 총계 1,226,668,000 1,216,463,200 10,204,800 89.9 2,928,020 210,000,000 210,000,000 - 100 685,140 42,000,000 42,000,000 - 100 - 892,820,000 892,820,000 - 100 - 81,848,000 71,643,200 10,204,800 87.5 2,242,880 - 재원별 집행잔액 세부 현황 (단위 : 원) 수행기관 사업명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총계 10,240,800 3,061,140 7,143,660 2,928,020 671,050 2,256,970 - - - 685,140 166,550 518,590 - - - - - - - - - - - - 10,240,800 3,061,140 7,143,660 2,242,880 504,500 1,738,380 ○ 재배정 사업 정산현황(B) - 재배정 사업별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 수행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발생이자 총계 2,141,424,000 1,942,859,113 198,564,840 90.7 3,428,010 385,500,000 384,621,990 878,000 99.8 677,400 20,462,000 20,462,000 - - - 405,962,000 405,083,990 878,000 677,400 1,020,000,000 994,200,790 25,799,200 97.5 1,682,260 20,462,000 20,462,000 - - - 64,250,000 63,943,500 306,500 99.5 62,790 1,104,712,000 1,078,606,290 26,105,700 1,745,050 273,000,000 256,659,231 16,340,760 94 516,910 20,462,000 20,462,000 - - - 100,800,000 82,661,072 18,138,920 82 352,380 6,296,000 5,179,000 1,117,000 82.3 - 400,558,000 364,961,303 35,596,680 869,290 33,600,000 25,095,370 8,504,630 74.7 2,840 23,600,000 17,093,000 6,507,000 72.4 1,610 35,760,000 14,387,980 21,508,210 40.2 2,040 6,296,000 6,159,810 136,180 97.8 - 42,056,000 20,547,790 21,644,390 2,040 22,050,000 22,050,000 - - 1,200 22,050,000 7,146,560 14,903,440 32.4 3,060 44,010,000 29,196,560 14,903,440 - 4,260 86,836,000 2,411,000 84,425,000 2.8 125,520 집행잔액은 수행기관별 국·시비 원단위 절사로 47원 차이 발생 - 재원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원) 자치구 수행기관 사업명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총계 198,564,840 59,560,390 139,004,450 3,428,010 1,028,640 2,399,370 878,000 263,450 614,550 677,400 202,220 474,190 - - - - - - 878,000 263,450 614,550 677,400 202,220 474,190 25,799,210 7,739,750 18,059,450 1,682,260 504,670 1,177,590 - - - - - - 306,500 91,950 214,550 62,790 18,830 43,960 26,105,710 7,831,700 18,274,000 1,745,050 523,500 1,221,550 16,340,760 4,893,730 11,447,030 514,910 155,040 361,870 - - - 18,138,920 5,442,480 12,696,440 352,380 105,710 246,670 1,117,000 334,300 782,700 35,596,680 10,670,510 24,926,170 869,290 260,750 608,540 8,504,630 2,551,390 5,953,240 2,840 850 1,990 6,507,000 1,952,100 4,554,900 1,610 480 1,130 21,508,210 6,452,460 15,055,750 2,040 610 1,430 136,180 40,050 96,130 - - - 21,644,390 6,492,510 15,151,880 2,040 610 1,430 - - - 1,200 360 840 14,903,440 4,471,030 10,432,410 3,060 920 2,140 14,903,440 4,471,030 10,432,410 4,260 1,280 2,980 84,425,000 25,327,700 59,097,300 125,520 37,960 87,560 이호조 반납 : 51,423,280원 (양천구 8,504,630원 / 동대문구 6,507,000원 / 강남구21,508,210원 / 서대문구14,903,440원) ？？ 검토결과 ○ 정산보고서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맞춰 보조금을 적정 집행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 다만, 일부 사업은 수요처 발굴 및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송파구 가락시장 일자리 플러스 센터 ？ 계절별 영향으로 겨울철 일자리 급감, 작업공간 미확보)과 하반기에 공모선정된 신규사업장의 업무 준비기간 소요로 실적 저조(서대문구 밑반찬제조 배달 야미야미 ？ 영업허가를 위한 건물 용도 일부 변경 등) ○ 또한,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지출증빙자료를 등록하면서 지출관련 서류 일체(계획서, 품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추가 보완하게 하는 등 지출증빙자료 등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음 ？？ 향후계획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집행실적을 고려한 차년도 사업량 반영과 지도·점검 등 강화 ○ 신규 사업의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 발생시 처리 기간을 고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불용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공모 시행 Ⅲ 행정사항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반납 : ’19.6월중 - 국비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여 보건복지부 일괄 반납 - 시비는 세외수입 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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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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