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67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송동명 代김호석 03/13 최윤종 협 조 실무사무관 송복식 보호수 지정해제 행정심판 청구 답변 검토보고 2019. 03.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보호수 지정해제 행정심판 청구 답변 검토보고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내 보호수 지정해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답변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보호수 현황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2, 신반포15차아파트 단지 내(사유지) ？ 수 종 : 느티나무(서22-7) ？ 지정일자 : 1981. 10. 27.(지정당시 수령 : 326년) ？ 규 격 : 수고 23m, 흉고둘레 3.9m 위치도 보호수 현황사진(2019.1) ？？ 그간 추진경위 ？ 1981.10.27. : 서22-7 느티나무 보호수 지정 ？ 2017.05.30. :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 2018.04.12. : 보호수 이식 주민 청원(조합 → 서초구) ？ 2018.04.23. : 보호수 이식 불가 회신(서초구, 서울시) ？ 2018.09.07. : 보호수 지정해제 요청 ？ 2018.09.19. : 보호수 지정해제 불가 회신(서초구) ？ 2018.11.22. :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2018.12.03. : 보호수 지정해제 부적합 회신(서울시) ？ 2019.02.12. : 보호수 지정해제 고충민원 회신(권익위 → 조합) - 회신내용 : 수용곤란(서초구 및 서울시의 주장이 위법·부당하지 않음) ？ 2019.03.04. : 행정심판 청구(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행정심판 청구개요 ？ 사 건 명 : 보호수 지정해체 신청에 대한 의무이행 등 ？ 청 구 인 : 신반포1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등 6인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정해체신청에 대해 즉시 시행 ？ 청구인의 주장요지 ⓛ 해당 보호수는 낙뢰 등 천재지변 피해로 인해 지정목적 상실 ② 지정목적을 상실한 보호수를 해제하여 사익 침해 및 위헌적인 재산권 제한 문제 해결 ③ 보호수를 지정해체하고 원활한 생육을 위해 기부채납부지로 이식하는 것이 공익과 사익을 보호할 수 있음(피해의 최소성 위반) ？？ 답변내용 검토 ？ 청구인의 주장내용 검토 ⓛ 해당 보호수는 낙뢰 등 천재지변 피해로 인해 지정목적 상실 ▶ ② 지정목적을 상실한 보호수를 해제하여 사익 침해 및 위헌적인 재산권 제한 문제 해결 ▶ ▶ ③ 보호수를 지정해체하고 원활한 생육을 위해 기부채납부지로 이식하는 것이 공익과 사익을 보호할 수 있음(피해의 최소성 위반) - 현 위치에서는 보호수의 생육상태가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식하는 것이 보호수를 위한 대안이라 주장 ▶ ▶ ？？ 행정사항 ？ 상기 검토사항을 답변서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출 ？ 향후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여 관리청인 서초구와 자료 공유 및 공동대응 준비 붙임문서 1. 행정심판 답변서 1부 2. 을 제1호증 ~ 제5호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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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645
본청
조경과-3671
D000003577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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