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결과 보고서(03.13)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결 재 곽병찬 백성훈 03/13 송영민 협 조 명에 의하여‘수상시설물 안전관련 업무 협의’출장을 실시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9.03.13. 보고자 : 전문경력관 나군 성명 : 곽병찬 보 고 내 용 일 시 2019.03.12. 09:00 ~ 18:00 건 명 출장보고서(수상시설물 안전관련 업무 협의) 내 용 □ 출장 개요 ○ 장소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세종시) - 우주형 사무관, 안기영 주무관 ○ 내용 -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수상시설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 적용 및 진행 상황 설명 ·법적근거 부재,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개선명령, 유·도선 사업기간(유선:10년, 도선:영구)의 보호, 하천점용허가, 항구적 고정시설물의 정의 등 토론 - 행정안전부에서 준비중인 유·도선장 시설기준 법령 개정일정 문의 ·4월 국회제출, 하반기 법개정, 내년 중 또는 말 시행령 개정 예상 - 시설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 문의 ·시설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선박안전법 적용이 어려운 점과 유·도선장 특성을 반영한 기준 필요성 설명. 끝. 비 고 출장자 : 행정5급 백성훈, 해양수산7급 이광주, 전문경력관 나군 곽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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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645
본청
수상안전과-707
D000003576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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