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685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류병일 이종근 03/13 김재겸 협 조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택시미터 일제검정 기간연장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2019. 3.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일제검정 기간연장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한시검정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소)의 주행검사 대수감소에 따른 품질시험소 주행검사 차량대수가 증가되어 검사기간이 2주간(4주에서 6주) 연장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확보 지급코자 함 ？？ 검정개요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 검정) ○ 기 간 : ’19.2.18.~3.30.(6주간) ○ 대 상 : 71,828대(법인 22,603, 개인 49,225) ○ 항 목 : 정치검사(2주간), 주행검사(6주간, 필요시 연장) < 검정흐름도 > 정치검사 (품질시험소 : 출장검사장 4곳) ⇒ 주행검사 (품질시험소, 한시검정기관) 택시미터탈거？수리 ⇒ 정치검사 (합격봉인) ⇒ 택시미터 장착 수리업체 품질시험소 수리업체 주행검사 (합격봉인 및 필증부착) ⇒ 검정결과입력 (자동차 전산망) 품질시험소·한시검정기관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품질시험소· 교통안전공단 ？미터기탈거 후 프로그램을 검사(주행검정 전) ？미터기 장착 후 주행 롤러에서 실주행 요금 검사 ※ 검사수수료 : 정치검사 1,000원/대, 주행검사 2,000원/대 ○ 검정기관 : 정치검사(품질시험소), 주행검사(품질시험소, 한시검정기관 63곳) ○ 세부검정내용 [ 정치검사 ] - 대 상 : 71,828대 (법인 22,603, 개인 49,225) - 장 소 : 출장검사장 4개소 (택시미터 수리업체에서 장소 임대) - 일 시 : ’19.2.18.~2.28. 09~18시 (평일) - 인 력 : 공무원 5명, 검정보조인력(기간제 근로자) 12명 [ 주행검사 ] - 대 상 : 약 28,537대 (40,327대는 한시검정기관에서 검사 실시) - 장 소 : 품질시험소 별관 주행검사장 (접수처는 서울대공원 2번 주차장) - 일 시 : ’19.2.18.~3.30. 09~18시(평일), 09~13시(토요일) - 인 력 : 공무원 5명, 검정보조인력(기간제 근로자) 58명 ？？ 일제검정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당초 택시미터 주행검사를 품질시험소<19,919대>와 한시검정기관(교통안전공단 14,960대, 지정정비공장 36,960대)에서 4주간 실시할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 한시검정기관에서 낮은 검사수수료 문제 등으로 주행검사를 회피하면서 품질시험소 주행검사대수 증가로(19,919대 → 28,537대) 검사기간이 4주에서 6주로 연장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주행검사 대수 품질시험소 19,919 28,537 교통안전공단 14,960 9,144 지정정비공장 36,960 31,183 주행검사 기간 4주 6주 ？？ 예비비 사용계획 ○ 지급시기 : ’19년 4월 ○ 지급사유 - 택시미터 주행검사 기간연장(4주→6주)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추가 소요 ○ 지급방법 -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간 연장 일수만큼의 인건비 지급 구 분 ‘19년 예산 (기예산) 기사용 추가소요 부족예산 예산과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6,912 125,157 208,376 56,621 예비비 ※ 택시미터검정 수수료세입 : 128,902천 원(71,828×1,000원+28,537×2,000원)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붙임 : 1.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택시미터 일제검정 관련 택시조합 회의결과 보고 1부. 3. 택시미터 일제검정 추진계획서 제출 요청 1부. 4.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수리검정 세부계획 1부. <첨부 1> 소요예산 산출내역 ○ 요구금액 : 56,62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부족예산) 2019년 확보예산 기사용 예산 소요예산 소계 산출내역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6,621 276,912 125,157 208,376 ？검정보조원(선임 32명) - 4주 - 평 일 96,546원 × 32명 × (24+2)일 - 시간외 18,102원 × 32명 × 11시간/주 × 4주 ？검정보조원(검사안내 6명) - 4주 - 평 일 96,546원 × 6명 × (24+2)일 - 시간외 18,102원 × 6명 × 11시간/주 × 4주 ？검정보조원(접수안내 19명) - 4주 - 평 일 96,546원 × 19명 × (24+2)일 ？검정결과 입력원 (8명) - 6주 - 평 일 81,184원 × 8명 × 24일 ？4대 보험료 188,935 × 10.29% 105,814 80,326 25,488 19,840 15,061 4,779 47,694 47,694 15,587 15,587 19,441 예비비지출요구서 예비비 지출요구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금회사용액 승인후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 비 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01) 186,336,423 △56,621 165,209,917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일반회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인건비 (101)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01) 276,912 56,621 - 208,376 〈예비비 지출사유〉 ○ 당초 택시미터 주행검사를 품질시험소<19,919대>와 한시검정기관(교통안전공단 14,960대, 지정정비공장 36,960대)에서 4주간 실시할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 한시검정기관에서 낮은 검사수수료 문제 등으로 주행검사를 회피하면서 품질시험소 주행검사대수 증가로(19,919대 → 28,537대) 검사기간이 4주에서 6주로 연장 2019년 3월 일 품질시험소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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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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