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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토지관리과-4634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강상범 안종욱 03/13 박문재 협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결과 및 2019년 추진계획 2019. 3.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결과 및 2019년 추진계획 1 운영결과 < 총평 > ○ 2018년도 홈페이지 방문자는 334,807명이며 일평균 917명으로 전년보다 27% 감소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6종 공부 열람은 744만건으로 전년 보다 32% 감소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 부동산 온라인 민원 신청 및 처리는 10,664건으로 전년보다 187% 증가하였음 ○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서울시가 39건, 자치구가 708건 등 총 747건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공간자료를 타부서(기관)에 제공하였음 ？？ 홈페이지 방문자 수 (단위 : 명)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334,807 30,816 25,756 33,424 30,771 29,720 28,678 28,729 27,132 25,601 27,723 24,804 21,653 2017 462,201 47,487 48,495 53,636 41,922 39,252 39,543 38,265 33,625 32,730 27,942 31,010 28,294 증감 △127,394 (△27%) △16,671 △22,739 △20,212 △11,151 △9,532 △10,865 △9,536 △6,493 △7,129 △219 △6.206 △6,641 ※ 월평균 27,901명 / 일평균 917명, 전년 대비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27% 감소하였음. ？？ 민원처리 현황 ？ 부동산정보 열람 및 발급 현황 - 열람 서비스(6종) (단위 : 건) 구 분 계 토지이용 계획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2018년 7,443,106 6,019,057 38,231 14,543 3,914 337,524 1,029,837 2017년 10,876,457 9,506,809 47,892 15,067 3,794 364,429 938,466 증 감 △3,433,351 (△32%) △3,487,752 △9,661 △524 120 △26,905 91,371 - 발급서비스(6종) (단위 : 건) 구 분 계 토지이용 계획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2018년 389,709 203,457 152,636 2,749 1,441 27,569 1,857 2017년 564,941 278,143 212,916 33,874 1,466 35,945 2,597 증 감 △175,232 (△31%) △74,686 △60,280 △31,125 △25 △8,376 △740 ？ 온라인 민원 신청및처리현황 - 민원종류 :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부동산개발업 신고 등 27종 - 처리내역 : 총 10,664건 접수 처리 민 원 명 처리건수 비고 2017년 2018년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휴폐업 신청 31 48 전년대비 187% 증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5,700 10,664 ？？ 공간정보 자료제공 실적 ？ 추진목적 - 공간정보 자료를 활용하는 타 부서(기관) 추진 사업에 연속지적도 등 공간자료를 제공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에 기여 ？ 자료제공 현황 : 총 747건(※ 전년대비 11.4% 증가함) 제공기관 제 공 건 수 합계 서울시 자치구 2018년 747 39 708 2017년 653 52 601 증 감 94 △13 107 ？？ 상용 S/W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18. 1. 1 ~ 12.31.(12개월) ？ 소요예산 : ？ 계약현황 및 지출 내역(※2018.12월 준공) 소프트웨어명 계약금액(천원) 기성금 준공금액(천원) 용역사업자 ？ 유지보수 내용 - 최적의 시스템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 장애발생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복구 조치 - 유지보수 S/W에 대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지원 등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암호화 ？ 추진목적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3 ~ ’18.5 - 사업예산 : - 사업내용 · DB암호화 상용 소프트웨어(S/W) 구매 및 설치 구 분 DB서버(H/W) 비고 구매방법 조달구매 수의계약 구매가격 조달수수료(0.54%)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암호화 - 암호화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 암호화 결과 : 고유식별정보가 저장된 DB정보별 암호화 완료 - 토지(임야)대장 : 50여만건, 공유지연명부 130여만건, 소유권연혁 170여만건 ？ 기대효과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 규정 등 관련 법률 사항 이행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2 추진계획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추진목적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의 정합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대상 사이트 - 대시민 ？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 kras.seoul.go.kr/land_info > 열람서비스(6종) :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 발급서비스(7종) :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 kras.go.kr > 토지이동민원, 가격민원, 비법인민원, 건축물대장민원 등 18종 민원안내 및 신청 >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 부동산 씨리얼 : seereal.lh.or.kr/Minwon/ >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업 등 5종 민원 신청 - 관리자 ？ 시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 > 지적현황, 건축물현황, 부동산가격현황, 용도지역지구 관리관련 업무처리 ？ 국토교통부 토지행정시스템(KLIS) : >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업관련 업무처리 ※ 권한관리 : 국토정보시스템() ？ 추진내용 - 시스템 운영관련 문의사항 답변, 건의사항 의견조회, 개선요청 - 공간정보(지적도, 주제도 등) 및 DB자료(토지대장) 관리 및 제공 - 타 부서(기관) 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간 연계 지원 - 인사발령에 따른 사용자 승인, 권한부여, 말소처리 ？ 추진일정 - 2019.1~12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 자료제공, 연계지원 ？ 기대효과 - 지적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시민 만족도 향상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 용역 추진 ？ 추진근거 - ‘19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 계획(토지관리과-10503) ？ 추진목적 - 분야별 상용S/W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시스템 사전 예방점검 및 즉각적인 장애조치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도모 ？ 소요예산 : (공공운영비) ？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 ？ 추진내용 - 유지보수 대상목록 설치서버 수량 상용 소프트웨어명 계약금액(천원) 비 고 WEB서버 1 WAS서버 1 1 DB서버 2 계약예정(‘19.4월말) - 주요과업 · 24시간 최적의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용되도록 사전, 사후 점검 및 정비 ·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 추진일정 - 2018.12. : 계획 수립 및 계약 - 2019. 1. ~ 12. : 유지보수 수행(정기점검, 장애조치 등) ？ 기대효과 - 운영 S/W에 대한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추진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36조(통신보안 위규사항 등) ？ 추진목적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부동산관련 전산시스템의 보안사고 예방, 전산 자료 유출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업무강화 - 개인 및 공간정보 자료의 불법복제 및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관리 철저 ？ 추진내용 -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및 적정성 관리 ？ 보직변경 등 사유발생 시 접근권한 현행화 ？ 접근권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 반기별 1회이상 - 로그인 보안조치 ？ 동일계정 동시 로그인 시 차단기능 추가 ？ 로그인 시 첫 화면에 최종 접속기록 추가 ※ 최종 접속시간은 표시되고 있으나 IP정보 추가 표출 필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철저 ？ 타부서 자료 제공 시 법령상 요청 근거 및 이용목적 확인 후 제공 ※ 자료제공 요청서, 보안각서, 수령증 확인 후 제공 및 이력관리 ？ 공간자료, DB자료 제공시 암호화 설정 후 발송 ？ 행자부, 서울시 주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이수 ？ 추진일정 - 접속기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시행 : 반기별 1회 - 국토교통부 사업단에 로그인 보안조치 추가 요구 : ‘19. 4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이수 : 분야별 년2회 이상 ？ 기대효과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통한 보안 수준 제고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로 침해사고 예방 붙임 : 서울시 자치구별·지목별 면적/지번수 내역 각 1부. 끝. 【붙임】 ？？ 서울시 자치구별 면적/지번수 내역 - (2018.12.31. 기준) 연번 구청명 면적(㎡) 지번수(필지) 1 종로구 23,913,317.6 49,366 2 중구 9,959,837.2 36,047 3 용산구 21,866,257.4 45,389 4 성동구 16,859,545.5 28,361 5 광진구 17,063,237.6 33,110 6 동대문구 14,215,221.9 43,137 7 중랑구 18,495,574.9 40,602 8 성북구 24,573,424.8 57,656 9 강북구 23,600,564.2 40,783 10 도봉구 20,667,161.0 22,665 11 노원구 35,438,002.9 21,478 12 은평구 29,708,133.5 55,065 13 서대문구 17,624,901.3 44,091 14 마포구 23,851,231.1 44,691 15 양천구 17,406,824.5 23,644 16 강서구 41,436,854.6 46,591 17 구로구 20,120,140.8 36,569 18 금천구 13,020,303.3 20,020 19 영등포구 24,548,060.6 40,251 20 동작구 16,354,391.5 39,839 21 관악구 29,568,889.5 46,054 22 서초구 46,982,953.6 35,252 23 강남구 39,500,771.0 34,650 24 송파구 33,872,729.2 32,393 25 강동구 24,590,636.5 30,713 합계 605,238,966 948,417 ？？ 서울시 지목별 면적/지번수 내역 - (2018.12.31. 기준) 연번 지목명 면적(㎡) 지번수(필지) 1 전 10,486,237.8 17,245 2 답 11,678,379.5 13,111 3 과수원 320,363.4 274 4 목장용지 388.0 1 5 임야 139,332,920.1 20,839 6 대 219,186,515.2 702,005 7 공장용지 2,929,717.1 1,316 8 학교용지 24,550,690.0 3,001 9 주차장 1,139,646.1 1,010 10 주유소용지 569,645.2 851 11 창고용지 109,396.0 104 12 도로 79,092,642.7 147,245 13 철도용지 7,156,442.4 4,966 14 제방 3,851,092.5 2,052 15 하천 52,166,221.7 9,432 16 구거 3,518,819.4 7,326 17 유지 1,481,054.4 370 18 수도용지 1,582,113.6 647 19 공원 21,584,145.8 5,653 20 체육용지 1,471,599.8 92 21 유원지 211,683.4 13 22 종교용지 2,363,851.1 2,089 23 사적지 1,584,762.4 477 24 묘지 2,337,888.2 412 25 잡종지 16,532,750.2 7,886 합계 605,238,966 94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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