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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5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배기선 03/13 안찬율 협조 주무관 최혁수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운영계획 2018.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18년 추진성과 3 Ⅲ. 2019년 추진계획 4 ※ 추진방향 4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운영 지원 5 2. IL센터와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 8 3.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9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11 5. 민관 협치행정을 위한 간담회 종사자 역량 강화 12 6. IL센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12 Ⅳ. 행정사항 15 <참고자료> 2018년 추진성과 1부. <붙임자료> 1.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현황 1부. 2.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산 및 운영실적 1부 3. 2018년 IL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정산 및 운영실적 1부. 4. 2018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정산서 1부. 5. 2018년 중증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산 및 실적 1부. 6. 2018년 중증장애인 인턴 취업현황 1부. 끝. 2019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운영계획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장애인자립지원과-3785(2019.02.25.)호의 ‘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 추진경위 ○ ’02년 시비자체사업(5개소, 330백만원) ※ 서울시 전국 최초 실시 ○ ’05년 정부시범사업(3개소, 450백만원), 시비자체사업(5개소,309백만원) ○ ’09년 센터수 확대지원('08년 22개소 → '09년 24개소) ○ ’10년 3월 체험프로그램 5개소 시범 운영 :광진, 서초, 양천, 서울,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12. 4월 ~ 14. 12월 체험프로그램 5개소 시범운영기간 연장 ○ ’13년 장애인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연계사업 추진(10개소) ○ ’13년 지원센터 확대(’12년 24개소 → ’13년 34개소) ○ ’16년 지원센터 확대(’13년 34개소 → ’16년 41개소) ○ ’17년 지원센터 확대(’16년 41개소 → ’17년 43개소) ○ ’18년 지원센터 확대(’17년 43개소 → ’18년 45개소) ○ ’19년 지원센터 확대(’18년 45개소 → ’19년 49개소)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주요사업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및 의뢰, 권익옹호 등 ○ 지원절차 : 공고？신청접수(자치구)？서류심사(자치구)？최종심사(서울시)？선정 ※평가결과 90%는 계속지원, 하위10%는 재공모 기회 부여 ○ 연계사업 : 거주시설연계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인턴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19년 총사업비 : 11,850백만원(’18년 8,652백만원, 증 3,198백만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 10,366백만원 ※ 재원부담 : 국비지원센터(8개소) 국비 435백만원(국40%, 시 60%), 시비지원센터(38개소) 9,930백만원(시 100%)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와 거주시설연계 자립 지원 : 847백만원(시비100%) ○ 중증장애인 인턴제 : 577백만원(시비100%)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 60백만원(시100%)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생활 지원 기본사업 - 기본사업 자립생활(IL)서비스 내 용 권익옹호 지원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적 자문 지원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동료상담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이외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 방법 및 법률적 자문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함 개인별 자립지원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동료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함 자립생활 체험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다 (예: 야학, 검정고시 대비 등). - 선택사업 : 활동보조, 주거, 이동서비스, 보조기구 관리？수리？임대 등 Ⅱ 2018년 추진성과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보조금은 45개 센터에 7,445백만원을 지원 - 보조금 지원센터 : 국고보조 7개소, 시비지원 38개소 ？ IL센터 이용인원은 실인원 7,788명(연인원 92,727명)에게 28,727회의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수행실적 분석 : 붙 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하여 성과 우수 지원센터 8개소 국고지원센터로 선정하고, 하위 10% 4개 센터는 2019년 지원센터 재지정에 제외 ？ IL센터 보조금 집행관련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여 168건의 지적사항과 시정조치(4,266천원 환수조치) 및 우수사례 19건 발굴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 ？ 거주시설 장애인 391명을 대상으로 2,727회의 시설 방문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25명 탈시설 ？ 2019년 제도개선을 위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개최(4회) ？？ 중증장애인 인턴제 ？ ’18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실시 후 9명이 취업(정규직 4명, 계약직 5명) ？ 중증장애인 인턴 신규자 교육(5일) 및 보수(2일) 및 간담회(11월) ？？ 중증장애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 ’10년 ~ ’18년(9년) 총 10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1명(자립율 30.7%) 자립 Ⅲ 2019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보조금 지원센터 수 확대, 인력 증원 및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기반 확대 및 강화 ？？ 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간 1:1로 매칭하여 탈시설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거주시설연계 사업자는 멘토링 실시 ？？ 중증장애인 인턴이 조직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강화 ？？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사회통합 욕구 증대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용역실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역량 있는 센터와 신규 센터간 멘토링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시·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문제점 등 현장의 의견 청취 등 민관협치를 위한 자립생활(IL)지원센터 관련 단체 간담회 실시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운영 지원 ？？ 사업개요 ○지원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지원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3년간) ○ 대 상 자 :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로 지원 선정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 등록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 68개 센터 - 보조금 지원센터 46개소, 미지원센터 22개소 ○ 사업내용 :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 ○ 소요예산 : 10,366백만원(국비 : 435백만원, 시비 : 9,931백만원) ※ 국고지원사업(7개) : 국비 40%, 시비 60%, 시비지원사업(41개) : 시비 100% ？？ 지원규모 : 49개 센터 10,366백만원(’19년 4개소 추가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국고지원센터 : 8개소, 1,928백만원 → 확대형(국고+시비+시비추가) IL센터 : 1,928백만원(214백만원 × 8개소) ？ 시비지원센터 : 41개소, 8,438백만원 → 표준형 IL센터 : 7,918백만원(214백만원 × 37개소) → 육성형 IL센터 : 520백만원(130백만원 × 4개소) ※ ’18년 지원규모 : 45개 센터 7,445백만원 ○ ’19년 목표 이용인원(실인원/연인원) : 8,700명/143,340명 2019년 주요 개선사항 ？ 보조금 지원센터 및 지원금액 확대 : 3,116백만원(7,445백만원→10,561백만원) - 신규 지원센터 확대 4개소(45개소 → 49개소) 520백만원 - 지원인력 61명 확대(186명 → 247명) 1,575백만원 -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1,021백만원 ▶ 임금수준 향상 : 82%(’18년) → 87%(’19년) → 100%(’21년) 세부추진 계획 ？？ 2019년 신규지원센터 공모 실시(’18.12월)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9.1.1. ~2021.12.31.(3년간) - 지원규모 : 11개 센터(중증장애인 7개소, 소수형 4개소) <지원 분야별>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 : 7개소(시비 표준형 4개소, 시비 육성형 3개소) ②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 : 4개소(시비 표준형 2개소, 시비 육성형 2개소) <지역별> ① 서초구 지역 : 1개소 ② 서울시 전역 : 10개소 ○ 공모결과 : 8개 지원센터 선정 3개 지원센터 부적격으로 미선정 - 분야별 : 중증장애인 분야 7개소, 소수장애인(시각) 분야 1개소 ○ 부적격으로 미선정된 소수장애인(발달) 자립생활 지원센터 추가 공모 - 모집규모 : 소수장애인(발달) 지원센터 3개소 - 공모일시 : 2019. 7월 - 사업기간 : 2019. 8월 ~ 2021.12.31.(3년간) - 지원금액 : 474백만원(표준형 214백만원, 육성형 2개소 260백만원)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성과지표 개발 ○ 추진배경 : 2013년부터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 지표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였던 시점의 평가지표로 현재의 행정여건에 맞지 않으며, 성과평가 결과 센터간 변별력이 없어 질적 위주의 성과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사업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 위주의 지표 개발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 추진기간 : 2019. 3월 ~ 9월 ○ 지표활용 : ’19년 하반기에 성과지표를 배포하여 ’21년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자치구 자체점검> ○ 시 기 : ’19년.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대 상 : 46개 센터(시？구 합동점검 대상은 제외) ○ 점검인원 : 자치구별 인원 편성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활동지원 등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시？구 합동점검> ○ 점검일시 : 2019. 6월, 12월 ○ 점 점 자 : 5명(시 2명, 자치구 2명, 회계사 1명) ○ 점검대상 : 20개소(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규모 순위에 따라 선정)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관련 사업추진 실적, 복무, 인사, 회계 등 업무전반 ※ ’18년 IL센터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점검 실시 : 2회(상？하반기) ？ 점검결과 : 168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4,266천원 환수조치, 우수사례 19건 발굴 - 상반기(’18.6.14~6.27) : 63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120천원 환수조치 - 하반기(’18.12.3~12.21) : 105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4,146천원 환수조치 ？？ 자립생활(IL)센터 간 멘토링 사업 ○ 목 적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존센터와 신규 센터간 역량 차이를 해소하여 자립생활 지원사업 역량 강화 ○ 대상센터 : 7개 센터(’18년 이후 신규 지원센터) ○ 방 법 : 역량 있는 센터와 신규 센터 간 1:1 매칭 ※ 장애인 자립생활 단체(연합회, 협의회)를 감안하여 연계실시 ○ 시행시기 : 2019. 8월 2 IL센터와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등을 통하여 정보제공과 자립의지를 심어주어 독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규모 : 43개 IL센터 847백만원(시비 100%) - 사 업 비 : 센터당 10,000천원 ~ 11,300천원 - 멘토센터 : 센터당 19,437천원 ~ 29,156천원 ○ 사업대상자 :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영유아시설 제외)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3년간) ○ 사업내용 - 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간 결연 및 지역사회 이행(탈시설)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자립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실현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탈시설 정보제공, 동료상담 등 -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등 ○ 추진방법 -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정(’19년 신규센터 제외) - 지역 및 장애유형 등의 고려한 장애인거주시설과의 1: 1연계 - 경험이 없는 신규센터 사업 지원을 위한 멘토센터 16개소 선정하여 멘토링을 통한 사업 수행 ’19년 주요 개선사항 ？ 보조금 지원 IL센터(43개소) 기본사업化 - 10개센터가 4~5개 거주시설 연계 → 43개 센터가 1:1매칭하여 내실 운영 도모 ？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강화 및 효율화(월 1~2회 → 월 4회) - 담당시설의 특성에 맞게 사업비 산출 및 배정(시내/시계외 구분 등) ？ 사업 노하우 공유를 위한 권역별 멘토링시스템 구축 -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16개 멘토센터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1~2개 멘티센터 사업 수행 지원 ？？ 추진 계획 ○ 사업 수행할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및 멘토센터 공모(’19.1월) - ’19년 신규센터를 제외한 43개 IL센터를 사업수행할 기관으로 선정 - 지역 및 장애유형 등의 고려한 장애인거주시설과의 1: 1연계 실시 - 멘토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험있는 멘토센터 16개소 선정 - 경험 없는 1~2개소의 멘티센터와 멘토센터 간 1:1 매칭 실시 ○ IL센터와 거주시설 종사자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8. 7월 중 - 장 소 : 미 정 - 참석대상 : 172명 (IL센터 : 센터장, 사무국장, 거주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 간담회 내용 : 사업추진 성과발표 및 우수성과자 포상,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노하우 공유, 연계사업의 유대관계 강화 ○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19. 6월, 12월 3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2월(10개월) ○ 대 상 자 : 만18세 이상 1,2급 중증장애인 및 3급(중복장애 등) ○ 사업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IL센터 및 장애인단체 27개소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식 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 회복과 사회적 기술 학습.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 장애인의 보다 나은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IL센터 및 장애인단체 선정 - IL센터 및 장애인단체의 면접을 통한 인턴의 선발과 시에서 적격심사 ○ 소요예산 : 577백만원(시비 100%) - 월 임금1,777천원(세전) ？？ 인턴제 운영기관 및 인턴 공모 ○ ’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공모 선정(’19.1.31) - 지원규모 : 27개소(IL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 IL센터 15개소, 장애인단체 7개소, 장애인복지관 5개소 ○ ’19년 중증장애인 인턴 공모 - 중증장애인 인턴 공모 : 2019. 2.11 - 중증장애인 인턴 최종선발: 2019. 2. 27 - 근무시작 : 2019. 3. 4 - 인턴 신규자 집합교육 : 2019. 3. 18 ~ 3. 22(5일간) ○ 중증장애인 인턴 신규자 교육 실시 - 일 시 : 2회(1차 ’19. 3. 18. ~ 3. 22, 2차 7월) - 장 소 :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유스호텔 - 주 관 : (사)해냄복지회(굳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참석인원 : 중증장애인 인턴 27명 - 교육내용 : 직장예절, 인턴제 시행 개요, 장애의 이해, 자립생활의 이해, 행정 및 회계 등 - 소요예산 : 17,500천원 ※ 주관센터에 교부하여 예산집행 후 정산 ○ 중증장애인 인턴 및 중간관리자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19. 11월 - 장 소 : 미 정 - 참석인원 : 54(중증장애인 인턴 27명, 중간관리자 27명) - 간담회내용 : 중증장애인 인턴 및 중간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중증장애인의 직업역량강화 및 안정적 인턴제를 위한 지지체계 마련 - 인턴대상 설문조사 실시 : 인턴 근무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경위 - ’10년 3월 ~ ’11년 12월 : 체험프로그램 5개소 시범운영 ？ 광진, 서울, 서초, 양천IL, 용산 독립연대 - ’12년 4월~14년 12월 :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기간 연장 - ’14년 7~8월 : 체험프로그램 5개소 평가 - ’15년 1월 ~ ’17년 12월 : 5개소와 3년간 업무협약 체결 - ’17년 1월 : 1개소 지원중지(서초IL센터 부정수급으로 제외) - ’18년 1월 : 양천IL센터 운영권 반환 ○ 체험기간 : 기본 3개월 ~ 최대 1년 까지<2년(’17년)→ 1년(’18년)>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광진IL, 서울IL, 용산독립생활연대 ※ 서초IL센터는 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 보조금 중단조치, 양천은 반납 - 프로그램 내용 : 주거공간 제공, 자립생활 기술 훈련, 동료상담, 직업탐색 ？？ 추진계획 ○ 사업주체 : 서울IL, 용산독립생활연대(광진IL 사업 반환) ○ 사업대상 : 재가 중증장애인 ○ 사업기간 : '18. 1월 ~ '20. 12월(3년간) ○ 사업내용 : 자립생활기술 훈련, 동료상담, 사회적응훈련 등 ○ 사 업 비 : 60백만원(개소당 12백만원) - 체험장소 주택보증금 지원 : 개소당 70백만원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협조로 '10년 기지원 ○ 프로그램 내에 직업교육 지원 - 입주장애인이 원할 시, 전체 사업비의 20%의 한도 내에서 직업교육 지원 ※ 단, 반드시 취업관련 계획서 등 작성, 단순 취미교육 지원 불가 ○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속성 여부 관련 간담회 개최 : ’19. 6월 - 참여대상 : 장애인관련 단체 및 체험 프로그램 관계자 등 5 민관 협치행정을 위한 간담회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IL센터 관련 장애인단체 간담회 실시 ○일 시 : 4회(3, 6, 9, 11월) ○장 소 : 장애인단체 회의실 등 ○참석인원 : 10명(IL센터 연합회, 협의회, 전문가 등) ○내 용 : 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현안사항 논의 등 ○결과활용 : 현안문제 해결, ’20년 사업계획 참고자료로 활용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9. 10월 ○ 교육대상 : 245명(센터장 및 종사자) ○ 교육장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교육내용 : 성과평가 변경지표 설명, 사업추진 방법, 회계관리 등 6 IL센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점검 실시 ○ 시 기 : ’19.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대 상 : 45개 센터(시？구 합동점검 대상 포함) ○ 점검인원 : 자치구별 인원 편성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활동지원 등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시？구 합동 지도점검 ○ 시 기 : ’19.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대 상 : 20개 센터(활동지원 운영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센터 선별) ○ 점검인원 : 5명(회계사1명, 시2명, 자치구 2명)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활동지원 등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집행관련 지도？감독 철저 - 인건비, 사업비 분리집행 여부 및 사업계획서상 집행계획 준수 여부 확인 - 자치구에서 연 2회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 및 조치결과 제출, 조치가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검토 -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재차(2회 이상) 위반시 협약이 취소(보조금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 ？？ 시 ？ 자치구 ？ IL센터간 연계 강화 ○ 보조금 불법사용, 유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서 울 시 자 치 구 IL 센터 ○ 공모사업 대상 센터 선정 ○ 사업비 해당 자치구 재배정(분기별) ○ 사업지도？감독 총괄 ○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연1회) ？ ○ 협약체결, 사업지원 및 사업비교부 ○ 사업지도 ？ 감독 ○ 사업실적 수합 및 보고(서울시) ？ ○ 사업추진 ○ 사업실적 및 정산서제출(자치구) ○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 서 울 시 - ’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시 → 자치구 - 공모사업 대상 IL센터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수합 : 시 → 자치구 ○ 자 치 구 - 공모 신청접수 및 제1차 적격심사 후 서류 제출 → 시 ？ 현장 확인으로 센터의 운영 여부, 이사회 회의록상 사업지원 여부 등 확인 - 센터와 협약(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 징구) 및 사업비 교부 - 연간 2회 수시？정기 지도 감독 실시 및 결과 보고 : 자치구 → 시 -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1월 10일 까지 ○ IL센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추진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IL센터 → 자치구 - 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IL센터 → 자치구 <참고자료> 2018년 추진성과 1부 붙 임 1.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현황 1부. 2.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산 및 운영실적 1부 3. 2018년 IL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정산 및 운영실적 1부. 4. 2018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정산서 1부. 5. 2018년 중증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산 및 실적 1부. 6. 2018년 중증장애인 인턴 취업현황 1부. 끝. <참고자료> 2018년 추진성과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 ？ 보조금 지원실적 : 45개소, 7,445백만원 - 보조금 지원센터 : 국고보조 7개소, 시비지원 38개소 ？ 국고지원센터 : 7개소, 1,305백만원 → 확대형 IL센터 : 1,140백만원 = 190백만원 × 6개소 →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 165백만원 = 165백만원 × 1개소 ？ 시비지원센터 : 38개소, 6,140백만원 → 표준형 IL센터 : 5,940백만원 = 165백만원 × 36개소 → 육성형 IL센터 : 200백만원 = 100백만원 × 2개소 - 이용인원(실인원/연인원) : 7,788명/92,727명 - 개별사업 수행실적 (단위 : 명, 회) 구분 계 기본사업 선택사업 중점 추진 사업 (국고지원센터) 동료 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권익 옹호 정보 제공 과 의뢰 활동 보조 주거 서비스 이동 서비스 보조 기구 관리 기 타 사례 관리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인원 92,727 2,358 2,094 19,576 53,554 6,539 311 245 570 6,885 209 386 횟수 49,794 6,416 4,440 4,645 13,234 6,759 2,074 622 2,093 7,081 627 1,803 ？ 수행실적 분석 - 기본사업의 경우 동료상담 및 권익옹호 인원은 증가 하였고, 자립생활 기술훈련 인원은 약간 줄어 들었으나 횟수는 오히려 증가 하였음 ？ 동료상담은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개별 및 집단상담 등을 중심으로 운영 ？ 자립생활 기술훈련사업은 주로 개별·집단 자립생활기술훈련, 자조모임, 자립생활세미나 등이 추진되고 있음 ？ 권익옹호사업은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대중교통 및 공공이용장소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링, 시정모니터링 등이 추진됨. ？ 정보제공 사업은 문자발송, 소식지 발간, 자료제작 및 발간 배포, 온라인 활용 등 정보전달 수단이 다양화 및 대량화 되었음 - 선택사업의 경우 보장구 수리, 주택개조, 이동지원서비스, 탈시설 지원 등 센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신규 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타지역 장애인 이용자가 많고 또한 센터 이용인원이 적어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센터별 특화사업을 통한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다양화(우수 프로그램) ？중증장애인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방안에서 문을 열수 있는 “디지털도어락”과 집안에서 전등을 별 수 있는 “전등무선리모컨” 설치 지원사업 진행(서대문-서대문햇살아래) ？발달장애인 피어스포트(동료상담가) 그룹운영 등 발달장애인 사업 확대 및 체계화(양천-사람사랑양천) ？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기부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구로-구로조은) ？ 씨알장학금제도 운영(송파-서울) ？ 탈시설 후 자립생활 수범사례 홍보를 통한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고취(종로-노들) ？ 장애인 생애사 “ 이야기 조각보”, “움직이는 라디오”,프로그램 운영(성북-성북) ？ 차량 운행일지를 표와 그림까지 삽입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작성？비치하여 운영(구로-구로) ？ 지역네트워크 사업으로 “이웃에게 찾아가는 목요밥상”, “권익옹호체계 구축 지역협력회의”, “마을 장애인권 하쉐어 네트워크기고나 회의” 운영(영등포-이음)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 연세굿데이치과와 협약하여 센터이용자 치과진료비를 50% 감액 지원(강남-굳잡) ？ 자립생활프로그램 See Money제도 운영(송파-서울) ？ 시각장애인 스타일링 사업 운영(송파-송파솔루션)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평가 실시 <평가개요> - 추진기간 : 2018. 4. 17~ 8. 31 - 용역기관 : ㈜도시경영연구원 - 평가대상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2개소 - 평가단계 : 평가지표개발 → 평가 → 결과분석 <평가지표 개선방향> - 사회복지계 평가가 양적평가에서 질적 평가의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의 질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서울형 평가의 방향성에 맞추어 정성적 평가지표 개발 및 지표 간소화 -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지표 설계 및 평가에 대한 구조화 작업 필요 - 보건복지부 지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본사업)과 상이한 평가지표 수정 - 현재 평가는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장애유형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방안 필요 <평가지표 활용> - 평가결과 전체 순위 90%이상 센터는 계약 만기(’16.1.1~’18.12.31) 후 차기 계속지원 대상센터로 선정하고, 하위 10% 미만 센터(4개소)는 재공모 대상 - 보조금 지원규모는 평가결과 순위를 반영하여 결정 (상위 8개소？국비지원센터, 그 외？시비지원센터) ▶ 국비지원센터 : 해뜨는양지, 사람사랑양천, 해오름, 송차솔루션, 우리동작, 은평, 굳잡,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8개소) ▶ 재공모대상센터 : 광진, 나눔, 발달장애인(피플퍼스트), 노원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4개소) ▶ 나머지 31개 지원센터는 시비표준형 지원 ※ 결과활용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 제2항,「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 3항 및「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지침」7번 행정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다항의 사업평가 규정 ？ IL센터 보조금 집행관련 지도점검 실시 : 2회(상？하반기) ？ 점검결과 : 168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4,266천원 환수조치, 우수사례 19건 발굴 - 상반기(’18.6.12~6.30) : 63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120천원 환수조치, 우수사례 8건 발굴 - 하반기(’18.12.4~12.26) : 105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4,146천원 환수조치, 우수사례 11건 발굴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 ？ 추진실적 -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회) 구 분 대 상 장애인수 시설 방문 횟수 동료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교육) 정보제공과 의뢰 이 동 서비스 탈시설 인 원 센터간 멘토링 기타 실인원/횟수 391 844 598 284 145 464 184 25 27 183 - 최근 4년간 탈시설화 추진실적 (단위 : 명) 참 여 인 원 탈 시 설 인 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33 696 458 388 391 64 15 9 15 25 ？？ 중증장애인 인턴제 ？ ’18 중증장애인 인턴제 실시 후 취업(정규직화 등) : 9명 연도별 근무인원 인턴근무후 고용 현황 계 정규직 계약직 타 복지시설 취업 2018 25 9 4 5 2017 22 6 4 2 2016 21 8 2 2 4 ？ 중증장애인 인턴 및 중간관리자 연수 - 일 시 : 2018. 3. 5.~ 3. 9(5일간) - 장 소 : 이룸센터(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 참석인원 : 50명(인턴 25명, 중간관리자 25명) - 교육내용 : 자립생활의 이해, 행정 및 회계, 직장예절 등 ？ 중증장애인 인턴 보수교육 실시 - 일 시 : 2018. 8. 20 ~ 8.21(2일간) - 장 소 : 이룸센터(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 참석인원 : 25명 - 교육내용 : 갈등관리, 동료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중증장애인 인턴 및 중간관리자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18. 11. 9. 14:00 ~17:00 - 장 소 :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 참석인원 : 50명(중증장애인 인턴 25명, 중간관리자 25명) - 간담회내용 : 제도 장·단점 토의를 통한 향후 제도 개선점 모색, 우수수기 인턴(3명) 및 관리자(3명) 서울시장상 시상 ？？ 중증장애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 ’10년 ~ ’18년(9년) 총 10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1명 (자립율 30.7%)이 자립하였음 - 연도별 자립인원 (단위 : 명, %) 사업연도 참여인원 자립인원 자립비율 비 고 연평균 11.5 3.9 33.9 '10~'14년 55 20 36.4 2015년 14 6 42.9 2016년 11 4 36.4 입주중4, 귀가3, 2017년 12 1 8.3 입주중3, 귀가8, 2018년 9 - 자립인원 : 체험홈 퇴거 이후 독립가정？취업 한 인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방안 - 장기체험자(1년) 및 1주일 이하 초단기 체험자 증가로 인하여 2018년 체험자 중 자립한 인원이 없음 - 광진IL센터 2019년 사업반환 등으로 향후 협약만료 후 사업을 중단함이 타당함 ※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광진IL 서울IL 용산독립연대 주택유형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 위치 광진구 중곡동 송파구 문정동 용산구 한강로 주택 현황 17.6㎡ (방2 , 화장실1) 46.3㎡ (방1, 거실1, 화장실1) 35.06㎡ (원룸 방1,화장실1) 보조금 지 원 (백만원) 전세 자금 70 자부담 70 운영비 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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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4951

D0000035768303